●학교 통폐합 및 대학 구조조정
농산어촌 학령 아동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학교 소규모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농산어촌 학교 수는 5176개교로 전체의 46%이나 학생 수는 120여만명으로 전체의 15.6%에 불과하다. 시·도 자체적으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힌 676개 초·중·고에 대한 통폐합 작업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 대학 입학정원 감축 및 구조조정도 시급하다. 저출산 현상 심화로 지난해 10.1%인 대학의 미충원율은 갈수록 높아질 추세다. 전국 214개 대학 가운데 올해 등록인원 대비 등록률이 평균 등록률(95.4%)에 못미치는 대학이 60개(28%)나 된다. 특히 등록률이 30%도 안되는 대학들도 있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학설립을 허용하는 현행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고수할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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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결혼하면 출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문화 조성이 시급하다. 결혼관이나 자녀관 등 이 시대에 바람직한 가족가치관을 확립하고 양성평등 교육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사회, 실과(기술, 가정), 도덕교과서 등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 다인종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도 필요하다.2005년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초등학생 995명 등 모두 1574명이 있다.
교육비 등 자녀양육 부담, 일과 가정의 병행곤란 등이 저출산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영·육아 보육시스템 구축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더욱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 연구본부장인 방하남 박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려면 여성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육아·보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맞춰 유아교육과 초등 교육체제도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제개편은
저출산 등 교육대상 인구가 줄면서 학생 미충원 문제가 예상되고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의 질 저하 문제 등에 대비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재배치가 필요하다.2030년에는 학령인구가 2005년 현재 1226만명의 60%선인 741만명으로 줄어들어 현재의 학교제도를 유지하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현행 6(초)-3(중)-3(고)4(대)제를 지식정보화, 세계화 등 미래사회에 적합하도록 5-3-4-4-,6-6-4,6-4-2-4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현행 학제는 1951년 확정됐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학령인구 및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입직연령 단축을 위해 실업고·전문대 등 직업교육체제 혁신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기간 장기화 및 군복무 등에 따라 취업현장에 나가는 입직연령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입직연령이 22세인데 반해 우리는 27.2세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아·성인학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인력의 국제이동이 일상화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9월 학기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교원정원·자격 및 양성기관, 교육과정 개편, 학교시설 재배치 등 체계적인 관련 정책 분석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 다문화 가정 대안학교 직접 가보니
저출산 시대 미래 교육의 한 축은 다문화 교육이다. 그동안 핏줄을 강조해온 단일민족 교육은 늘고 있는 국제결혼 추세에 맞춰 다문화를 강조한 교육으로 옮겨가고 있다.
엄연히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 투자 없이는 국가 인적자원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도 메아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말 현재 국제결혼한 다문화가정 자녀는 모두 2만 50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배려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아시아공동체학교. 지난 4일 문을 연 국내 최초의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초등 대안학교다. 교사 6명에 학생은 모두 14명으로, 한국인 아이들과 국제결혼한 부모를 둔 아이들이 절반씩이다. 국적은 한국은 물론 러시아와 네팔, 중국 등 다양하다.
아이들은 다양한 문화 경험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 뛰놀고 배우며 다문화를 피부로 경험하고 있다.
학비는 전액 무료로, 학부모 부담은 매달 식사비 3만원이 전부다. 후원자들이 한푼 두푼 낸 후원금으로 한달 운영비 300만원을 충당하기에도 빠듯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교육을 한다는 자부심만큼은 뿌듯하다. 교사는 모두 자원봉사자다. 학교 문은 열었지만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5000만원이 없어 여전히 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박효석 추진위원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아이들의 표정도 밝아지는 등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지금처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친구들과 사귀면서 유익하고 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다 보면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차별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인색하다. 대안학교의 학력을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학력을 인정받을 길이 없는 탓이다. 이철호 교장은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지만 학력인정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학력까지 인정받지 못하면 사회적 차별을 더 겪을 것을 걱정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 학제개편 시나리오 어떻게 되나
저출산·고령화 등 교육을 둘러싼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올해를 ‘학제개편 공론화의 원년’으로 선언한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5일 학제개편 첫 국민토론회를 가졌다. 이어 연말까지 모두 6차례 토론회를 더 갖는다. 학제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내년 하반기에는 학제개편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5-3-4-4제
초등학생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의 조기화 추세를 반영,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1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고교 4년을 2+2체제로 운영한다. 실업계의 경우 후반 2년을 인턴십 형태로 운영해 직업을 갖게 되는 연령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5-3-2(고등학교 전반기)의 10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맞춰 운영하게 된다.
이 개편안은 그러나 초등 1년을 줄이고 고등 1년을 늘려야 해 교육과정, 교원양성, 시설 재배치 등 체제 전환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초등교사는 주는 대신 고등학교 교사는 늘게 돼 교대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교 과정이 4년으로 연장돼 대학입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6-4-2-4제
초등 6년은 그대로 두고 중·고등만 조정, 체제 전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다. 실업계 고교 2년을 인턴십 형태로 운영해 직업을 갖는 연령을 단축할 수 있다. 초등 6년과 중등 4년의 10년을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 맞춰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초등 6년이 그대로 유지돼 초등생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빨라지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2년간의 고교 기간이 분리돼 소규모 학교를 운영하게 돼 추가비용도 발생한다. 고교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됨으로써 고교 교육의 목표와 정체성이 모호해질 우려도 있다.
●6-6-4제
중·고교를 6년으로 합치는 것이 핵심이다. 고교 진학을 위한 입시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6년 동안 일관성 있는 중등교육이 가능하다. 중등교육 6년을 4+2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6년간의 중등교육 기간이 모두 대입을 위한 준비로 변질될 경우 대입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또 중등학교가 대형화되면서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학교장 등 관리직이 줄게 돼 교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학제개편과 관련,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 2020년에나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유치원의 정규학제 편입과 9월학기제는 개선방안 확정과 법개정, 경과기간 등을 두고 2011년쯤 시행될 전망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