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로스쿨 첫 사법시험 48% 합격 ‘절반의 성공’

일본에도 로스쿨(법과대학원) 출신 변호사 시대가 열렸다.

일본 법무성 사법시험위원회는 21일 로스쿨 수료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신(新) 사법시험 합격자 1009명을 발표했다.

평균연령은 28.9세, 최연소 합격자는 23세, 최고령 합격자는 58세, 여성 합격자 비율은 23%로 나타났다.

총응시자 중 합격자의 비율은 48.3%로 3% 안팎이던 기존 사법시험 합격률에 비해서는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수료자의 70∼80%가 합격할 수 있도록 로스쿨에서 충실한 교육을 한다’는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당초 구상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는 로스쿨이 40개 정도 생겨날 것이라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74개(정원 약 6000명)가 개교하는 등 로스쿨이 난립한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됐다.

이 바람에 각 로스쿨 간의 사법시험 합격률에도 큰 편차가 나왔다. 주오(中央)대는 239명이 응시해 131명이 합격한 반면 도카이(東海)대 등 4개 대학은 단 한 명도 합격자를 내지 못했다.

스기우라 세이켄(杉浦正健) 법무상은 “결과가 나쁜 대학은 입학 희망자가 줄어 앞으로 자연스럽게 도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주오대 다음으로 많은 합격자를 낸 대학은 도쿄(東京)대로 120명이었으며 이어 게이오(慶應)대 104명, 교토(京都)대 87명, 히토쓰바시(一橋)대 44명 등의 순이었다.

합격률은 △히토쓰바시대 83% △도쿄대 71% △교토대 67% △게이오대 63% △주오대 55% 등이었다. 합격률이 20%에 못 미치는 대학은 도카이대를 포함해 모두 10개였다.

기존 사법시험에서 강세를 보인 대학들이 여전히 선두권을 형성했다는 것도 특징이다. 다만 옛 사법시험에서 2년 연속 수위를 차지했던 와세다(早稻田)대는 3년제를 표준으로 교육했기 때문에 응시자가 19명에 불과해 12명을 합격시키는 데 그쳤다.

일본 정부는 기존의 법학교육이 주입식이고 법조 인력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2004년 4월부터 로스쿨 교육을 시작했다. 일본의 로스쿨은 이미 법학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년제와 법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한 3년제로 나뉜다.

내년부터 3년제 로스쿨 수료생들이 배출되면 신 사법시험 합격률은 20∼30%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경과조치로 구 사법시험도 병행하고 있다. 법무성은 구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되는 2010년에는 합격자를 약 3000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2000명 정도를 배출할 계획이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