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安定, 美의 北집중 시작

	이라크 민주화 일단락으로 北 집중

WMD 확산 연루 北 회사 8개 자산 동결 中*구 소련에 북한行 무기운반 비행기 통항 거부 요청 6자회담 의존하지 않겠다는 美 의지 반증 이라크 민주화가 일단락됨에 따라 미국의 관심이 북핵 폐기 및 북한 폭정 종식에 집중되며 이를 위한 미국의 대북(對北) 압박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이라크에서는 등록 유권자의 63%인 980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라크 민주헌법채택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이는 지난 1월 제헌의원 선거 참여율인 58%을 능가하는 것으로 당시 선거를 보이콧했던 이라크 수니파의 참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담 후세인 폭정 당시 지배세력인 수니파는 후세인 정권 붕괴와 함께 몰락,  그동안 이라크 민주화 과정을 거부하고 폭력을 통한 반군 활동을 해왔다. 이라크 소년과 미군 병사 하지만 수니파가 무력이 아닌 국민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향후 시아파*수니파*쿠르드 등 이라크 내 3개파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이라크 민주화 과정이 이뤄지고 반군 활동은 약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사담 후세인 독재자에 대한 첫 재판이 이라크에서 열렸다. 사담 후세인이 1982년 이라크 두자일이란 마을의 남자 어른 및 소년 143명을 고문하고 죽인 혐의로 열린 이번 재판은 세계적인 살인자가 그 피해자들에 의해 정의의 심판대 앞에 선 것으로 자유 이라크 건설을 위한 초석으로 평가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9일자 사설에서 “이번 재판은 지난 1월 총선 및 국민투표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라크 헌법과 함께 새로운 이라크 수립을 위한 승리이며 미국의 전쟁 목적들이 완수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이라크 민주화가 이처럼 일단락 됨에 따라 미국은 이라크에 집중되어 있던 관심을 또 다른 악의 축인 북한과 이란으로 돌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자폭테러 등으로 인한 이라크의 불안정과 미국 내 반전(反戰) 여론 등으로 이라크에 발이 묶여 다른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와 관련, 미국은 최근 대량파괴무기(WMD) 확산과 연루되어 있다는 이유로  북한의 8개 회사의 자산을 동결시키는 등 대북 압박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1일 조선광성무역 등 북한 8개 회사가 WMD 확산을 지원한 혐의가 있다며 이들 회사가 현재 미국 내에 갖고 있거나 앞으로 가질 모든 자산에 대한 동결령을 내렸다. 미국은 지난 6월 28일 발표된 대통령령을 통해 WMD 확산에 직접 관여했거나 연루된 회사들을 지정,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했으며 이들 회사와 거래가 있는 모든 미국 내외 기업의 자산과 미국 내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당시 미 재무부는 북한의 조선룡봉총회사와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은행 3개사가 WMD 지원 혐의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8개 회사는 지난 6월에 지정된 3개 기업들의 자회사다. 지난 24일자 뉴욕타임즈는 부시 행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국은 중국과 구 소련국가들에게 북한에 무기기술을 운반하는 비행기의 자국 영공 통과 거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사람들의 구 소련 핵물질 반입을 막기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 내 국경검문소와 공항에 레이저 탐지기 설치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런 조치들은 북한을 고립시키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공동성명에 서명한 것을 시간끌기 전략으로 보는 몇몇 미 행정부 관리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9월 15일 북한이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 성의를 다하지 않으면 북한의 해외자산을 동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날 뉴욕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야욕을 포기시키기 위해 “6자회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은 (대량파괴무기) 확산 거래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산 등을 동결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당시 라이스 장관의 이 언급은 북한의 해외자산을 동결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됬는 데 이번에 미 재무부가 대통령령에 근거, 북한 8개 회사의 자산을 실제로 동결함에 따라 미국이 더 이상 6자회담에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냈다. 북한은 지난 9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이라는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하지만 북한은 공동서명 직후 미국의 대북 신뢰조성의 기초로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NPT 및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겠다고 밝혀 공동성명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북한과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미국과 입장을 달리했다.   크리스토포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6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적절한 시기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그 폐기가 모든 당사국이 만족할 만한 정도로 검증된 후라고 못 박아 11월 초에 열릴 예정인5차 6자회담으로는 북핵폐기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워싱턴=이상민 특파원 zzangsm@

미래한국  2005-10-25 오전 9: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