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부당한 간섭에 정부 왜 침묵하나

관련기사 북 "현대와 사업 전면 재조정" 담화 발표 2 ~ 3시간 전 정부에 귀띔 돈벌이 늘리려 경쟁 유도 현대 `김윤규 복귀` 수용 어려워 고민 북한의 부당한 간섭에 정부 왜 침묵하나 "김윤규 전 부회장의 퇴출을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현대와의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북한의 엄포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소떼를 몰고 가고, 금강산을 통해 외화를 벌게 해준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가. 사업 파트너의 회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겠다는 것도 문제고 계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는 것도 문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김씨의 비리'다. 그는 비자금 조성 등 기업인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 그런 혐의가 확인된 사람을 퇴출시키는 것은 기업으로선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김씨를 이렇게 비호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명백히 밝혀진 그의 비리를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씨의 비리에 북한 자신이 연관되어 있기라도 한 것인가. 북한이 이렇게 막가는 행동을 하는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그 비리가 결과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유용한 것일 텐데 이 정부는 오히려 이를 털어놓은 현대를 압박했다. 남쪽 정부가 이러니 북한이 떼를 쓰면 들어줄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왜 남쪽 정부는 이러한 치욕스러운 간섭을 당하면서도 할 말을 못하는가. 북한에 무슨 약점을 잡혔는가.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또 사기업 인사를 북한이 간섭할 수 없다. 정부 입으로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라.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 한 대북사업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단호히 밝혀야 한다. 금강산 사업을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배 놓아라, 감 놓아라' 하며 상전 노릇 하려는 북한의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한다.

2005.10.21 00:21 입력 / 2005.10.21 09:12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