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核문제 더 이상 양보는 없다”

“美, 北核문제 더 이상 양보는 없다”
	내달 6자회담서 엄격한 핵폐기 시간표 제시할 것

라이스 국무·럼즈펠드 국방, 북핵문제 챙기기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6자회담이 다음달 초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9월 4차회담의 공동선언 이후 일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듯했던 북핵문제가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최우선 선결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이면 집권중반기로 접어들게 될 부시 2기행정부는 ‘부시정부 이후까지 버티겠다’는 김정일의 시간끌기전략에 대해 더 이상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음달 열릴 6자회담을 전후해 미국의 대북압박 방안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는 14일 부시행정부가 다음달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와 사찰을 위한 엄격한 시간표를 제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스케줄 이행여부에 따라 미국이 구체적 대북제재에 돌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미국대표는 지난 10일 공개된 4차회담 합의 직후의 비공개연설에서 공동성명 내용의 미흡성을 언급하고, 북한의 NPT가입과 핵사찰 없이는 경수로 등 대북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내달 회담에서의 미국의 태도를 예상케 하는 부분이다. 부시행정부의 최고위 인사들도 최근 북핵문제의 심각성과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연이어 강조하고 있다. 앤드류 카드 백악관 비서실장은 11일 워싱턴 허드슨연구소 초청 강연회에 참석, “다음달 6자회담이 북한의 핵폐기 약속준수 여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최고 우선순위 과제”라고 밝혀 북한문제가 부시행정부의 최우선 해결과제가 되고 있음을 알렸다. 라이스 장관도 16일 TV프로그램에 출연 북한문제의 긴급성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대통령 출마의사를 묻는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내가 할 일은 민주주의와 인권확대에 관한 대통령의 의지를 진척시키고 북한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다음주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도 중국지도부와 북한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5일 럼즈펠드 장관의 중국방문 목적 두 가지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 문제와 북핵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행정부가 최근 빌 리차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을 허가한 것도 북핵문제에 대한 긴급한 해결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시행정부가 클린턴행정부 시절 유엔대사로 재직하면서 미국의 북한창구 역할을 해온 리차드슨 주지사의 방북요청을 그동안 거부해 오다가, 이번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그의 평양방문을 허락한 것은 구체적 대북압박 카드를 내놓기에 앞서 마지막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세종연구소의 송대성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번 회담에서는 미국이 카트리나 피해 등 국내 타이밍이 좋지 않았고 외교적 합의의 무산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내용의 선언에 합의했지만 이번에는 시기가 무르익었다”면서 “미국은 다음달 회담에서 북핵폐기의 원칙에 대해 추호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중국과도 교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범수기자  2005-10-19 오후 4: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