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교수 "통일보다 평화가 중요"

참여사회연구소 심포지엄서 주장

고려대 최장집(정치외교학) 교수는 21일 "이상적인 남북 관계는 평화공존과 경제협력을 정착시키고 북한 사회가 자족적 독립국가로서의 지위와 안정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주최한 해방 60주년 기념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역사와 좌표' 심포지엄에 앞서 발표한 기조발제문에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통일을 한국민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 남북한 간 일방적인 사회ㆍ경제적 차이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폭력적인,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극심하게 불평등한 두 개의 사회를 통합하는 고통스런 문제를 수반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최 교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에 충분히 발전된 민주주의를 갖지 못한 한 사회가, 매우 낮은 수준의 경제발전 정도와 전체주의적 병영국가 체제의 다른 사회를 평화적으로 통합하면서 그 과정에서나 그 이후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남북한의 통일을 말하기에 앞서 남한 사회의 민주화와 시장자본주의 질서의 인간화가 선행돼야 하며 북한이 경제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일정한 경제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북한의 이상적 관계는 장기간에 걸쳐 평화공존과 경제협력 관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북한이 국내외적으로 남한과 같이 자족적인 독립된 국가로서의 지위와 안정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교수는 "단일민족→분단→통일된 국가로의 복원이라는 명제는 자동적으로 성립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 민족 두 국가'의 다음 단계는 완전히 열려있고 분명한 것은 평화는 통일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최 교수는 아울러 "오늘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민중이 소외된 민주주의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고 민주화의 결과가 반드시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이어지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 해결의 열쇠는 갈등을 수용하고 그것과 정면으로 씨름하는 노력을 통해 해방이후부터 누적된 갈등을 완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통합에 근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와 서울대 국사학과 정용욱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석한다. (서울=연합뉴스)

2005.10.21 08:06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