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철학 없는 민주당 ‘꼼수정치’

원칙·철학 없는 민주당 ‘꼼수정치’

2013-03-07 오후 1:08:22 게재

정부조직법 내준다며 방송사 인사권 요구 … '모바일부대' 여론조사 샘플로 활용 민주통합당의 현안 대응이 혼란스럽다. 당 내외 주요 현안에 대해 임시방편식 땜질로 일관하면서 '꼼수정치'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지배적 철학 부재와 단기 성과주의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조직법 협상을 둘러싼 좌충우돌 행보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공성과 공정성'을 주장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에 대한 규제 및 법률 제·개정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길 수 없다고 완강히 버텼다. 그랬던 민주당이 방송사 인사권과 바꿀 수 있다고 돌아섰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은 민주주의 핵심적 요소이자 민주당의 양보할 수 없는 정체성"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절박한 마음으로 양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영방송이사 추천시 '특별정족수안' 도입 △언론청문회 즉시 실시 △MBC 김재철 사장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의 제안은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절했다. 김 행 청와대 대변인은 "방송사 이사 인선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는 전혀 무관하다"며 "두 가지를 연계하려는 것은 야당이 정부조직법을 정치적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우군으로 분류되는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3가지 조건은 정부조직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맞교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축구경기 룰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야구경기 룰로 넘어간 셈"이라며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당대회 규칙과 관련해서도 '모바일 선거인단을 여론조사 샘플로 활용하겠다'는 이상한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는 이날 당 대표경선에서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여론조사에 36만5000명의 모바일 선거인단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모바일 선거인단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당내 주류세력의 주장에 밀려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투표권을 준다고 해놓고 여론조사 대상으로 전락시켰다"(주류측)거나 "특정 세대와 지역이 몰려 있는 모바일부대는 국민의 일반적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다"(비주류측)는 반발이 나왔다. 어정쩡한 봉합이 낳은 풍경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민주당은 자기 중심을 갖고 국면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집단과 계파의 눈치를 보면서 단기 성과주의에 집착한다"며 "작은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새 정부와 새누리당 흔들어 떨어뜨리려는 속내 “방송장악은 변명” 발목잡는 민주당 노림수는? “경위지사(傾危之士) 궤변을 농하여 국가를 위태로운 지경에 몰아넣고 있다” 최종편집 2013.03.05 18:58:45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 대 춘추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류와 관련 결연한 의지를 담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을 위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야당은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주제를 모두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고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직접 보도방송을 하는 것을 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소셜 미디어들과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될 것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中 [야당의 발목잡기] 덫에 걸린 박근혜 정부가 벌써 일주일째 표류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국정 마비] 사태를 맞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국정 마비] 사태에 대해 유감을 뜻을 나타낸 동시에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출범 직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 민주통합당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5일 현재까지도 민주통합당은 ‘대화와 타협’을 요구하며 발목잡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대선패배 세력의 몽니]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미래성장동력의 일환인 ICT 공약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었다. 민주통합당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ICT 전담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총선과 대선에서 제시했었다. ▲새누리당 제공 ▲민주통합당 제공 ICT 분야 공약은 신사업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정보통신 부문의 진흥이 주목적이었다. 대선 결과가 발표됐을 때까지만 해도 양측은 ICT 정책을 총괄하는 신설부처를 설립하겠다고 합의를 본 상태였다. 방송미디어 공약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전면 공약했다. (새누리당 공약집 288p) 민주통합당은 언론의 중립성-독립성과 방송보도와 제작 편성의 자율성 보장하겠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공약집 175p) 양측의 방송미디어 공약 역시 공공성과 중립성을 주축으로하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최근 ICT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방송 관련 정책은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해 순수 통신 진흥업무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진흥과 규제가 혼재하는 방송통신 융합 부문은 방통위에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갑작스레 내놓은 것. 박근혜 정부가 방송장악을 꾀하고 있다? 기록과 자료가 뻔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비난 여론이 높다. [말 바꾸기] 행태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은 불가피했다. ‘민주당 방송-통신 분리한다고?’ ICT 학회·단체 반발 민주당 안은 옛 방송위 정통부 시절로 복귀하자는 것 대선 시기 약속 정치적 이유로 저버려..미래창조과학정보부로 이름 바꿔야 이데일리 2월5일자 “정치적 이유와 부처 간 이기주의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들어갈 정보통신기술(ICT)기능을 다시 분산시키는 국회의 움직임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47개 ICT 학회와 단체는 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민주통합당은 방송정책은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기 어려운 만큼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인허가 등 일부 방송 규제 업무를 제외한 방송정책까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에 반기를 든 것. 방송 콘텐츠가 현실적으로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기도 어렵고, 특히 인수위가 내놓은 안으로는 정부의 방송 통제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ICT학회 및 단체는 “방송의 공공성과 다원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만큼 이를 보장하는 법적 규제 장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최근 스마트 융합시대에 방송과 정보통신의 분할은 일자리와 성장동력 창출을 방해하고, 예전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간 갈등과 유사한 소모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ICT학회 및 단체는 민주통합당이 ICT 전담부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난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공감해놓고도 이제와 방송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문형남 지속가능과학회 회장은 “정보통신미디어 콘텐츠 전담부처 신설에 관해서 지난 11월 민주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의원들과 이미 협약을 맺은 내용”이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약속했던 내용을 뒤엎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ICT학회 및 단체는 국회가 확실한 ICT생태계를 담보하는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면서도 만약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룡 부처라는 인식이 있다면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을 분리해 별도의 부처로 신설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부처 명칭에 ‘정보’를 추가해 미래창조과학정보부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담당할 국회 상임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정보방송통신발전을 위한 ICT 전문가 222명을 대상으로 정부조직개편에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눈에 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의 68%는 미래창조과학부 쪽으로 ICT를 이관하는 방안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이) 정책을 분리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합의제로 정책을 심의·결정하기 때문에 비정치적인 산업정책까지 담당하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므로 방통위에 두면 안 된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박기춘 원내대표, 김동철 비대위원이 4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민주통합당은 왜 발목잡기에 치중하고 있나? 말을 바꾸면서까지 [발목잡기]에 치중하는 민주통합당의 속내는 무엇일까.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4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다. 총선-대선 공약과 달리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방통위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했으면서 이제는 방송통신융합분야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방송통신융합 업무 대부분은 방통위에 존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민주당 태도는 과연 대선에서 패배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정당인가. 민주당은 협상 대상이 정부조직법 임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이슈까지 끌어들이고 쟁점화 하면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MBC 청문회 개최나 국정원 여직원 사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조직법을 합의해 주지 않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대로 된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대선 패배 후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계산이 아닌가. 향후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와 전당대회와 같은 이슈를 위해 주목을 끌기 위해 존재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은 정당이라면 발목잡기로 국정을 파탄 내려하지 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동참하길 바란다.” 실제 정치권 내에선 “민주통합당이 표면적으로 ‘방송 장악’이란 변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조직법을 일종의 협상카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발목잡기] 목적은 사실상 새누리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이다.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경위지사(傾危之士), 궤변을 농하여 국가를 위태로운 지경에 몰아넣는 인물을 경위지사라고 이야기 한다.” “바로 그런 경위지사의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다. 결국 이것은 권상요목(勸上搖木), 나무에 오르도록 해 놓고 다시 흔들어 떨어뜨리는 것이다. 올려주는 척하면서 새누리당이 낭패를 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잘 아시다시피 보도와 산업적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 비보도 방송 쪽은 산업적 측면이 강한 미래부로 가서 강화시키자는 것이 현재 정부의 안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기능 재편을 가지고 정부조직법을 붙잡고 있고 보이콧을 하는 것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을 정도는 아닌 사안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을 장악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당치도 않은 억지이고 이것 역시 국민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