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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安 단일화 힘들 듯....... 걸림돌은 역시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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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문재인, 안철수 두 야권 후보가 단일화 성사여부를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간단치 않다.
무엇보다 두 후보 모두가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대선펀드’가 단일화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의견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두 후보의 단일화 방식과 누가 단일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대선펀드 문제'가 정국 판도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두 후보간 단일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두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노출되는 '대선펀드 처리 문제'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낙마시킨 ‘후보사후매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
대선펀드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이나 민통당의 배상책임 귀속 여부 등은 이 문제에 비한다면 오히려 가벼운 사안이다.
때문에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한다는 측면에서 안 후보측이 안전한 ‘제3의 길’, 즉 ‘안철수 신당’ 창당-→민통당과의 당대당 통합 전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두 후보간 단일화 과정과 관련 '대선펀드'의 무엇이 이같은 문제를 야기할까?
# 민통당 문재인 후보, ‘담쟁이 펀드’ 출시..200억원 조성 목표
현재 두 후보는 모두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대선펀드 모집에 팔을 걷어 올렸다.
먼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22일 ‘문재인 담쟁이 펀드’를 공식 출시했다. 민통당측은 22일 하루에만 무려 55억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 모았다며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문재인 펀드 공식 홈피가 접속자 폭주로 한때 서비스 장애를 일으킬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이 민통당측의 전언이다.
문 후보는 이 펀드를 통해 약 200억원에 달하는 선거자금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펀드금액이나 참여인원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문 후보측은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펀드는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채택한 이른바 '시민
펀드'와 그 운용방식이 거의 비슷하다.
이 펀드는 선거가 끝난 후 원금에 일정한 이율의 이자를 붙여 개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상환시점은 민통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내년 2월 말 이후다.
문재인펀드는 민통당이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 받으면 이를 민통당으로부터 반환받아 펀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펀드가 제시한 이율은 연리 3.09%.
민통당은 문 후보가 선거에서 15% 이상의 득표를 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되고, 펀드로 조성된 자금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후보 등록일 이후에 쓰이므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무소속 안철수 후보, 예상 밖 후원금 모집 부진..자금난에 ‘대선펀드’ 만지작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 역시 '대선펀드' 운영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한 벤처 사업가 출신으로 선거비용에 별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란 외부의 예상과는 달리 벌써부터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캠프 안팎의 공통된 관측이다.
더구나 기대를 건 후원금 모금도 한 달이 다 되도록 불과 2억원에 불과해 자금난 타개가 절실한 상황이다.
때문에 안 후보가 조만간 '문재인펀드'와 같은 '대선펀드'를 공식 출시할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안 후보측이 대선펀드를 출시한다면 그 규모는 문 후보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 야권 단일화 최대 암초, ‘대선펀드’..단일화 방식 따라 ‘후보사후매수죄’ 위험성 커
문제는 두 후보캠프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대선펀드'가 역설적으로 이들의 단일화를 가로막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 제1호는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후보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후보 사퇴의 대가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는 같은 항 2호가 적용된다.
이 죄의 법정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적용된 법조가 바로 이 법 232조 1항 2호의 ‘후보사후매수죄’였다.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은 이들의 단일화가 결국 ‘후보사후매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두 후보의 단일화 방식이다.
지금까지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두 후보간 단일화가 지난 박원순 서울시장 때와 같은 야권(선거)연대 방식으로 이뤄지고, '대선펀드'를 조성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후보사후매수죄’ 성립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
1. 야권연대방식으로 安이 단일후보가 되는 경우
안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하거나 안철수 신당을 창당한 뒤 민주당과 합당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른바 야권(선거)연대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가장 문제다.
'대선펀드'는 사실상 해당 후보의 완주와 득표율 15%를 가정한 금융투자상품이다.
문 후보측은 펀드라는 명칭을 쓸 뿐 실제는 ‘개인 간의 금전차용계약’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관점이다.
펀드 참여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보전 받으면서 단기간에 연리 3.09%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중 하나다.
해당 후보자가 중도 사퇴한다면 그때부터 펀드투자자에 대한 상환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유사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비용 펀드를 모집한 구 국민참여당(유시민 계열) 펀드투자자들은 선거가 끝난 뒤 국참당이 합당한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안 후보로의 단일화로 문 후보가 사퇴한다면, 민통당이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문재인펀드가 200억원이 넘는 상환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민통당 역시 법률적 관점을 차치하고라도 도덕적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 후보 사퇴는 그 개인이나 민통당 입장에서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안 후보로의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후보 사퇴로 문 후보나 민통당 측이 짊어져야 하는 금전적 부담을 어떤 식으로든 안 후보가 나눠지는 문제가 논의 될 수밖에 없다.
결국 ‘후보 사퇴의 대가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는 ‘후보사후매수죄’로 이어질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곽노현 후보는 같은 진영 박명기 교수와의 단일화 뒤,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넸다가 후보사후매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교육감 직을 잃었다.
야권연대 방식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문-안 두 후보의 단일화 논의는 2010년 있었던 곽노현-박명기 단일화의 재현이 될 수 있다.
2. 야권연대방식으로 文이 단일후보가 되는 경우
만약 안 후보가 대선펀드를 모집한 경우라면, 앞서 설명한 경우와 내용이 같다. 다만 문-안 두 후보의 입장과 역할이 바뀔 뿐이다.
그러나 안 후보가 대선펀드를 모집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둘의 단일화 자체가 형사상 문제가 될 위험은 거의 없다.
3. ‘제3의 길’, ‘안철수 신당’ 창당?..문제는 ‘시간’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이 두 후보가 선거연대의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룬다면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때문에 이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제3의 길’을 찾을 것이란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이 점에서 안 후보측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미 민통당 간판을 내 건 문 후보는 단일화가 불러올 법적인 문제들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
두 후보가 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한, 문 후보는 안 후보의 ‘결단’에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문 후보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어떻게든 안 후보를 민통당에 참여시키는 것뿐이다.
둘 사이의 단일화 신경전에서 안 후보가 문 후보를 직접 겨냥해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도 문 후보와 민통당측이 직접적인 대응을 삼가는 속내가 여기에 있다는 분석도 있다.
만약 안 후보가 끝까지 마이웨이를 고수하며 민주당 입당을 외면한다면, 문 후보측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 후보로의 단일화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 후보가 원하는 야권연대방식에 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안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문 후보나 민통당측이 져야 하는 부담과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안 후보의 고민도 적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피 말리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문 후보와 민통당의 ‘단일화 구애’를 외면만 할 수는 없다.
안 후보에겐 거론되는 문제들을 단숨에 해결하면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아도 되는 묘수가 절실하다.
바로 그것이 신당 창당이다.
신당을 창당한 뒤 민주당과의 당대당 통합과정을 거친다면 선거보조금 보전 문제를 비롯한 위험요인의 상당수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철수 신당’은 안 후보측이 뽑을 수 있는 최선의 카드다.
최근 안 후보가 민통당 송호창 의원과 새누리당 김성식 전 의원을 영입한 것도 신당 창당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남은 걸림돌은 시간이다.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혼전이 계속되고 있어 안 후보측이 신당 작업에 속도를 내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27일 전까지 남은 시간은 약 한 달. 이 사이에 극적인 탈출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은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3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안철수 후보측이 신당 창당에 나서지도 않고 '대선펀드' 모금도 소액에 그친다면, 이는 단일화에 응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펀드 모금이 소액이라면 安 후보가 文 후보에게 양보하고 펀드 상환은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고, 상환 뒤 '모종의 기발한 거래관계'로 추후에 文 후보측으로부터 보전받는 길이 열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文-安, 安-文 단일화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될 것이다.
"과연 안 후보측은 '대선펀드' 모금에 나설 것인가? 나선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
< 출처 : 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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