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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측근비리를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라 !!
이명박 정권이 말기로 접어들면서 측근들의 온갖 부정부패가 하나씩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터진 각종 측근비리만 다 합쳐도 이 정권의 ‘게이트’ 정권 낙인은 부족함이 없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의 비리와 함께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스트 박태규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고, 신재민 전 차관도 SLS그룹의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불투명한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홍상표 전 청와대 수석도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연관됐다는 설도 끊이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 들어 지난 4년 동안 불거진 각종 측근비리의 형태와 발생 횟수는 지난 정권들과 비교해 조금도 손색이 없다. 대통령이 아무리 목 아프게 측근비리 엄단을 외쳐도 그것을 깊이 새겨듣는 측근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우리나라 정권 말기의 관행적 측근비리 근원은 대통령의 독단과 오만에 찬 인사구성, 선거공헌도를 앞세운 정치꾼의 내각 장악, 책임감 없고 경력관리에만 집착한 참모진의 대거 배치, 그리고 통치를 경제로만 보려는 대통령의 시대적 감각 부족 등 복합적 현상의 산물이다.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당장 눈앞에 알랑거리는 눈썹과 가시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측근비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 탄생할 정권들도 똑 같이 측근비리의 홍역이 반복될 것은 뻔하다.
청와대나 정부기관 등의 그럴듯한 공직경력하나 걸치고 나오면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보석’과 ‘잡석’을 정확히 구분해 내지 못한다면, 결국 대통령이 쌓아 올린 정권의 실적은 물론 올린 국민들의 신뢰까지 하루아침에 잃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는 법질서의 준수를 강조하면서도 대통령 측근들의 범법행위와 부정부패는 오토 브레이크가 없는 형국이다. 대통령이 수동으로 잡아주려고 해도 소리만 요란할 뿐 실제 정지 기능은 이미 망가져 있는 상태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이런 행동을 국민들은 곧 배신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말로만 측근비리 엄단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자신이 오히려 측근들의 '권모술수'에 눈이 멀고 귀가 막혀 버린 것이 아닌지 스스로를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의 그런 실천적 정의다.
충치는 오래두면 썩고 입안에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미리 미리 뽑아 더 큰 고통을 사전 방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집권 권력은 샘물처럼 솟는 권력층 주변의 부정부패의 선제적 적극적 척결만이 청렴한 통치의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2011. 9. 27.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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