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구축할 때/ 동아일보

[사설]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구축할 때

 

기사입력 2011-09-14 03:00:00 기사수정 2011-09-14 03:00:00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며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에 한숨지은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세계를 보더라도 중국 인도 같은 인구대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농산물 수요는 급증했으나 도시화와 사막화,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공급이 따르지 못하면서 가격 폭등이 심각한 정치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농축수산업의 특성상 가격 관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가격 등락폭을 줄일 수 있는 정책과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 산지(産地)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간상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유통 마진을 적정화하는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주요 농산물의 작황, 가격, 수급정보, 기상자료 등을 토대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파악하는 예측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수입품의 물량 조절과 할당관세 부과 등에서도 시기를 잘 살펴야 한다. 소비자들도 쏠림현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지난날 배추 출하가 격감하고 값이 폭등했을 때 너나없이 “배추, 배추!”하니까 긴급수입 소동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다.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이 1.5ha(약 4500평)에 불과한 한국 농업이 땅 넓은 미국이나 중국과 경쟁할 수 있겠느냐는 비관론도 적지 않다. 그러나 남한 땅의 절반도 안 되는 네덜란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달 8일 TV 대화에서 “세계 농수산물 교역액은 연간 6조 달러로 반도체와 자동차를 합친 5조 달러를 넘는다”며 수출농업 육성을 강조했다. 정부와 농업계가 치밀한 전략과 역할 분담으로 우리 농업을 재구축한다면 세계 1등 농업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정치권은 자유무역협정(FTA) 얘기만 나오면 낡은 레코드판 틀듯이 “농업이 죽는다”고 외칠 일이 아니라 농업 선진화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국민은 그런 생산적 의정(議政) 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성진근 충북대 명예교수는 “농업 개방이 확대된 1995∼2010년 15년간 한국 농업은 당초 우려와 달리 연평균 1.6%의 실질 성장을 했고 수입 농산물과의 심한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농축산물의 가치가 가격뿐 아니라 안전성 신선도 브랜드 등 품질 및 서비스 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로 바뀐 것이 큰 요인이다. 중국이나 미국의 값싼 농축산물이 몰려오는 것을 두려워만 할 것도 아니다. 품질과 서비스를 차별화한다면 연간 개인소득 2만 달러 이상의 인구만 1억 명을 헤아리는 중국에만도 우리가 팔 수 있는 농축산물이 적지 않다.

정부는 작년 말 강소농(强小農)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올해 3월부터 전국의 1만5280개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실천사업에 들어갔다. 세계 7위 수준인 농업기술력을 더 높이고, 마케팅 능력까지 제고하기 위한 정부와 농업계의 협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