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결정돼 주민 여론조사와 공청회,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친 합법적인 국책
사업이다. 토지보상
절차도 마쳤다. 지난주에는 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반대투쟁은 사그라지기는커녕 ‘시위 전세기’까지 등장시키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마침내 경찰이 어제 제주
강정마을에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현장을 봉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찰이 시위대에 억류되는 무법상황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 법원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현실에서도
국가적 사업을 막무가내로 막아서는 이들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만큼 엄정한 공권력 행사는 불가피하다. ‘법’만을 내세워 밀어붙이는 것이 물론 능사는 아니다. 대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엊그제 국방·국토해양부 장관이 합동담화문에서 밝혔듯 해군기지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
제주도민과 국가의 이익이 함께
증진되는 길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제주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과 관련된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어제 발언은 매우 실망스럽다. 손 대표는 “4·3사건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중지하고 평화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수년을 끌어온 제주 해군기지의 진행 일지라도 제대로 훑어보고 하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권을 꿈꾸는 제1야당의 대표라면 그에 걸맞은 말의 무게를 지녀야 한다. 그러잖아도 육지경찰에 의해 ‘4·3 공포’가 재연되고 있다며 신경을 한껏 곤두세우고 있는 제주도민을 향해 ‘선전포고’ 운운하다니 무책임도 이런 무책임이 없다.
손 대표는 정부가 국회를 무시한다고 했다. 요즘 동료의원 감싸기로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는 국회다. ‘신성한’ 국회가 존중돼야 하듯 법원의 결정도, 공권력의 권위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책임 있는 공당의 지도자라면 말 한마디도 신중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자극적인 ‘선동’ 구호가 아니라 제주도민과 국가의 미래를 아울러 살피는 성숙한 해법이다. 손 대표가 먼저 제대로 된 ‘평화적’ 방책을 한번 내놓아 보기 바란다.
2011-09-03 27면
鶴山 ;
선전선동과 권모술수에만 능한 직업정치꾼의 전형적인 추태를 보여 주면서 그 실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한심한 작태의 인물을 국회로 보낸 사람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자가 공당의 대표요, 입법기관으로 일 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지도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