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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社會 關係

<이영해 교수 시론> '티베트에서의 7일',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공정 사회 구현'

鶴山 徐 仁 2011. 8. 20. 09:12

<이영해 교수의 세상보기>  

                  < 티베트에서의 7일 >           

                                                                                      <국방일보 2011. 8. 19.>
 

이 영 해  한양대 산업경영공학 교수ㆍ(사)21세기분당포럼 이사장


미국 인기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티벳에서의 7년’이란 영화를 흥미롭게 본 적이 있다. 티베트에서 7년 동안 지내게 된 서양인의 정신세계 변화를 다룬 영화였다. 필자는 지난 8월 초 중국 티베트의 주도인 라싸(Lahsa)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 강연 초청을 받아 7일간 티베트를 다녀왔다.

라싸는 티베트어로 ‘신의 땅’을 일컫는 말로 13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도시로 해발 3800m의 고산지대에 있으며 티베트 불교의 중심지다. 승려 인구만 5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불교문화가 곳곳에 스며 있으며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없는 대신 ‘따시델레’(복 받으세요)가 대신할 정도로 불교문화의 영향이 크다.

중국 영토의 4분의 1이나 되는 티베트는 1951년 5월 23일 조약을 통해 중국과 합병했다. 1959년 3월 달라이 라마 14세는 티베트를 떠나 인도 북서부의 다람살라에서 티베트 망명정부를 세웠다. 티베트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왔다.

많은 티베트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 달라이 라마가 거처했던 포탈라 궁이나 세계 유일의 석가모니 등신불이 있는 조캉사원을 향해 수백㎞를 수년에 걸쳐 오체투지(五體投地)를 한다. 이는 고통스럽지만 중생이 빠지기 쉬운 교만을 떨쳐버리고 어리석음을 참회하기 위해 하는 불가의 성스러운 기도법으로, 수행하는 동안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해 기도한다고 한다.

외래문화가 밀려오면서 티베트가 많이 바뀌었지만, 불교문화가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어 욕심을 버리는 삶의 방식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수줍은 미소와 함께 친절하고 순박하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생활 풍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전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다.

방문을 위해 중국 비자 외에 특별 허가증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티베트의 라싸 주요 건물과 거리에는 총을 든 군인과 경찰들이 많이 보였으며 주요 사찰과 관광지에는 공항검색대와 같은 설비물로 출입하는 사람들을 검색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힘이 없는 국가나 민족은 항상 외세의 침입을 빈번히 받아왔으며 우리 또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고 풍요로움과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하는 것도 조국광복을 위해 풍찬노숙하면서 일생을 불살랐던 애국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과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과거를 잊고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듯이 선열들의 희생을 현재에 되살리고 미래를 밝히는 가치로 우뚝 세우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진 시대적 사명이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도록 내부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민족 공동체 의식을 바로 세우고 국가 산업경쟁력 향상과 국가 방위에 더욱 국민의 힘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

또 외부로부터의 도발이 있다면 이순신 장군의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차수약제 사즉무감(此讐若除 死則無憾)’의 결연한 의지로 우리 모두 단단히 무장해야 할 것이다.(끝)
 

               <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공정 사회 구현 >

                                                                                      <경기일보 2011. 8. 16.>

이 영 해 
한양대 산업경영공학 교수ㆍ(사)21세기분당포럼 이사장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합쳐 약 870만명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다.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고용보험엔 3분의 1, 국민연금에는 절반 이하만 가입한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했으며,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및 시정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회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 비정규직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에서 비정규직 차별금지정책을 강화해 불공정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적합한 훈련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비정규직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정규직 고용을 폭넓게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적으로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한 이런 방식은 실제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1년 동안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규직보다는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더 빠르게 늘고 있으며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도 정규직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시정할 실효성 있는 장치들이 빈약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신뢰 과잉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감독과 관리가 소홀한 결과다. 또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부족해 마땅한 처방전이 나오지 못했다.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이유는 경기변동에 따라 고용량을 조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이다. 정규직은 단체협약에 의해 과도한 고용보장과 근로조건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비정규직 활용을 통해 해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이러한 필요가 여전하고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엄정 대처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빠른 시일내 비정규직, 정규직 구분 없이 당사자 계약에 기초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며 특히 정규직 보호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 기업의 합리적 인력 사용과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 전환도 요구된다.

또 비정규직의 직업능력을 키워주고 이들이 비정규직 함정에 빠지게 된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적은 보상이 문제지만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보상도 문제이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병행하여 정규직 위주 노동조합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비정규직부터 줄여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방안과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없는 업무를 지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해소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규직 채용 비중이 높은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을 기피해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근로자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징벌적 방식보다는 잘하면 혜택을 주는 시혜적 방식으로 가야 한다. 정책이 시장친화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채찍보다 당근이 먼저다.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노동시장에 양질의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 국가의 노동인력은 그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과 배려,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공정 사회 구현은 허망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끝)

 

yhlee@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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