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그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 구간 감세 철회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게다가 아동무상교육, 보금자리 주택 철회, 전월세 상한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중요한 정책을 뒤엎으려 들고 있다. ‘MB노믹스’로 불리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쉴 새 없이 흔들어대는 형국이다. 민주당 또한 무모한 복지 포퓰리즘을 쏟아내 당내에서조차 회의적인 반응이 일고 있다. 부실정책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여야는 부실정책의 피해자인 국민이 표를 주리라고 생각하는가. 국민은 어리석지도 관대하지도 않음을 알아야 한다.
18대 국회에서 예산 소요 법안이 2782건 제출돼 사상 최대라고 한다. 정치권이 남발하는 복지 공약을 해결하려면 내년 예산의 10%인 40조원이 든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데도 정교한 검토 과정이나 국민 공감대를 얻는 절차가 없다. 여야든, 한나라당과 청와대·정부든 서로가 귀를 막아놓고 딴소리만 해댄다. 여야는 정책에 대한 정략적이고 무모한 접근이 낳을 결과를 깊이 인식하고, 묻지마식 정책은 스스로 걷어 들여야 한다. 정부 역시 정치권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수용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회동이 추진되고 있다. 여야가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손 대표는 이미 민생을 위해서는 어떤 양보도 하겠다고 했다. 빈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최근의 내부 정책 혼란부터 정리해야 한다. 그에 앞서 청와대도 한나라당과 큰 틀에서 국정 방향을 다잡아야 한다. 여야 모두 정책 혼란은 순리로만 풀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