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내집 살림하듯 나라 살림하라/함혜리 논설위원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내년 재정 적자가 국내 총생산(GDP) 대비 4.7% 수준으로 올해보다 1.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 부채도 오는 2014년에는 GDP 대비 51.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IMF의 전망은 과장도, 엄포도 아니다. 실제로 지난 1·4분기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사상 최악인 12조 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국가부채는 GDP의 35.6% 수준인 366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 살림이 형편없다. ▲ 함혜리 논설위원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것은 감세와 경기침체로 세입기반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은 결과다. 들어오는 돈은 줄었는데 쓰는 돈이 급격하게 많아지면 금고가 금세 바닥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해법은 과감한 세입 확대와 세출 조정이다. 하지만 감세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선언한 터라 획기적인 세입 확대는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정부는 그 반대의 처방을 내놨다. 윤증현 장관은 엊그제 일부 경기지표 호전현상이 착시 현상이라면서 하반기에도 재정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하강세가 멈췄다는 한국은행과는 다른 진단을 내린 셈이다. 경기부양을 위해선 재정의 역할이 아직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경기하강 속도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와 고용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확장적 정책기조를 긴축으로 바꾸면 경기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재정 건전성 악화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 건전성 대책이 절실하다.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줄 알면서 돈을 푸는 것은 독약인 줄 알면서 마시는 것과 다름없다. 막대한 재정투입과 금리인하 탓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미 풀린 돈을 제대로 관리하면 확대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전체 예산(272조 7000억원)의 60%에 해당하는 160조 8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둘러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곳곳에서 낭비와 비효율이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조 7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희망근로 프로젝트다.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 실업자 25만명의 민생대책으로 마련된 이 사업은 6월 초부터 11월까지 사업시행기간에 맞춰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 ‘눈먼 돈 잔치’가 되고 있다. 풀린 돈이 돌지 않고 있는 ‘돈맥경화’도 해소해야 한다. 기업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투자유도를 해서 고용과 소비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재정지출이 늘어난다고 경제가 자동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다.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다. 재정 투입에서 사업집행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걸 어떻게 일일이 체크하느냐고 하겠지만 내집 살림하듯 나라 살림을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 서민들은 죽을 지경이다. 그래도 마른 행주 짜듯이 쥐어짜가면서 세금을 낸다.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한푼의 세금도 허투루 써선 안 된다. 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2009-06-18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