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國際.經濟 關係

[사설] 분수령에 선 경제 출구전략 고민할 때

鶴山 徐 仁 2009. 6. 6. 09:3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3월 경기선행지수(CLI)가 96.8로 전월보다 2.2포인트 높아지는 등 두달 연속 큰 상승폭을 보인 점에 근거한 것이다.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등 최근의 일부 지표들을 볼 때 한국의 경제상황은 확실히 긍정적인 시선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전월 대비 산업생산 증가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내수와 수출, 고용 등 전반적인 경기는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북한 핵문제, 국제 원자재값 상승, 환율하락 등 대내외 요인까지 겹쳐 실물회복을 가로막는 형국이다. 호재와 악재가 맞물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경제가 중대한 분수령에 서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 이후 상황은 천양지차로 달라진다. 제대로만 하면 재도약이 가능하지만 잘못하면 영영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침체로 빠지고 만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내수와 수출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유동성 과잉이 물가상승을 부추기면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최악의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국면에서는 치밀한 출구전략이 절대적이다. 신속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급선무다.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재정집행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투자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과 실업 등 고용문제에 주력해야 한다. 급감하는 수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향후 경제여건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현재의 상황은 경제회생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경제 주체가 제대로 힘을 모을 때이다.

2009-06-06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