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지운특파원┃“농민공(農民工)을 실업보험 대상자에 포함시키자.” 중국 정부 실업보험태스크포스팀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실업보험 전면 개혁안을 제출했다.각종 통계의 이면에 가리워둔 존재 농민공을 표면 위로 부상시켰다는 데 의미가 적지 않다.중앙 당교 교수가 나서 제기한 2009년 도시 실업률 14% 전망 역시 농민공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다.2007년 말 현재 도시 취업자 2억 9350만명 가운데 실업보험 가입자는 절반도 안 되는 1억 1645만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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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즈음한 지난 11월 이후 중국 전역에서 터진 큰 시위만 해도 10여건이 넘는다.충칭(重慶) 택시파업,저장(浙江)성 사오싱(紹興) 임금체불 시위,광둥(廣東)성 선전시 대(對)공안 시위,간쑤(甘肅)성 룽난(朧南)시 재개발 관련 관공서 약탈시위,하이난(海南)성 싼야(三亞)와 광둥성 산터우(山頭)의 택시기사 파업 등이다.이처럼 중국의 위(危)는 ‘차(差·격차)’에 놓여 있다.그 차는 부유층과 빈곤층,도시와 농촌,연안과 내륙지방간 격차에만 한정되지 않는다.30년간 누적된 양적,질적 성장의 차이는 오늘날 저부가가치 산업구조를 고착시켰다.그 결과 작게는 기계에서부터 크게는 사회 시스템까지,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다.국내·외간 차이도 현저하다.개혁·개방을 통해 기업을 육성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한 기업은 아직 키워 내지 못했다.2008년 소프트랜딩과 경제구조 개선 등을 통해 이같은 ‘차’를 좁히려던 중국은 금융위기라는 ‘복병’을 만나 교정 작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등 당 지도부가 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구조 개선이라는 대명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천명했지만,당분간 추진력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득차도 개혁·개방 30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명목상 지난해 중국의 도·농간 소득 격차는 3.33대1이지만 실제로는 격차가 5∼6배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1980년의 도농 소득격차는 1.8대1에 불과했다.베이징의 한 경제 전문가는 “‘드러난 위기는 이미 위기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만,중국의 위기는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생겨난 각종 격차가 개혁·개방 이래 30년간 줄곧 누적돼온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 만성적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전대 미문의 사건을 만나 상호간 어떤 작용을 할지는 예상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지난 30년 성장 일변주의의 폐해를 치유할 뿐 아니라 급전직하하는 성장을 끌어올리면서 분배에서도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 아메리카’ 국채·인재·기업 사냥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지금 국제 금융시장은 불안하지만 멀리 보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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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드자동차와 제휴 관계에 있는 중국 창안(長安)자동차가 포드 소유인 볼보자동차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지난 9일 중국 경제지 매일경제신문의 보도는 금융위기 와중에 중국의 ‘여유’를 돋보이게 한다.또 중국 수출입은행장도 중국 토종 자동차 브랜드인 치루이 자동차에 대한 100억위안(약 2조 1000억원)의 자금 지원 조인식에서 “치루이가 미국의 빅3 자동차 업체를 구매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양자간 교섭은 결국 무위로 끝났지만,치루이가 미 자동차 업체를 사들이는 데 자금을 더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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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빅3뿐 아니라 헐값으로 떨어진 세계 유수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데 끊임없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경영 기법을 비롯해 각종 기술을 흡수할 절호의 기회이며 강대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차이나 머니’의 부상은 눈부시다.1조 9000억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 9월 말 최대 미국 국채 보유국이 됐다.5850억달러 규모로 일본의 5732억달러를 눌렀다.
중국의 거대자본은 미국 채권뿐 아니라 부동산시장에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중국의 거액 자산가들이 집값 폭락세를 빚고 있는 미 도시들의 부동산 사냥에 나서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뉴욕 월가(街)에서는 “중국의 ‘인재 사냥’이 진행중”이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이 보도했다.상하이(上海)시는 은행,증권업종 등에서 1000명의 금융전문가를 채용하겠다며 최근 영국 런던-미국의 시카고-뉴욕 등을 잇달아 돌며 대규모 인재채용 행사를 갖기도 했다.베이징(北京)과 항저우(杭州),선전시,난징(南京)시 등 지방 정부들도 뒤따라 나섰다.
이쯤 되면 ‘바이 아메리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과거 같으면 인재 빼가기나 기술 유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기업 사냥’에 대한 경계감도 높았겠지만,이제는 오히려 ‘구세주’로까지 대접받고 있는 것이 큰 변화다.베이징의 한 경제전문가는 “과거 주변국의 눈총과 견제를 받아온 아프리카,남미 등 제3세계 국가로의 진출도 한결 수월해질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일부 중국의 지식인들은 ‘팍스 시니카’에 대한 기대가 현실과 마냥 동떨어진 허황된 꿈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조금씩 가져가는 중이다.
메릴린치는 내년 전 세계 경제성장에서 중국이 기여하는 비중이 6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선진국 경제가 일제히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가운데서도 중국이 수출입 부문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침체기로 접어든 세계 경제를 일정 정도 견인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