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國際.經濟 關係

[2008 글로벌 이슈] (9) 유럽연합 끝없는 팽창

鶴山 徐 仁 2008. 1. 16. 19:50

 

유로존 확대·리스본 조약 발판 가속화

|파리 이종수특파원|유럽연합(EU)의 숨가쁜 팽창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3월25일 창설 50돌을 자축한 EU는 그동안 꾸준히 일체감을 키워 왔다.1957년 로마조약에서 출발, 유럽공동체(1967)와 EU 출범을 징검다리로 확대해 왔다.

특히 2004년과 2007년에는 중·동부 유럽 12개국을 새 회원국으로 맞이하면서 동쪽으로 몸집을 키웠다. 이런 추세는 올해 예상되는 세 가지 변화와 맞물려 더 강화될 전망이다.

중·동부 유럽 새 회원국 참가 몸집 키워

먼저 지난달 21일부터 국경 개방협약인 솅겐조약이 중·동부 유럽 9개 국가로 확대 적용됐다. 서부 유럽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동부 에스토니아 탈린에 이르는 4000여㎞의 국경선이 없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여행자들은 이 24개 국가를 솅겐비자 하나만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육로만이 아니라 하늘의 ‘빗장’도 열린다. 오는 3월부터 공항이 추가 개방된다.11월부터는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리히텐슈타인도 솅겐조약에 가입하면서 유럽의 ‘일체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어 유로화를 단일 화폐로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도 더 넓어졌다. 지난 1일부터 지중해 섬나라인 키프로스와 몰타가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회원국이 15개국으로 늘어났고 인구도 3억 1800만여명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유로존의 확대는 유로화의 강세 행진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치 통합 이어 외교역량 강화 전망

EU 팽창의 가장 큰 동력은 지난해 승인된 ‘리스본 조약’이다.2005년 부결된 EU헌법을 개정한 이 조약으로 EU는 경제공동체에서 정치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지금도 국제무대에서 EU의 역할은 매우 크다. 개발원조 규모는 전 세계의 55%를 차지한다. 지역 분쟁 해결사로도 큰 역할을 하면서 기후변화, 중동평화 등의 현안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27개국 회원국이 ‘리스본 조약’에 대한 국가별 승인 과정을 거치면 ‘날개’를 다는 격이다. 신설되는 EU 대통령과 외교총책직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경제 통합에 이어 정치 통합에 가까운 단일한 목소리로 외교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이민·극단적 민족주의 등 난제도 많아

그러나 EU의 앞날을 바라보는 시선이 장밋빛 일색만은 아니다. 회원국 주권이 점차 축소되는 데 대한 거부감과 노동시장 불안에 따른 극단적 민족주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역내 불법 이민을 둘러싼 신경전과 신구 회원국 사이의 갈등 등으로 회의적인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

vielee@seoul.co.kr

기사일자 : 2008-01-16    16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