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상반기 여론수렴뒤 내년2월 착공

● 李당선자 "모든 절차 밟아 추진하겠다"
청계천 복원사업 매뉴얼 기초로 일정 잡아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6개월이상 걸려
올해안 특별법 국회통과해야 임기내 완공

정시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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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10일 "한반도 대운하는 모든 절차를 밟아 추진하겠다. 민간투자 유치 기간과 여론을 수렴하면 실제 착공까지는 취임 후 1년이 걸린다"고 말했다고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전했다. '성급하게 대운하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대운하 사업은 과거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 매뉴얼을 기초로 일정이 잡히고 있다. 청계천 복원이 1년 준비기간을 거쳐 2년6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완성된 만큼, 대운하도 비슷한 과정을 밟으면 된다는 것이 이 당선자 측 주장이다. 그러나 "540㎞의 대운하와 5.8㎞의 청계천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반대의견도 거세다.

◆올 상반기 '대국민 설득'에 집중

청계천 사업이 ▲시민위원회(여론수렴) ▲서울시 추진본부(행정절차) ▲연구단(지원·연구) 세 개의 트랙으로 진행됐듯, 대운하도 비슷한 궤도로 굴러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엔 명망가와 전문가를 총동원해 홍보와 여론수렴에 집중한다고 한다. 오는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 주최 찬반 토론회를 비롯, 이 당선자의 싱크탱크인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주최 외국전문가 초청토론회 등이 잡혀 있다. 당선자 비서실 추부길 정책팀장은 10일 "현재 50%를 밑도는 대운하 여론지지율을 60~70%까지 끌어올리는 게 우선과제"라며 "환경단체와의 토론회, 물길탐사 등 내실있는 이벤트를 계속 벌이겠다"고 말했다.

•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투표' 여부에 대해 이 당선자 측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는데 국민투표에까지 부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정부와 언론사 여론조사를 통해 수시로 동향을 체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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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 인수위 이경숙 위원장이 10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당선자는 모든 절차를 밟고 대운하를 추진할 생각’이라는 취지의 메모를 보고 있다. /이덕훈 기자 leedh@chosun.com

• 정부 차원에선 건교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이 가칭 '범정부 한반도대운하 추진위'를 구성해 행정절차를 밟는다. 청와대나 총리실에 기구를 둬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추진위가 할 일은 첫째,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로, 이는 통상 6개월 이상 걸린다. 둘째, 민간사업으로 하는 경부운하의 경우 업체들의 투자제안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사업자를 공모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세부 공사방법과 환경·비용문제를 따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간업체는 단독으로 혹은 외국인 투자자나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만들어 참여하게 한다. 최종 사업시행자를 지정, 공사에 착수하는 것은 1년여 뒤인 2009년 2월이 될 것으로 이 당선자 측은 내다보고 있다.
  
  ◆특별법 통과에 임기내 완공 달려
  
  변수는 국회에서 '대운하 특별법'을 오는 6월 국회,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은 하천과 도로, 문화재, 예산 등 흩어져 있는 관련법들을 모아 재정비,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올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임기 내 완공이 힘들어져 사업이 표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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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당선자의 대선 공약인 대운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등 100여명이 10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대운하 TF’사무실 앞에서 운하 TF해체 및 국민 검증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이덕훈 기자

• 현재 한나라당을 제외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자유신당 등이 대운하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한나라당이 4월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청계천 사업도 서울시의회에서 찬반 논의를 거쳐 특별법에 준하는 조례를 만들고 특위를 설치했다"고 했지만, 한나라당 출신 시의원이 포진한 시의회와 국회는 판이하다는 지적이다.
  
  경부운하는 민간업체 20여 팀이 구간을 나눠 동시에 작업하면, 4년만인 2012년에 완공 가능하다는 것이 이 당선자 측 생각이다. 국가재정으로 하는 호남운하(영산강 준설)와 충청운하(금강 준설) 사업도 준비절차에 1년이 걸리지만, 구간이 짧아 3년 만에 완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1/11/20080111001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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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는 청계천보다 쉬운 사업"

장석효 한반도대운하TF 팀장

정시행 기자

 

 

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 장석효(張錫孝) 팀장은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운하는 청계천보다 쉬운 사업"이라고 말했다. 장 팀장은 서울시 기술관료 출신으로, 이 당선자가 시장 때 행정부시장을 지내며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지낸 뒤 대선 캠프로 옮겨 대운하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운하 구간이 청계천의 100배에 가까운데.

"청계천은 인근 상가 6만개, 고가도로 이용차량만 하루 16만대였다. 노점상이 자해협박 시위까지 벌였지만 결국 설득했다. 운하 구간은 그런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 강바닥의 썩은 토사를 준설하고 배후시설을 조성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환경파괴 우려가 크다.

"대운하는 옛 물길을 되살리고, 대기오염 주범인 도로교통을 흡수한다. 전체 540㎞ 중 인공수로는 40㎞만 만들면 된다. 낙동강의 썩은 바닥을 파내고 수량이 풍부해지면 물은 더 맑아진다. 운하 주변에 인공습지나 생태형 하천을 만들어 자연정화되게 할 것이다. 수량을 조절하는 수중보 설치에 대해 '댐 만든다'고 반대하는데, 한강유역 곳곳에 이미 있는 것들이다. 배가 다니도록 한강다리를 다 들어올린다는 것도 오해다. 잠수교와 양평 쪽의 낡은 교량 2개만 손보면 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1/11/20080111001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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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국민검증기구 구성해야"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봉기 기자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운하 공약에 대해 "이는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없다. 모든 계획이 '백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 181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회원들과 함께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한 윤 공동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당선자가 "모든 절차를 밟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인수위 내 한반도운하TF팀을 해체하고 국민검증기구부터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운하에 대한 우려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 사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다"며 "경제분야 전문가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용할 수 있는 넓은 바다를 두고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어 내륙으로 운하를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권 인수와 아무런 관련없는 불법적인 운하 TF팀을 먼저 해체하고, 한반도운하를 제대로 검증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공정한 국민검증기구부터 만드는 게 순서"라고 했다."그렇지 않고 이 당선자 측에서 찬반 토론회를 주최한다면 이는 결국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될 뿐"이라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1/11/20080111001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