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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9일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설명하면서 “차기정부의 정책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추진, 성장률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지금은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는 뜻이다.
●“국제금융 경색 심화땐 더 하락”
먼저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과 미국 및 유럽의 성장세 둔화를 꼽았다.
미 서브프라임 부실로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더 심화하면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까지 했다.
그럼에도 지난해와 같은 4.8%로 잡은 것은 민간소비와 투자설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중소기업까지 임금이 올라 소비여력이 중·저소득층으로 확산됐고 주가상승에 따른 ‘부(富)의 효과’ 등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결과이다.
투자 측면에서도 기업의 자금운용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주택건설이 부진하지만 비주거용 건물과 토목건설이 증가하는 등 건설투자도 괜찮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큰 복병은 물가”
하지만 재경부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복병으로 물가를 지목했다. 원유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고유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되고 곡물가격은 중국 등의 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예상했다.
여기다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중국산 수입물가에 영향을 미쳐 국내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외환 수급사정을 감안할 때 원·달러 환율도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 국내 물가는 ‘3중고’를 앓을 수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