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어디로] 인수위 정책에 한나라 제동

이한구“양도세 조속 인하” 정몽준“기업윤리 중요”

한나라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군기잡기’에 나선 것일까. 인수위의 거침 없는 행보에 한나라당이 궤도 수정과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9일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완화 문제와 관련,“올 하반기에 시장 상황을 봐서 부동산 세제나 건설·건축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면서 “양도세 인하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최근 인수위가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의 인하 시기를 1년간 유보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자 재논의를 요구한 것이다. 그는 “(양도세 등을 내려)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주택가격 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면서 “1년 뒤에나 한다는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인수위의 유류세·통신요금 등 서민생활비 인하 방침에 대해서도 “이는 인수위의 권한이 아닌 현 정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의장은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절대 다수의 국민이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인 만큼 제대로 된 토론을 벌여야 한다.”고 거듭 인수위의 한반도 대운하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의 회초리는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도 등장했다. 강재섭 대표는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의 면전에서 “인수위는 집행기구가 아니다.”면서 “집행기구로 보이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몽준 의원도 “친기업적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경제인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으로만 보일 수 있다.”며 “좀 더 기업윤리를 지켜야 하는 부분도 강조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당 지도부는 인수위 활동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일부 혼선을 빚고 있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수위 김 부위원장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데 다소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실질적으로 결정이 안 된 게 확정된 것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기업윤리를 저버린 사람까지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표시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하지만 인수위의 강만수 경제 1분과 간사는 이날 한국은행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이명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1년 정도 지켜보겠다고 했다.”며 양도세 인하 시기를 앞당길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점차 당과 인수위의 불협화음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기사일자 : 2008-01-10    3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