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꿈틀대는 집값 잡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여타 정책 현안들보다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각 분과에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서민경제 안정에 실패하면 새 정부 국정 과제인 ‘747목표’는 물론 4월 총선의 성패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포퓰리즘’이란 역풍을 맞고 있는 인수위의 유류세와 휴대전화비 인하 방침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9일 “물가가 뛰는 것은 새 정부 청사진을 짜는 것은 아니지만 출범하기 전까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가경쟁력강화특위나 경제분과 등 해당 분과에서 물가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민생을 안정시켜야 747 공약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을 켜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날 뒤늦게 성사된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는 물가 안정과 경제성장률 전망, 통화정책 등이 논의됐다.
인수위는 재정경제부가 올해 ‘경제운용방안’을 통해 제시한 범정부 차원의 ‘물가안정대책반’ 운영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곡물가 등 원자재 가격이 하반기 더 뛰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낮춰 잡은 경제성장률 6%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미 밝힌 유류세 10%, 휴대전화비 20% 인하 방침을 최대한 빨리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서민주택대출이자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기에 내놓기로 했다.
인수위는 물가 상승 압박을 초기에 진압하기 위한 대응카드로 수입 관세 인하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가격이 폭등하는 석유제품, 밀·옥수수 등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등 세제지원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수위는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 등 집값 상승을 막을 방침이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부동산 투기는 과잉유동성 때문이며 통화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은행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집값 상승을 우려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인하 시기도 1년 늦췄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로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지역 휘발유·경유 값은 1년새 20% 안팎 급등했다. 국제 곡물값 폭등으로 라면, 빵 등 식품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공공요금도 대폭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