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MD체제는 북한의 위협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 평화의 암초로 돌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러시아와 중국은 공개적으로 미·일 동맹의 MD체제를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군사적 패권을 둘러싼 갈등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제2의 냉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북핵 핑계삼아 강행… 중·러 자극
일본의 MD계획은 지난 1998년 8월 북한이 일본의 상공을 통과하는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본격화됐다.2003년 12월 미국의 MD시스템에 대한 도입을 결정했다.2002년 10월 불거진 북한의 핵문제 때문이다. 미국의 노골적인 압력도 작용했다. 당초 방위청(현 방위성) 안에서도 “권총의 총알을 권총으로 쏘는 일처럼 불가능에 가깝다.”며 소극적인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일본은 2006년 7월 북한이 미사일 7발을 발사하자 지난해 7월 PAC3를 사이타마현 이루마기지를 시작으로 지난 11월 지바현 나라시노 기지에 배치했다.MD체제에 대한 문제도 적지 않다. 일본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MD 기술이나 운영이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SM3는 미국제인 데다 PAC3는 미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미쓰비시중공업이 생산할 뿐이다. 나아가 탄도미사일의 발사 탐지는 미국 조기경계위성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체제다. 또 일본이 올해 말까지 MD체제의 운영 및 장비개발에 투입할 자금만 7000억엔(약 5조 8820억원)이 넘어선다.2010년까지 1조엔이 훨씬 넘는다는 계산이다.
●2010년까지 1조엔 투자… 평화헌법 위반 논란
헌법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위반 논란도 여전하다.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를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일본이 개입,MD시스템으로 요격할 수 있느냐는 게 쟁점이다. 일본 방위성은 최근 MD체제의 운영지침을 개정, 탄도미사일이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단계에서도 방위상이 사전명령을 내려 SM3를 발사, 요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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