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7 경제계 5대 이슈

[2007 경제계 5대 이슈](1)코스피 2000 돌파와 펀드시대 도래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힘든 한해였다. 세계에서 11번째로 무역규모 7000억달러 고지에 올랐고 지난해보다 높은 4.8%의 성장률을 달성해 국민소득도 2만달러에 육박했다. 주가도 2000을 돌파하는 등 여러 부문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고유가와 미국발 신용경색 사태는 물가와 금리를 끌어올려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일자리도 정부의 뜻대로 늘지 않았다. 올 한해 경제계 이슈를 5회에 걸쳐 싣는다.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빛이 바래긴 했지만 올해 주식시장은 승승장구했다. 코스피지수가 2000을 넘어섰고 사상최고치를 깬 것만 51번이나 된다. 펀드와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돈이 몰리면서 은행이 돈에 쪼들리는 ‘머니무브(자금의 대이동)’도 나타났다. 간접투자문화가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7월25일 2004.22로 사상 처음 2000포인트를 넘어섰다.2003년 3월 515에서 시작해 2005년 2월 네번째로 1000을 돌파한 뒤 근 2년 반만이었다. 그 뒤에도 몇번 사상최고치를 경신,10월31일 2064.85를 기록했다.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 캐나다, 러시아 등 주요국 증시들도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올 한해에만 24조원이 넘는 주식을 팔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다.1998년 외환위기와 2003년 신용카드 사태 때 싸게 산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한 셈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인 것도 한몫했다. 외국인이 내놓은 매물을 개인과 기관투자가가 사들였다. 올해 개인의 순매수금액이 6조원을 넘는다. 기관투자가 자금의 상당액도 펀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 국내 증시는 개인들이 이끈 셈이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주식형펀드 설정잔액은 지난 12일 기준 112조원이다. 지난해 말 46조원의 2배가 넘는다. 채권·혼합형 등도 포함한 펀드 총 설정잔액은 300조원을 넘는다. 펀드계좌수는 9월말 현재 1922만개로 전체 가구수 1641만을 넘어섰다.1가구 1펀드 시대다. 올해 실시된 해외펀드 비과세로 해외 주식형 펀드 설정잔액은 48조원에 이르렀다.4월말 15조원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뽑은 올해 10대 히트상품에 중국펀드가 포함될 정도로 중국펀드의 인기는 대단했다.10월 이후 가입자 일부가 손실을 보면서, 인기 펀드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기사일자 : 2007-12-26    19 면

 

 

 

막내린 2007 증시… 되돌아 본 펀드 열풍

펀드 열풍이 불어닥친 2007년 증시가 28일 끝났다. 지난 연말 39조원이던 국내 주식형펀드 잔고는 연말(26일 기준) 65조원으로 26조원이 늘어났다. 하루 평균 10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이 들어온 셈이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지난해 말 8조원에서 49조원으로 41조원이나 늘어났다. 국내 주식형펀드 증가 속도의 1.5배 수준이다. 지난 6월1일부터 실행된 해외펀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로 해외펀드로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졌다. 28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전체 주식형펀드 계좌수는 11월말 현재 1652만개로 총 가구수 1642만가구를 넘는다.‘1가구 1펀드’에서 ‘1가구 1주식형펀드’시대가 된 셈이다. ●국내, 적극적 투자가 높은 수익률 국내 주식형펀드 중에서는 적극적 투자성향을 보인 액티브펀드의 수익률이 높았다. 28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656개 액티브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41.28%다. 코스피200이나 KRX100 등 인덱스를 추종하는 123개 인덱스펀드의 평균 수익률 29.97%를 훨씬 웃돈다. 이 기간 동안 코스피는 33.74% 올랐다. 개별 펀드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이 63.58%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어 ‘삼성배당주장기주식종류형1C’가 60.87%,‘삼성당신을위한코리아대표주식종류형1A’가 59.17%로 뒤를 이었다. 반면 코스피 상승률 절반 수준의 수익률을 거둔 펀드도 있었다.‘미래에셋3억만들기배당주식1’은 국내 주식형 펀드 중 가장 낮은 수익률인 16.74%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부자아빠거꾸로주식증권K2’가 17.54%에 그쳤다. 그나마 손실은 면했다. ▲ 코스피지수 2000포인트 돌파와 51번의 사상최고치 경신 등 최고의 호황을 누린 증권시장이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28일 코스피지수 1897.13, 코스닥지수 704.23으로 폐장했다. 숨가쁘게 한 해를 보낸 탓에 이날 여의도 증권가 빌딩에는 마무리 작업으로 밤늦도록 환하게 불이 켜져 있다. 작은 사진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직원들이 폐장 직후 내년에는 지수 3000시대를 맞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색종이를 뿌리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해외, 국가별로 명암 갈려 해외펀드 중 유럽과 일본에 투자한 펀드는 손실이 났다. 반면 신흥시장에 투자한 펀드, 특히 중국·인도에 투자한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10월 이후 중국 증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보다는 친디아(중국·인도)펀드가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친디아펀드 수익률이 71.0%로 가장 높다. 이어 중국 61.49%, 인도 58.74%,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8.76% 등으로 국내펀드보다 수익률이 높다. 유럽은 -0.25%, 일본은 -6.16%를 기록했다. 개별 펀드중에서는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주식1종류A’ 수익률이 78.49%로 수익률 1위에 올랐다. 이어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주식형자1’이 71.17%,‘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주식형자1’이 70.83%,‘동부차이나주식1A’가 67.69% 등이다. 해외펀드 수익률 상위 10개 펀드 중 9개가 미래에셋펀드며 모두 인도나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다. 수익률 하위 해외 펀드 중 9개까지가 일본에 투자하는 펀드다.‘미래에셋맵스오퍼튜니티재팬인덱스파생상품1’가 -13.02%로 가장 큰 손실을 입었다. 이어 ‘프랭클린템플턴재팬주식형자’ -12.33%,‘하나UBS일본배당주식1’ -12.28% 등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기사일자 : 2007-12-29    14 면

“2007 한국경제 속빈강정”

‘속빈 강정´. 삼성경제연구소가 진단한 올해 우리 경제 결산 성적표다.12년만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종합주가지수 2000 돌파, 시가총액 1000조원 시대 개막 등 외형은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다는 평가다. ●‘마(魔)의 2만달러’ 벽은 넘었지만… 연구소는 26일 낸 ‘2007 한국경제 회고와 새로운 출발’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6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처음 넘은 것은 1995년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1만달러를 밑돌았다가 2000년 다시 진입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올라서는 데 12년이 걸린 셈이다. 선진국 평균(9.2년)보다 훨씬 더 걸렸다. 그나마 환율(원화가치 상승) 덕에 얻은 불로소득 성격이 짙다는 게 연구소측의 분석이다. 연구소는 “실질소득과 물가, 환율 등 요소별 기여도를 보면 2001년 이후 원화 절상효과가 약 3분의1을 차지한다.”고 풀이했다. 게다가 비록 ‘마(魔)의 2만달러’ 벽은 넘었지만 여전히 1인당 소득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세계 순위(국제통화기금 기준)도 35위에 머물러 있다.1995년에도 35등이었다. 주가지수 2000포인트 돌파와 시가총액 1000조원 시대 개막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정보기술(IT) 업종의 과잉투자와 단가하락 등으로 빛이 바랬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시장도 가격은 잡혔지만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등 주택시장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환기시켰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확대적용 등 일련의 정책 부작용도 꼬집었다. 연구소는 내년에 세계경제가 저성장·저물가 시대로 진입하고,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자산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저축은행권에서 시중은행권으로 확산되는 등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를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새 정부, 경제 턴어라운드 성공하려면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내년에 경제 전환점을 마련하려면 세금을 깎아 국민들의 소비여력을 늘려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는 물론 각종 준조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규제완화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들의 신(新)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해 투자를 유도하고 취약부문인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에도 눈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경제 침체, 유가 급등, 가계부채 등 각종 리스크 관리 및 경보 체제도 조기 가동해야 한다는 충고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기사일자 : 2007-12-27    18 면

 

 

고삐풀린 유가·물가 짓눌리는 ‘서민의 삶’

올 한해, 특히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만난 최대의 암초는 유가와 물가 문제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 한때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면서 ‘제3의 오일쇼크’에 대한 위기감을 불러왔다. 또 중국발 인플레 바람과 세계 농작물 가격 상승으로 국내 물가마저 들썩이면서 양극화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에 주름을 더했다. 지난 10월까지 원유 평균 수입단가는 배럴당 65달러선. 그러나 지난달 21일 뉴욕상업거래소 시간외거래에서 WTI 1월 인도분이 사상 처음 99달러를 돌파했다. 여기에 해외에서는 내년 2·4분기 정도에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이 일시적으로 100달러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유가전망이 더욱 어두운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산유국들의 증산 결정은 더딘 반면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원유 수요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 삼성경제연구소는 두바이유 가격이 연평균 10% 오르면 경제성장률은 0.35%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0.23% 상승하고 20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지난달 국내 수입물가는 원유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나 뛰어올랐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했던 5%에서 4.7%로 낮춘 것은 고유가 문제가 배경이 됐다. 애그플레이션(농작물 가격 상승) 역시 심각하다.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작황 악화로 식료품 물가지수는 올 들어 40% 이상 상승,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9%의 4배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10월 3.0%,11월 3.5% 등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 한국은행의 내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5%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예상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내년 초에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도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을 마련, 내년 하반기에 20.5% 올리는 데 이어 2009년과 2011년에도 20.5%씩 인상할 계획이다. 유가와 유연탄 가격 인상에 따라 전기 요금 상승도 불가피한 상태. 또한 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라면, 빵 등 서민식품 가격 상승도 예고돼 있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내년에 더욱 빠듯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기사일자 : 2007-12-27    17 면

 

 

[2007 경제계 5대 이슈] (3) 아파트 미분양 사태 전국 10만가구 ‘주인없는 집’

지나치면 탈이 나게 돼 있다. 올해 주택시장을 강타한 아파트 미분양 사태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주택업체들의 공급이 지나쳤고 정부의 규제강도가 지나쳤다. 올 10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0만 887가구에 이른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10만가구가 넘었다. 민간부문 미분양은 9만 9964가구로 95년 9월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다.‘준공 후 미분양’도 급증해 무려 1만 5819채의 아파트가 주인 없이 방치돼 있다. 집계되지 않은 물량까지 치면 이미 15만가구 이상일 것이란 게 업계의 추산이다. 미분양은 수도권으로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올 5월만 해도 수도권 미분양 비중은 전체의 4.5%에 불과했지만 10월에는 9.8%로 급증했다. 업계의 과도한 아파트 공급이 1차 원인으로 꼽힌다. 수도권에서의 성공만 믿고 무리하게 이미 공급이 초과돼 있는 지방에서 사업을 확장했다. 이런 가운데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1 부동산 종합대책’이 더해지면서 사정이 더욱 나빠졌다. 수요자들이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줄줄이 청약을 미뤘고 강력한 금융규제는 자금흐름을 경색시켰다. 올 들어 11월까지 107개의 일반건설업체가 도산하는 등 업계의 상황도 심각하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 해제,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주택용 매입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신규 물량을 여전히 쏟아내는 상황이어서 내년에도 미분양 사태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 출범이라는 변수는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분양가상한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부동산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언급해 왔기 때문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27일 “지방의 미분양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겠지만 수도권은 차기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특히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장 활성화 대책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기사일자 : 2007-12-28    19 면

 

 

 

[2007 경제계 5대 이슈](4)한·미 FTA 타결 1조7000억弗 시장 얻었지만… 졸속 타결 논란 아직 진행형

호랑이 앞의 토끼가 될 것인가, 토끼가 호랑이로 탈바꿈할 것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4월 타결된 후 양국 의회의 비준만 남겨놓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양갈래로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다.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격심했던 국론분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비준을 앞두고 다시 분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민들은 한·미 FTA시대 개막에 대해 막연한 기대와 불안에 휩싸여 있다. 정부는 개방과 경쟁의 시대에 FTA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부존자원이 취약하고 무역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우리나라로서는 개방 확대를 통해 제2의 경제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왕에 피할 수 없는 개방이라면 소극적으로 끌려가기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을 찾아서 개방에 나서자고 했다. 그래서 찾은 시장이 세계 제1의 국가인 미국이다. 미국의 수입시장 규모가 2005년 기준으로 1조 7000억달러로 중국·일본·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했다. 그 시장을 FTA를 통해 선점하자는 것이다. 한국이 세계 일류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국가의 상품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미국 시장에서 한판 승부는 불가피하다는 관점이다. 특히 우리의 주력사업이자 세계 5위권 이내의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디지털가전 등은 관세 철폐로 미국시장에서 훨씬 유리해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불만과 우려는 여전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손해볼 장사를 안 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미국에 시장을 개방한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협상을 타결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수출시장을 확보해서 얻게 되는 이익보다 미국에 시장을 개방해서 볼 손해가 더 크다고 우려한다. 즉 자동차·반도체를 미국에 더 팔겠지만, 질좋은 미국산 제품들로 국내 중소기업의 기반이 붕괴된다고 본다. 또한 법률·의료·물류·금융 등 서비스 시장이 잠식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정부가 기대하는 수출증가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증대하는 등의 효과는 이미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의 연관성이 해체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들도 만만치 않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기사일자 : 2007-12-29    14 면       [2007 경제계 5대 이슈] (5·끝) 소득 2만달러 시대 도래 올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달러 진입에 성공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국내총생산(GDP)기준 1인당 국민소득을 2만 6달러(실질경제성장률 4.8%, 환율 928.5원,GDP디플레이터상승률 1.4% 가정),LG 경제연구원은 2만 60달러로 추정했다. 정부도 2만달러 돌파를 기정사실화했다.1995년 1만달러 달성 이후 12년만, 외환위기로 1만달러 밑으로 추락했다가 다시 1만달러를 회복한 뒤 7년만이다. 80년대 이후 미국·일본 등을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며 목말라 하던 것이 ‘소득 2만달러=일류국가’였다. 그러나 당시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기엔 민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선진국으로 도약했다거나 잘살게 됐다고 좋아하기엔 이르다는 얘기다. 우선 과거 선진국들이 달성한 2만달러와 지금의 2만달러는 차이가 있다.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소득 2만달러를 미국이 달성한 88년의 실질 가치로 평가하면 1만 2900달러에 그친다. 게다가 과거 2만달러를 넘었던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 4만달러를 넘었다. 최고 부국인 룩셈부르크는 9만달러에 가깝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의 52% 수준이다. 게다가 속도 알차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 1만→2만달러 달성 기간이 일본(5년), 아일랜드(8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긴 데다 ‘환율 효과’라는 거품도 끼어 있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만달러 달성에는 원화가치 상승 효과가 3분의1가량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부는 우리나라가 1만→2만달러 과정에서 달러 대비 환율이 20% 올랐는데, 같은 과정에서 일본은 46.0%, 이탈리아와 독일도 각각 16.8%,11.9%나 하락했다며 환율 효과를 부정한다. 또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1만→2만달러 과정에서 평균 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평균 4.2%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고 강조한다. 여하튼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진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가 소비가 느는 등 소비의 행태가 달라졌고 금융자산도 증가했다. 특히 주가는 소득 2만달러 진입을 모멘텀으로 한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소득 양극화와 11년째 소득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아 실질 구매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대목은 개선이 시급하다. 경제전문가들은 “소득 2만달러 달성후 고성장을 지속한 선진국들의 주요 추진책을 벤치마킹해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기사일자 : 2007-12-31    18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