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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지 크지 않다. 혼란도 적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서브프라임은 현재로선 금융의 문제이다. 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은 없다. 특히 한국의 실물 경제는 분산돼 있기 때문에 서브프라임의 영향권에서 비교적 벗어나 있다. 한국은 미국에만 의존하는 경제가 아니다. 중국·인도·러시아 등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다.
●운하 통한 경기 부양효과 불투명
▶이 당선자의 공약인 대운하 건설에 대한 의견은.
-운하 건설은 갑자기 추진할 수 없다. 청계천 업적에 견줘 가능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운하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책은 마땅치 않다. 부지, 건설 인력, 소요 예산 등의 확보를 비롯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 또 운하 건설에는 컨소시엄이 필요한데 해외 투자가들이 나설지도 불투명하다. 더욱이 투자에 대비한 효과도 미지수다. 차라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정비가 시급한 것 같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강북의 교통체증 해소,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의 이용률 제고 등이 우선시될 필요도 있다.
▶한·일 양국간의 경제 전망은.
-비즈니스는 신뢰관계다. 솔직히 정치적 문제에 얽혀 양국 기업들 사이의 관계도 다소 껄끄러웠다. 따라서 금방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지 않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내년에는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상징적인 측면이 강하다. 일본에게 한국은 큰 시장이 아니다. 경쟁 산업의 상당 부분이 겹쳐 있는 탓이다. 그러나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필요하다. 한국은 일본의 농산물 개방에 집착하기보다는 원천 기술 쪽에 비중을 둬야 한다.
▶한·일 간의 무역역조 현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은 성장 구조에 있다. 외환보유액 등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땐 심각성을 띠겠지만 한국의 경제 사정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한국은 연구·개발(R&D)에 획기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고용 증대돼야 저출산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은 간단찮은 문제인데.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용이다. 일자리 창출은 생산성 향상과 직결된다.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일자리가 없는데 애를 낳겠는가. 고령화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노후에 대비하도록 간단한 일자리라도 만들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고용능력은 한계에 달했다. 세계적인 추세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면 모르겠다. 결국 다양한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한 고용의 증대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에 대해 조언한다면.
-경제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현 정부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달려들었기 때문에 전부 못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선진국 수준이 아니다. 정규직 고용은 무너졌고, 노조는 강성이다. 합리적·합법적인 경제환경이 요구되는 이유다. 부동산 시장은 최근 6개월 동안 얼어붙었다. 위험한 상황이다. 세금 조정 등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의 형성이 필요하다.
●후카가와 유키코 한국 경제와는 25년간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교수로 재직하기 전 일본무역진흥회(JETRO)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때부터 한국을 담당했다. 와세다대 정경학부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에서 석사, 와세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와 도쿄대 대학원 교수도 거쳤다. 저서로는 ‘대전환기의 한국경제’‘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