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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지운특파원｜‘타이완 대선’은 2008년이 중국에 낳은 ‘불행한 쌍둥이’ 가운데 하나다.
중화주의를 부활시킬 옥동자 ‘베이징 올림픽’에 어떤 화(禍)를 입힐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중국 지도부의 눈엣가시 같던 천수이볜(陳水扁) 타이완 총통은 헌법에 의해 물러난다. 그러나 천 총통은 일찌감치 ‘불행의 씨앗’을 심어놓았다. 바로 ‘타이완 명의의 유엔 가입’이다.
타이완은 1월12일 입법원 선거를 치른 뒤 2달여 뒤인 3월22일 대선을 치른다. 가뜩이나 타이완의 선거를 양분해온 ‘독립’이라는 화두는 ‘유엔 가입’이라는 주제를 만나 더욱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떠들썩한 선거전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국민투표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와 서명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양측간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중국은 이같은 가능성을 예측,2005년 3월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해 타이완 독립추구 세력을 견제하는 노력을 강화해 왔다. 시위성 성격의 군사훈련을 통해 스스로 타이완 해협에 긴장도를 높여가며 ‘윽박’도 질러봤다.
현실적으로, 설령 타이완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유엔가입 찬성’으로 나오더라도 타이완의 가입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얼마든지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대내 정치적인 이유에서라도 국민투표 실시 자체를 막아야 한다. 국민투표 자체는 타이완의 공식적인 독립선언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을 통해 민족주의를 고양,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뤄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공산당과 지도부는 ‘단일 중국’을 지켜낼 충분한 힘이 없는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천 총통은 지난해 10월10일 중화민국 건국 96주년 경축식에서 “절차가 순조롭다면 유엔가입 국민투표는 내년 3월22일 총통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투표는 유권자 50% 참여와 50% 찬성으로 통과된다. 우선 50% 이상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일단 참여가 50%를 넘으면 가결될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한편으로는 “투표는 분리된 투표용지에 이뤄질 것이므로 투표율이 50%를 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의 아시아담당 편집자인 사이먼 룽은 “중국은 미국을 통해 타이완이 더이상 나아가지 않도록 간접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며 이 방법은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으로서도 타이완 해협이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결국 타이완 대선은 양안 갈등의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