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25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학제개편 1차 토론회를 열고 학제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식정보화의 가속화에 따라 학제 조정 등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해서다.
교육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1226만명선인 학령인구는 2030년에는 60%선인 741만명으로 떨어져 현재의 학교제도를 유지하기가 힘들 전망이다. 교육부 등이 마련한 학제개편 추진 일정에 따르면 유아교육을 정규학제로 편성, 공교육에 포함시킬지,3월 학기를 국제추세에 맞춰 9월 학기로 바꿀지에 대한 결론은 연말에 나온다. 교육부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이동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는 데다 외국 유학생의 국내 학교 유치를 위해서도 9월 학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1951년에 확정된 6(초)-3(중)-3(고)-4(대) 학제를 개편하는 방안은 2010년까지 세부추진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연말에 나올 1차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내년 말까지 기본윤곽을 마련하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 제시된 대안은 초등을 1년 줄이고 고교를 1년 늘리는 5-3-4-4제와 중·고교를 합치는 6-6-4제 등이다.
유치원의 정규학제 편입과 9월 학기제로의 전환문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입법에다 경과기간 등이 필요해 이르면 201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새로운 학제 적용문제는 교원수급 및 학교시설 재배치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 이르면 2020년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태 교육혁신위의 상임위원은 학제개편 등에 대한 토론과 관련,“안 바꾸면 1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3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고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초등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해 고교교육을 충실화하는 내용의 ‘5-3-4-4제’ 학제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