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대북관과 한미관계

김정일 정권 감싸기에 바쁜 노무현 정권

노무현은 소수의 최측근들에게 “미국이 성급하게 북한 정권의 미 달러화 위조 문제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북한의 해외 계좌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견해는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미국이 불공평하게 북한 정권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으로 연결됐다. 실제로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에 동의하자 노무현은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을 야기 시킬 것이며 뿐이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서울의 기절초풍(astonishing)할 퍼포먼스에 대해,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한 가지 접근 방법은 서울에서 흘러나오는 달갑지 않은 언사가 평양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미국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시해버리면 된다. 한두 세대가 지나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참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테러와의 전쟁과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을 펴고 있는 시기에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한국의 노무현 정권이라는 가장 도움이 안 되는 동맹의 행위를 5년 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고 기술할 것이다. 아울러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미래의 한국인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부시 행정부는 8년간의 치세기간 동안 훌륭한 업적을 달성했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남북한 모두를 구원할 미국의 부시 대통령

즉, 원칙 없는 한국 정부의 김정일 두둔을 견제하고, 김정일 정권을 압박함으로써 남북한 모두를 살렸다는 것이다. 물론 이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부시 대통령은 남북한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한 때나마 강력했던 한미 동맹관계를 구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한민족은 부시 대통령을 6.25 전쟁당시 남한을 구한 해리 트루먼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트루먼 대통령이 1950년 6월 북한의 침공에 대해 남한을 방어했던 것처럼 부시 대통령이 탈북자들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고 이들의 생명을 구한다면 남한 사람들도 김정일 체제의 범죄 행위를 깨닫게 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5일 미국은 처음으로 탈북자들을 미국에 정착시켰으며, 이는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국제사회의 자각을 일으킨 매우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같은 미국의 행위는 동정과 용기, 그리고 리더십에 기인한 것이었다. 미국의 행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사된 것으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동정이 부시 대통령에게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4월 28일 일단의 탈북자들과 메구미씨 가족을 만난 뒤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 직분을 수행한 이후 가장 뜻 깊은 만남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노무현, 재임 중 탈북자 공식적으로 만난 적 없어

부시 대통령은 지난 6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10년간 수감됐다 남한으로 탈출한 강철환 기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8천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남한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내 한번도 공식적으로 이들을 만난 적이 없다. 한편,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695호가 발효된 이후 미국은 의심할 여지없이 한국으로 하여금 대량파괴무기(WMD)의 북한 내 유입 및 유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돈 세탁과 달러위조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WMD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경화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공조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권고는 ‘소귀에 경 읽기’와 같은 결과만을 낳을 수도 있다. 이유는 노 대통령이 2008년 2월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현재 위태위태한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고수하는 유일한 방법이 남북정상회담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과 APEC 회담에서 대면하기도 했던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북한 인권 문제만큼은 서로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 눈이 먼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은 백악관을 방문했을 당시 부시 대통령은 탈북자들은 만났으며, 이 기간 동안 노 대통령은 이들을 접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어온 있는 김정일 정권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세계와 한민족을 향해 역사상 가장 잔혹한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확고히 했다. 따라서 더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향하게 될 것이며, 미국은 이를 자국의 상징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협력을 통해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무자비한 김정일 정권을 폭로하는데 있어 국제사회의 지도자적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 특히 김정일과의 정상회담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반발하겠지만, 남북한 주민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공개되면 남한 국민들은 스스로 음흉한 ‘장군’에 의해 홀려있는 지금의 상태를 벗어나 자유롭게 될 것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한민족에게 남북한 양쪽의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지도자로 기억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자랑할 만한 유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제] Aggressive North, Submissive South
[출처] 미 위클리스탠더드(weekly Standard) 최신호 08/14
[필자] 이성윤(Lee Sung-yoon), 하버드대학교 한국연구소 김구 포럼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