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또한 개성공단 등 민간경협 분야에까지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유엔 결의안은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유엔 헌장 7장이 빠졌지만 매우 강력한 내용이다.
이번 유엔 결의안은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헌장 7장이 포함된 초강경 대북제재 결의안이 중국안과 절충된 결과이다.
비록 헌장 7장이 빠졌지만 북한을 상대로 한 결의안 가운데 한국전쟁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것이다.
지난 98년 북한이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을때도 유엔에서 결의안이 추진됐지만 당사에는 안보리 이사회의장의 대언론 성명에 그쳤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자,자재,기술을 북한에 이전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고립 우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북미간의 대결구조를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결로 완전히 전환시켰다.
그동안 북한에 관대했던 중국은 물론 한국도 이번 제재안 통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북정책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한국과 중국까지 유엔 제재에 동참함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외교적으로는 5대 1의 구조로 완전히 고립되는 처지에 몰렸다.
이는 북한에게는 극단적인 벼랑 끝 전략을 구사하게 해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거센 북한의 반발 북한 외무성은 16일 성명을 통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은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배격하며 이에 추호도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명은 또 “자위적인 미사일 발사훈련에 대해 압력을 가한다면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지난 6일 외무성 대변인 답변을 상기시켰다.
이에따라 북한의 자위적 전쟁억제력 강화 방안이 궁금해진다.
지난 5일 실패로 끝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재발사나 극단적인 경우는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남북 관계 또한 경색 남북 장관급 회담이 결렬된데다 이번 결의안까지 가세해 남북관계는 위험수위로 접어들게 됐다.
특히 정부가 “상황이 악화돼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금융자산의 이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미국은 “개성공단 등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된 자금이 미사일 개발 등에 전용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중단압력을 가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따라 당장 작년에 분양을 마친 개성공단 5만평은 물론 2006년안에 마무리하기로 한 100만평 분양계획도 수포로 돌아갈까 우려된다.
●계속되는 미국의 북한 압박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안보리의 강도높은 대북 결의안에 중국이 참가해 확고한 뜻을 밝힌 만큼 북한으로서도 6자회담 참가와 비핵화로 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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