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룡 "참여정부는 참여가 없다"

“현 정부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걸 어떡하나?”

▲ 강원룡 목사 - 조선닷컴의 톱뉴스 - 강원룡, 참여정부

강원룡(89) 목사는 24일 ‘참여 정부’라는 현 정부에 대해 “참여가 없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그 이유로 “(국민들이) 참여하고 싶지 않을 걸 어떡하느냐”고 했다. 이어 “신바람이 나가지고 모두 의욕적으로 달려들어야 되는 거지, (참여)해봐야 되지 않는 걸 어떡하느냐”도 했다.

국민들이 신바람이 느끼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선 “386세대니, 뭐니 해가지고 국민의 일부 몇 사람이 밀고 나가지, 광범위한 국민 참여의 길을 열어주고 있지 않다”고 했다. 현 정부에 조언하는 시민단체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노사모라든지 386세대라든지 요런 사람이 중심이 된 것 뿐”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 강 목사는 “남미(南美) 같은 실패로 갈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언론 정책에 대해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그렇게 자꾸 적대시해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강 목사는 “노 대통령께서 당선된 후 찾아왔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며 “하나는 귀를 열어 놓고 많은 얘기를 듣고, 그 대신 입은 조심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남북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방식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두 가지 다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룡 목사 인터뷰 전문(평화방송 라디오) -요즘 건강하십니까. ▶그저 그렇습니다. -그래도 목소리 들어 보니 카랑카랑하고 건강하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신문 방송을 통해 잘 보고 계시죠. ▶네, 네. -참여정부는 이전의 정부에 비교해 볼 때 성장보다는 분배를, 자유 보다는 평등에 더 강조점을 주어온 듯 합니다. 지금까지 참여정부가 보여 온 정책기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장과 분배라고 하는 것,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 앞서고 어느 것이 뒤서는 선후관계도 아니고 양자택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동시에 가야 되는 것인데 동시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기본정책을 확실하게 해서 나가야되는데 내가 볼 때는 현 정부가 3년 동안 해온 것은 성장을 주도해야할 기업은 위축시키고 분배를 감시하고 참여해야 될 노사관계는 아주 잘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성장도 분배도 양쪽 다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이 둘은 동시에 건강하게 상화보완이 되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데 실패했다고 보고 계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화두는 ‘양극화 해소’가 아닙니까. ▶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는 세수증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요. ▶그것도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44년 전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할 때 양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해서 양극화란 제목으로 큰 모임을, 3박4일 모임을 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으로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간에서 그것을 상호협조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말하자면 민간이, NGO 이런 단체들이 주도가 되어서 이 둘을 조화시켜야 된다는 것으로서 중간집단 교육이라는 것을 하다가 공산당으로 몰려서 잡혀들어가고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 생각에 변화가 없습니다. 정부 권력에다 맡기든지 기업주에 맡기든지 노조에만 맡겨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전체가 참여하는 NGO 운동이 제대로 돼가지고 이런 민간 참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재 권력기관이 3년 동안에 보면 소비를 너무 지나치게 합니다. 말하! 자면 정부의 차관 장관 기구 자체 불어나고 위원회라고 하는 건 뭘 그렇게 만드는지 말이죠, 그래서 정부 자체가 돈을 많이 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정책을 과감하게 고치지 않는 한 세금이나 거둬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는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말이죠, 자신들의 조직과 기구는 확대개편하면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이 부족하니까 국민들로부터, 서민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작은 정부 의미는 공무원 숫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작은 정부가 아니고 문제는 국민이 참여해야 됩니다. 국민 가운데 일반 서민층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 중에 나라가 뭔가 알고 사회가 뭔가 아는 이런 국민 지도자들이 참여해서 여기에서 이것을 양극화를 해소시켜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제가 중간집단 교육을 할 때 많은 성공을 거둔 예가 있습니다. 실지로 지금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노사문제만 하더라도 70년대 노사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서로 피 흘리며 대립된 노사문제도 대화로서 많이 풀었고 중간집단의 개입으로 건강하게 푼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가 국민들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진하다, 이렇게... ▶미진한 게 아니라 거의 없죠. -지금 국민 입장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근데 참여가 없어요. 참여정부라는 것이 NGO가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운동이라는 것이 제대로 훈련도 안되고, 제가 볼 때는 열심히는 하는데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참여정부 초반 때 NGO 지도자 훈련을 아카데미 하우스에다 해서 아주 세계적인 대표가 되는 NGO가 활동하는 나라를 만들자고 했는데, 도저히 돈이 없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못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나는 그러한 데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자는 의욕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참여정부라고 하는 정권의 모토까지 내걸었는데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참여하고 싶지 않은 걸 어떡합니까. 참여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그만큼 효과가 나타난다 하는데 신바람이 나가지고 모두 의욕적으로 달려들어야 되는 거지, 해봐야 되지 않는 걸 어떡하느냐. -왜 국민들이 신바람을 느끼지 못할 까요. ▶신바람을 느낄 환경을 안 만들어 놓는 걸 어떡합니까. 지금 386 세대, 무슨 뭐 해가지고 몇 사람이, 국민의 일부 몇 사람이 밀고 나가지, 광범위한 국민의 참여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참여정부는 국민 불참정부가 됐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군요. ▶참여정부가 참여되어야 하는데 참여정부가 아니라 참여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나름대로 조언을 하는 여러 꽤 알려진 시민단체들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시민단체라는 것이 지금 말하자면 과거에 맨 처음에 노사모라든지 386세대라든지 요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것 뿐이지 그 이외에 광범위한 층으로서의 참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석을 해보면 당장 나옵니다. -참여정부 이후 여러 가지 대외조건이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데 불리하게 작용해온 점은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희석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의 기조 정책이라는 게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공산, 분배 분배 하지만 분배위주로 하는 정책의 공산주의는 80년대 이미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적인 그런 분배를 해가지고는 안되는 거고 소위 자유시민경제 하고 말하지만 그건 분배, 기업주들이 적극적으로 분배에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가 세계 몇 개 있습니까. 그러한 남미 같은 데가 실패로 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미 이러한 것이 분배와 생산을 조화시키면서 국민 참여가 되고 건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들을 본받아야죠. -그러면 지금 정부는 남미 같은 실패정책을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까봐 걱정이다는 거죠 -참여정부의 대 언론정책에도 참여가 실종된 한 원인이 됐다, 보는 층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난 내가 볼 때에 지금 저도 신문이라는 신문 다보고 방송이라는 방송 다 봅니다만, 정부가 언론을 적대시해야 될 만한, 우리나라 전체 언론이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조금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적대시하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언론도 있고 그런 언론들을 오히려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해야되죠. -지금 참여정부 정책운영 담지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의 실패가 정부에 있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적대시한 보수언론의 지나친 비판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전혀 동의를 안합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책담지자들의 정책능력에 어떤 미숙으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참여정부가 참여를 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 안에 여러 조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느 한쪽으로다가 쏠려 가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남북문제를 보십시오. 지난번에 6.15 행사, 8.15 행사 거창한 행사가, 우리나라에 적어도 남북문제에 대해서 크게 나눠 4조류가 있습니다. 그 네 조류 가운데 한 조류만 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 세 조류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참여정부입니까. 그러니까 가령 남북관계만 하더라도 초당적 협력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 독일의 예에서 들어서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을 좀 광범위하게, 적어도 보수세력 진보세력이 다 어울려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되고, 또 우리가 민족주의 하는데, 민족주의 해야 되지만 우리가 ?! 주변 4대국에 의해서 20세에 곤욕을 치러왔는데, 4대국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야지요. 그런데 자꾸 우리 민족끼리 해가지고, 특히 4대국 가운데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바르게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역시 나는 가장 문제가 남북문제가 로드맵이 없어요. 지금 자꾸 통일 이야기 하는데, 지금 통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벌써 아주 철저히 분단된 지 60년이 되고 적어도 단군 이래 민주주의 한번 해보지 못한 북한하고 우리가 단번에 통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 단계 한 단계 제일 처음에 평화정착부터 시키고 그 다음에 함께 살 수 있는 동질화를 위한 활동을 많이 해서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낮은 단계 통일이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벌써 6.15 5년 전에 한 것부터도 통일문제를 얘기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어떻게 당장 한다고 합니까. 이런 로드맵이 확실치 못하다, 이런 것이 바로 되어져야 모든 것이 엔진 걸려서 스무스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는 5월 지방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정치 과잉의 결과로 여야가 국가정책이나 민생에 소홀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는데요. ▶아니, 그것은 민생에 소홀해지는 것보다도 선거를 하든 말든, 가령 지난번에 장관 갈 사람을 청문회했어요. 청문회를 보니까 야당은 전부 부적격이라고 쓰고 여당은 전부 적격자라고하고 그 뭐 대통령은 다섯 사람 전부 임명했고, 무엇 때문에 국회를 하는 겁니까. 서로가 양보하고 타협하고 서로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라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방선거,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와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문제는 첫째로 권력지상주의 입니다. 권력 가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방부터 권력에다 총력을 집어넣는 거, 이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심부름꾼이지, 자기들이 지배자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소위 프라이어리티, 뭣부터 먼저 해야 되고 뭘 두 번째로 해야 되는지, 프라이어리티! 가 도무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선거는 지금 모양대로 해서는 잘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도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가 몇 %가 투표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보면 상당히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투표 안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적어도 60%에 달하는 다수가 소위 말하는 호민계층입니다. 어느 한편에 서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은 밀어줘도 옳지 않은 것은 시비를 걸고 비판을 하는 그러한 건전한 시민세력이 참여되어야 선거인데 이 사람들의 참여가 안된 선거가 나와가지고 뭐한다는 겁니까. -강 목사님, 이번에 지방선거 때 여당에서 대거 장관들을 차출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 역시 제가 볼 때는 권력지상주의,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게 된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일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지방에 나갈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을 골라내야지, 어디에서 만들어가지고 내려 심어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야당은 야당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난 야당의 역할을 잘 하면 좋겠는데, 잘 못한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다수의 의견, 그것을 대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자기들의 주장을 자꾸만 하고 나가지 국민들 전체의 의견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대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야당이 투쟁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들 극히 일부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야당은 적어도 제가 아까 말한 호민계층의 모든 의견을 종합 대변을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자기들의 주장만 하고 그래가지고는 국민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야당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짧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맨 처음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절 찾아왔을 때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귀는 열어놓고 많은 얘기를 듣고 그 대신 입은 조심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남북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초당적 협력을 해야한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한 방식을 본받지 말라, 적어도 당신의 정부는 남북문제를 초당적으로 전 국민의 참여 속에서, 극좌하고 극우는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온건보수와 합리적 진보는 묶어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잘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라도 남은 2년을, 나는 2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내놓은 강장 큰 이슈가 부동산에 대한 건데 그것이 지금 성공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투자의욕을, 투자하는데 기여할 사람들이 투자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말이예요. 이런 것이 절대로 돈 많이 가진 큰 부자들이 아니라도 이것을 과감하게 전부 투자하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역시 잘 안되니까 경제도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강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용현기자 justice@chosun.com

입력 : 2006.02.24 13:50 58' / 수정 : 2006.02.24 14:0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