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일부 파병 인정 불가피"

"병력 빼간 만큼 전력 보강 않겠나"
국방부 입장

관련기사 한·미 '주한미군 분쟁지역 파견' 합의 한국, 주한미군 빼내도 막기 어려워 "주한미군 일부 파병 인정 불가피" 중국·일본 정부 일단 침묵… 한·미 '주한미군 분쟁지역 파병' 합의 한.미 양국이 19일 첫 고위 전략 대화에서 주한미군의 분쟁 지역 파병을 허용하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매듭지은 데 대해 국방부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그동안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끊이질 않아 곤혹스러운 입장이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미국의 군사 변환 정책에 따른 대세라는 점을 인정해 왔다. 미국의 새 군사 전략의 요체가 전 세계 배치군의 기동화.네트워크화여서 붙박이 군으로 기능해 온 주한미군의 임무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주한미군의 기본 임무가 한반도 방어에 있는 만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국의 안보 태세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선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주한미군 전력이 대거 빠져나가 한반도에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을 다른 분쟁 지역으로 파병하더라도 북한군의 남침에 대비한 연합작전계획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큰 틀에 한.미 양국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주한미군 일부를 한반도에서 빼갈 경우 그만한 전투력을 보강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관측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주한미군 3만7500명 가운데 1만2500명을 감축하기로 했을 때 주한미군에 110억 달러 상당의 전투력 보강 조치를 취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오히려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차두현 연구위원은 "미군 가운데 오랫동안 한 지역 방위에 묶여 있는 부대는 주한미군뿐"이라며 "주한미군이 다른 분쟁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듯이 반대로 한반도 유사시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군 전력이 한반도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사전문가들은 미래의 전쟁에선 이라크전처럼 정밀 타격 무기가 중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 파병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보다는 한.미 동맹에 대한 양국의 굳건한 신뢰가 안보 관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kimseok@joongang.co.kr>

2006.01.21 06:01 입력 / 2006.01.21 07:13 수정

 

 

 

한국, 주한미군 빼내도 막기 어려워

한·미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에 담긴 것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때 한국 입지 더 좁아질 듯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左)과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첫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를 열었다. 양측은 3년여 동안 끌어온 최대 난제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고 공동 발표했다.[워싱턴 AFP=연합뉴스] 관련기사 한·미 '주한미군 분쟁지역 파견' 합의 한국, 주한미군 빼내도 막기 어려워 "주한미군 일부 파병 인정 불가피" 중국·일본 정부 일단 침묵… 한·미 '주한미군 분쟁지역 파병' 합의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19일 워싱턴에서 한 '제1차 양국 장관급 전략 대화'와 여기서 채택된 공동 발표문은 앞으로 한.미 관계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양국 간에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던 핵심 쟁점들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문제를 비롯해 한.미 동맹, 테러와의 전쟁에서의 한국 역할, 미국식 자유와 인권의 전 세계적 확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책 등 굵직한 현안들이 논의되고 합의가 도출됐다. 반 장관은 이날 오전 워싱턴 국무부 청사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양국 동맹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려고 한다"며 이번 회담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의아스러운 점도 있다. 합의 내용 중에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취해 왔던 외교적 입장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 짐 벗은 미국=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은 여러 가지를 챙겼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로 하여금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도록 했다. 물론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구체화와 관련, 미군이 동북아 지역 갈등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대목을 집어넣어 한국의 체면은 살려줬다. 하지만 일단 고삐가 풀린 이상 한국이 미국의 주한미군 병력 운용에 문제를 제기할 기회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또 공동발표문 첫째 항목에는 "양국이 자유와 민주적 제도, 그리고 인권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 세계적 자유의 확산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기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이고, 북한은 이에 대해 '정권 교체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했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자유의 확산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한국은 그동안 핵물질을 실은 배를 공해 상에서 나포하겠다는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북한을 자극한다며 사실상 반대해 왔다. 하지만 양국은 이번에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안보 협력체제의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사실상 PSI에 동의한 것이다. ◆ 한국은 뭘 얻었나=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구체화할 때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힌 대목이다. 다른 하나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강력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안보 협력을 위한 다자간 지역협력체를 만들어간다는 합의다. 하지만 미국이 챙긴 실리에 비해 한국이 얻은 것은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동발표문 내용이 한국의 기존 입장과 모순되는 부분도 있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될 때마다 기권해 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문대로라면 한국은 앞으로 인권신장을 위해 미국과 공동 보조를 취해야 한다. 또 PSI에는 불참했으면서도 발표문에는 미국과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돼 있다. ◆ 한.미 북한 핵 인정했나=공동 발표문에는 "북한의 핵 무기와 핵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해"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동안 양국은 예외 없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써 왔다. 북한이 핵 무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공동 선언문엔 핵무기(nuclear weapons)란 용어가 처음 등장해 이런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워싱턴=김종혁 특파원 <kimchy@joongang.co.kr>

2006.01.21 06:00 입력 / 2006.01.21 07:13 수정

 

 

 

중국·일본 정부 일단 침묵… 한·미 '주한미군 분쟁지역 파병' 합의

주변국 반응

관련기사 한·미 '주한미군 분쟁지역 파견' 합의 한국, 주한미군 빼내도 막기 어려워 "주한미군 일부 파병 인정 불가피" 중국·일본 정부 일단 침묵… 한·미 '주한미군 분쟁지역 파병' 합의 한.미 양국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은 신중한 반응이다. 중국 정부는 20일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좀 더 의미를 분석해 본 뒤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요 언론매체들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뉴스를 속보성으로 다루지 않았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오후 들어서야 논평을 달지 않은 채 사실과 간단한 분석 위주로 이 소식을 취급했다. 신화통신은 "미국이 제안한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이 줄곧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던 주제"라며 "한국은 주한미군이 아시아의 다른 지역을 전략범위에 집어넣게 될 경우 자국의 전략적 이익이 도전받지 않을까를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이어 "이번 한.미 전략대화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을 다른 지역에 투입할 때 한국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 달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키로 했다"며 "이 같은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여전히 다른 입장이지만 표면상으로는 서로 타협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정부의 공식 논평도 나오지 않았다. 언론도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아사히(朝日)신문 인터넷판이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대만 간에 군사 충돌이 일어나 주한미군이 현지로 출동하면 한국이 사태에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하며 관심을 보인 정도다. 전자매체들은 "미군이 유연하게 주한미군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사실관계만 짤막하게 보도했다. 한.미 양국이 6자회담을 논의했다는 소식을 주관심사로 전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뒤에 덧붙이는 식으로 큰 비중을 두지 않는 분위기다. 도쿄=예영준, 베이징=유광종 특파원<yyjune@joongang.co.kr>

2006.01.21 06:02 입력 / 2006.01.21 07:12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