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청년층 학력과잉 심각"

적정학력 근로자가 생산성 높고 임금도 더받아

대학졸업정원제와 대학설립준칙주의 등으로 인해 고학력 인력은 급성장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증가는 부진해 청년층의 학력과잉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박성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청년층의 학력과잉 실태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과 이후인 2002년의 청년층 학력과잉 실태를 비교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의 해당연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2003년 한국직업사전' 등의 자료를 토대로 15-30세 청년층 10만명 정도의 학력과 직업을 비교한 결과 해당직업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학력을 갖춘 학력과잉 근로자 비율은 1996년 18.9%에 그쳤으나 2002년에는 29.1%로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과잉학력의 비율도 높아졌으며 특히 20-24세의 경우 이 비율이 1996년 12.1%에서 2002년에는 27.4%로 급격히 높아져 외환위기 이후 주로 초급대졸 또는 대졸자인 이들 연령의 '하향 취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1996년과 2002년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학력과잉의 비율이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 1996년 13.9%에서 2002년에는 27.5%로 높아지면서 남성의 30.4%에 근접, 외환위기로 인한 취업난이 여성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반증했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 이상의 학력과잉 비율은 1996년 90.3%에서 2002년 42.8%로 크게 하락한 반면 고졸은 4.0%에서 8.6%로 증가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대졸 이상 과잉학력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더 높았다. 박 연구위원은 경제위기 이후 정보기술(IT)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고학력자의 경우 학력과 직업의 불일치(mismatching)가 줄어든 반면 고졸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이같은 현상의 원인을 풀이했다. 이러한 학력과잉은 인적자원이 노동시장에서 학력에 적합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유휴인력으로 사장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인적자원의 투자수익률을 저하시킬뿐더러 국가적 차원에서는 교육의 낭비 또는 교육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국가경쟁력 저하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밝혔다. 실제로 학력의 적정성과 시간당 임금 관계를 분석한 결과 1996년에는 학력과잉자의 시간당 임금이 1천224원 더 많았으나 2002년에는 적정학력자의 임금이 595원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직무보다는 학력, 경력, 근무연수 등이 임금산정의 기준이 됐던 1996년에는 학력과잉자가 일종의 '학력 프리미엄'을 누렸으나 기업의 임금체계가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 바뀌면서 생산성이 더 높은 적정학력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학력과잉의 원인은 1996년의 경우 취업자의 교육수준은 높지만 산업의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교육수준에 못미치는 직업을 택했기 때문이라면 2002년은 취업자의 외양적 학력은 높지만 산업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에 미달해 하향취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앞으로 산업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산.학연계,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통해 고학력 인력의 수요.공급간 불일치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2005.11.18 11:32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