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언급한 '전시작전통제권'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0.01 11:04 21'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일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행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57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반도 유사시 대북정보태세인 ’데프콘’이 3단계 수준으로 발령되면 한국군의 작전권이 한미연합군사령부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작전지휘체계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해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국군의 날 연설과 올해 2월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국군의 ’독자적 작전수행능력’,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라는 표현을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로 구체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이 우리 군의 ’작전권’ 문제를 잇달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완전한 독자적 작전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는 분석이다.

군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합참의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 제고와 군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짜여진 국방개혁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즉 군이 2020년까지 합참 중심의 전쟁기획 및 수행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합참의 기능을 보강한다는 계획을 감안, 전.평시에 완전한 작전권을 갖출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또 6자회담을 계기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정부의 구상과 맥을 같이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남북 상호군축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것이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남측이 완전한 작전권을 가지게 되면 군사문제에 있어서도 자주적이고 주도적으로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들도 주한미군의 10대 임무가 한국군으로 점진적으로 이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시점이 됐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미국측과 한미지휘체계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되는 전시 작전권환수 문제도 자연스럽게 SPI회의를 통해 의견이 조율되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전시 작전권환수 문제를 언급한 것은 참여정부 이후 꾸준히 제기해온 국군의 미래비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시 작전권 문제는 한반도 안보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고 아직은 양국이 본격적인 협의를 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950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지 44년만인 1994년 12월 1일부로 평시작전통제권을 되돌려 받았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제2의 창군’이라고 지칭한 뒤 “1 2월1일은 제2의 창군을 한 날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