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군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추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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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용원 조회수 : 9888 추천수 : 9 다운횟수 : 0 2020년 군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추진(1) 현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국방개혁의 핵심과제인 병력감축 규모와 시기 등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골격은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병력감축의 필요성에 대해선 군내에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은데 시기와 방법이 문제겠지요. 제가 지난 7월19일자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로 이 내용을 특종보도한 뒤 윤광웅 국방장관이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군 당국에선 상부 지시로 제 기사의 취재경위를 조사중이라고 하는군요. 2020년까지는 아직 15년이 남았지만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군내는 물론 군 밖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공론화되면 제법 논란이 있을 듯합니다. 현재 휴가중이어서 뒤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윤 장관이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는 우리 군의 변화와 관련해 매우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대목이 많습니다. 총기탈취 사건 등에 묻혀 너무 작게 취급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19일자 제 기사와 21일자 연합뉴스 기사를 첨부합니다. 특히 연합뉴스 기사중 윤 장관의 멘트는 행간의 뜻까지 헤아리며 꼼꼼히 읽어주시길 권합니다. ---------------------------- 국방부와 육군 등 군 당국이 현재 68만1000여명인 군 병력을 25% 가량 감축, 2020년까지 50만여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의 병력 집약형 군 구조를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바꾸는 국방개혁 방안의 하나다. 현 정부 수뇌부의 강한 국방개혁 의지와 함께 많은 경상운영비 지출에 따른 예산압박, 병역자원 감소, 세계적인 병력감축 및 군사혁신 추세 등도 이 같은 방안 마련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99년 국방정책 최고위 문서인 ‘국방기본정책서’를 만들 때 ‘2015년까지 50만명선 감축’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남북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구속력이 매우 약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병력감축 규모와 시기 등을 새로 제정하려는 ‘국방개혁법(가칭)’에 포함시켜 강한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해 남북관계에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감축 규모와 시기 등을 못박아 법제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군내 비판도 없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군 고위 소식통은 18일 “2008년까지 4만명을 감축한 뒤 2020년까지 군 병력을 50만여명 선으로 줄이는 3단계 병력감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50만여명 선으로 줄어들 경우 현재 55만여명인 육군이 35만~40만여명 선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군 당국은 또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국방개혁안의 하나로 추진하다 안보공백 초래 등을 이유로 유보된 1·3군 군사령부 통·폐합 및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일부 군단 및 사단 해체, 육·해·공 3군 본부 조직 대폭 개편 등도 적극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군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군 수뇌부 회의, 청와대 보고 등을 거쳐 오는 9월쯤 병력감축 규모를 포함한 국방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병력감축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 bemil.chosun.com]) ----------------------------------------------- GOP경계 기동화 순찰로 전환..병력 50만명선 적정규모 尹국방, 연합뉴스 회견서 밝혀 (서울=연합뉴스) 이 유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육.해.공군의 현행 다단계 지휘제대구조를 단순화하자는 취지에서 육군 후방군단 2개와 해군 전단, 공군의 비행전대를 각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취임 1주년에 즈음해 20일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회견에서 "군 운영도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다단계 구조인 각군의 지휘제대를 단순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육군은 군단 수를 조정하는 한편 해군은 전단을, 공군은 비행전대를 각각 없애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19일 각군 참모총장들로부터 이런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육군의 경우 후방군단 2개 정도를 먼저 줄이고 점차 행정지원부대와 전방부대를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기계화사단의 능력을 대폭 확대해 일부 사단의 배치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윤 장관은 설명했다. 윤 장관은 "GOP의 경계근무 형식도 고정경계근무 개념을 벗어나 기동화순찰 개념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군의 경우 함대사령부 예하 전투전단을 없애는 대신 전단장(준장급)을 함대부사령관 또는 작전부사령관으로 임명, 전대를 지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윤 장관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함대사령부(소장급)-전단(준장급)-전대(대령급)-편대(소령급)로 이뤄진 해군의 지휘제대 가운데 전단이 사라져 지휘체계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어 윤 장관은 "공군은 전투비행단 아래 전대, 대대가 있는데 전대를 없애려고 한다. 대령급 전대장은 작전부장을 하면서 비행대대를 지휘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군은 현재 전투비행단(준장급) 예하에 비행.군수.기지지원 등 3개 전대(대령급)와 비행대대(중령급)-중대 체계를 갖추고 있다. 윤 장관은 "이런 개혁안은 각군 총장들이 필요하다고 먼저 제안을 했다. 총장들이 자기 군을 보호하려던 생각을 버리고 CEO(최고경영자) 개념으로 바뀌어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 병력 조정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전력지수와 첨단무기 수준을 그대로 대입하면 2020년까지 50만명선으로 줄일 경우 육군은 북한 지상군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고 해.공군은 북측에 비해 130∼150%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병력을 줄이더라도 예비군 동원제도를 보완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잘 조직한다면 염려할 것이없다"고 윤 장관은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 경제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미래 군구조를 연구 검토해본 결과 현재는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라며 "이는 수정 보완해가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군 사법제도 개혁 입법안에 군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잘못하면 군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보직을 해임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각군 총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기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윤 장관은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군 검찰과 군 판사 인력의 3분의 1을 민간인으로 충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각군 총장이 검찰단을 지휘하는 방안을 관철했다면서 "사개추위에서 확정한 군 사법제도 개혁입법안은 몇 년간 시도해 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 해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한국군 영관급 장교를 미국에 보내 교육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면서 8∼9월께 영관급 장교 3명을 미 합동전력사령부에 파견해 '미국식 군사변혁'을 배우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장관은 "2008년 이후 병력자원과 여성인력이 늘어나면 육군도 전투병과가 아닌 특수병과를 중심으로 모병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할만 하다. 남북관계가 정착되고 50만명선으로 병력을 줄인다면 모병제로 가는 것을 적극 검토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lye@yna.co.kr threek@yna.co.kr -------------------------- <인터뷰> 윤광웅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이 유 김귀근 기자 = 윤광웅 국방장관은 취임 1주년에 즈음해 20일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회견에서 육.해.공군 지휘제대 단순화 방안을 포함해 그동안 추진해온 국방개혁 전반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 가진 회견의 일문일답이다. --해군출신 국방장관으로 조직장악에 대한 우려도 컸다.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꼭 이뤄놓고 가야겠다고 한 다짐은 무엇이며 이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걸림돌은 무엇인가. ▲ 해군이지만 국방부와 합참에 근무한 경력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기반지식을 갖고 군의 조직을 이해하고 있다. 문민장관으로서 군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 지 생각을 많이했다. 군인출신 대통령 이후 12년간 우리 군 간부들의 의식은 많이 바뀌었다. 그렇지만 고급 지휘관들이 민주주의와 군대, 국민과 군대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여 국방부 문민화를 꺼냈다. 국방부 문민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소위 국방정책을 원활하게 연결하고 민주주의적인 군대를 만들자는게 첫 번째 목표였다. 이런 정신적인 발전이 없으면 군을 개혁해 나가는데 어렵다. 그래서 군복을 입은 군인은 정부의 정책에 철저히 따라야 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했다. 새로 임명된 군 지휘부는 국방개혁이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 국방개혁은 잘 되어나갈 것으로 본다.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진행될 국방개혁 구상을 단계적으로 설명해달라. ▲ 국방개혁은 2020년까지를 내다보고 시차적으로 5년, 5년, 5년으로 나눠 15년이 걸린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합참, 국방부 본부, 각군 본부의 조직을 슬림화하고 병력을 줄일 것이다. 물론 병력을 줄이면서 그 다음에 첨단화된 정보화군을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양적 군사력을 질적 군사력으로 감당해 나가자는 새로운 시도를 해볼 것이다. 과거의 전쟁이 아닌 미래의 전쟁에 대해 대비하자는 뜻도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그동안 전 정부에서 하다가 못 이룬 생각과 개념을 패키지화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제화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어떤 추진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2008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이다. 옛날에는 전보 보내고 문서 보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실시간 전투정보를 동시에 전파할 수 있다. 개혁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다행스럽게도 육군의 많은 엘리트들이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쉬울 것 같다. --병력감축 등 군 구조조정에 관한 의지와 구상을 밝혀달라. ▲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선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현재의 전력지수와 첨단무기 운영 상태를 대입해 볼 때 육군은 북한 지상군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고, 해.공군은 130∼150%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50만여명을 유지하자면 새로운 GDP 개념으로 3.0∼3.14% 수준의 돈이 필요하다. 전체액수를 보면 연간 1조원의 돈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인력을 줄이는 것을 다 포함해서 다시 한번 산출해 보라고 지시를 했다. 군지휘관들은 자신감을 갖고있다. 병력을 50만명선으로 줄인다면 북한군은 117만여명의 병력이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걱정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다. 군을 첨단화, 기계화하고 그 다음에 동원제도를 좀더 발전시키겠다. 우리의 인적.물적자원을 잘 조직해 첨단화, 동원화하면 상시병력을 많이 유지하지 않고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국방개혁 법제화를 위한 로드맵과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설명해달라. ▲ 국방개혁의 법제화 작업은 거의 끝나간다. 8월 하순 또는 9월부터는 공론화할 것이다. 대통령이 국방개혁 법제화를 결단하게 된 것은 참 대단한 결심이다. 이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으로도 가능하지만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 정부가 끝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군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길을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국회와 국민을 존중해서 법을 만들어서 국방개혁 추진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참여정부가 어떻게 보면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선진국 특히 일본도 우리한테 관심이 많다.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국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주고 언론도 도움을 주고 해서 국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군 사법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사개추위와 상충됐던 부분은 무엇이며 지휘권 훼손을 막아달라는 지휘관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됐는지. ▲ 우리 군대는 옛 일본군의 사상을 많이 답습했다고 보면 된다. 군대의 인프라는 미국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마인드는 옛 일본군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그런시각에서 보면 군지휘관들은 절대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부하를 지휘한다. 언론에서도 지휘관들이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은 군 수뇌부에서 내놓은 안을 사개추위에서 어느 정도 받아줘 해결된 것이다. 사개추위에서는 국방부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잘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피지휘자, 즉 장병의 인권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안이다. 지휘관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 지휘관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옛 일본군의 사상을 벗어나서 보면 피지휘자들의 인권과 법적 보호가 강조되어 있다. 사단, 군단의 검찰이 없다고 지휘관이 군기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것도 문제다. 법무참모, 헌병도 있고 징계권도 다 있다. 지휘권의 절대권력에 익숙해져 있던 일부 고급장교, 특히 예비역 들이 볼 때는 엄청난 변화다. 군 원로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있다. 그 분들도 젊은 후배들이 정보화, 민주화시대에 군을 바꿔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번에 크게 절충한 부분이 국방장관이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 해당 군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군 총장들이 검찰단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몇 년간 시도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바꿔 나가면 된다. 잘못된 제도는 오래가지 못한다. -- 막강한 권한을 갖는 군 검찰을 견제할 방안은. ▲ 군 검찰 인사위원회가 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검찰이 잘못하면 보직해임하던가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견제를 할 것이다. 국방부와 각군 총장이 위원을 1명씩 추천하고, (전부) 현역은 아니며 필요하다면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다. 앞으로 군 검찰과 군 판사 3분의 1은 민간에서 충원되도록 하겠다. 앞으로 국회입법 과정에서 좀 더 보완하고 군수뇌부들과 합의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방위사업청에 우수한 현역을 근무토록 하는 방안은 무엇이지. ▲ 방위사업청과 관련해 많이 토론했다. 가장 우수한 군인은 전투, 전략, 작전에 투입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에 투입되는 우수한 인력은 전문성 있는 사람, 도덕성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이 현역 군인에 대한 인사권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를 1개월 내로 검토하고 정리할 것이다. 합참의장은 진급권한이 없으며 추천권, 평정권, 보직권만 있다. 국방부장관만 보더라도 현역들이 300명 정도가 국방부에 와 있으나 진급권은 내게 없고 각군에서 한다. 방위사업청도 그와 유사한 수준에서 보장해 주고 일반직은 청장이 알아서 다 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보장해 줄 것이다. 또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의 진출률도 해당 병과의 평균 진출률에 맞도록 보장해 줄 것이다. --군 구조조정에 대해 좀 더 설명해달라. ▲국방개혁 법제화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병력을 줄이는 문제다. 합참의 기능을 강화하고 각군 본부에 군무원을 더 늘릴 계획이다. 외국의 각군본부를 보면 3분의 1 정도가 일반직 군무원이다. 군무원의 명칭도 검토할 것이다. 미국은 국방공무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군단 수를 조정하는 문제, 해군에서는 전단을 없애는 방법, 공군은 비행전대를 없애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 지역에 다 있으면 안되고 합쳐져야 한다. 이런 방안이 가시적으로 가능하다고 육.해.공군이 합의했다. 어제(19일) 보고를 받았다. 해군이 제일 복잡한데 해군도 기꺼이 따르겠다고 했다. 각군 총장들이 먼저 필요하다고 했다. 총장들 생각이 CEO(최고경영자) 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이제까지는 각군 총장들이 자기 군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 자신이 자기 돈으로 군을 운영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자를 것은 자른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지금 추진력을 얻고 있다. 육군 군단은 후방, 행정, 전방쪽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GOP의 경계근무 형식도고정근무 개념보다는 순찰개념, 기동화 순찰개념으로 바꿀 것이다. 군단은 현재 두개 정도를 줄일 계획이고 앞으로 사단도 기계화사단의 능력을 대폭 확대해서 사단 배치도 달리할 것이다. 8월 하순이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 해군은 함대사령부 아래 전투전단, 전대가 있다. 전투전단장을 함대부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작전부사령관으로 해놓고 바로 전대를 지휘하면 된다. 같은 지역에서 단계가 3개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또 공군은 비행단도 있고 전대장도 있고 그 밑에 대대도 있다. 전대를 없애려고 한다. 그러면 전대장인 대령이 작전부장을 하면서 지휘하면 된다. 미국은 완전히 사단 개념을 없애려고 한다. 여단개념 즉 UEx, UEy 개념으로 가고 있다. 8∼9월께 미국의 군사변혁을 연구하는 곳에 영관급 장교 3명을 보내려고 한다. 작년에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상의한 사항이다. 3천여명이 모여 연구 중인 미국 합동전력사령부에 가서 배우도록 하겠다. --병영시설 및 장병복지 대책과 모병제 전환 등에 관한 견해를 밝혀달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위원회가 금주 열린다. 국방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려 한다. 첫째는 물리적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막사와 시설을 현대화한 다음 정신적 환경을 바꾸겠다. 지휘관리, 정신관리 두 가지 축으로 간다. 아무리 잘 먹고 편해도 마음이 편해야 한다. 잠을 잘 못 자고 잘 못 먹어도 마음만 편하면 사고를 안친다. 군대 갔다온 병장출신과 어머니들도 실무회의에 참여한다. 군 복무 제도와 기간 단축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은 병력자원이 모자라 2008년까지는 이 제도로 그냥 가야 될 것이다. 2008년 이후 병력자원과 여성인력이 늘면 육군의 전투병과가 아닌 특수병과를 중심으로 모병으로 바꿔가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2008년까지는 변화가 힘들 것으로 본다.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에 평화무드가 정착되고 50만명선으로 줄인다면 모병으로 가는 걸 적극 검토해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인력비가 많이 드는데 대충 50만명을 잡고 1인당 연봉 2천만원으로 계산해보니 10조원 정도가 든다. 모병이란 게 말을 좋은데 인력비가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이다. --장성급군사회담이 백두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남북한 신뢰구축 방안이 꾸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20일 열린 장성급군사회담의 실무대표회담) 북측 대표가 한 모두발언을 봤는데 아주 부드러웠다. 작년에 하다 중단된 선전물 철거를 하자고 하고, 굉장히 기대하고 부드럽게 나왔다. 그래서 백두산 장성급 회담이 잘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신뢰를 얻으면 국방장관회담까지도 연결되지 않을까 싶다. 이번 장성급회담 할 때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에게 구두 메시지로 안부를 물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 사람도 해군이니까.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고 하니까 한 번 만나봤으면 한다. lye@yna.co.kr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