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은 전 충북대 교수이자 정보 전문가인 이휘윤 국가정보원 자문위원이 한국발전 리뷰지 8월호에 게재한 글을 수록한
것임(편집자)
<오는 8월 15일 광복 60주년에 때맞춰 표명렬씨(예. 육준장)가 이른바 '평화재향군인회'(평군)라는 제2의 향군단체를 설립하겠다고
한다.
'평군'의 설립 목적은 1)친일 군부독재세력이 왜곡 형성한 군대문화 개혁 2)동북아 평화와 조국의 평화통일 기여 3)남북
제대군인간 화해 증진과 군비축소 종용 등이라 한다. 이러한 기도는 제대 장병들의 후생복지와 친목 및 유사시 국가안보역량의 보완이라는 숭고한
목적하에 설립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법적 향군단체인 현 <재향군인회>의 위상을 훼손할 뿐 아니라 표명렬 본인의 의심스런 성향 및
'평군'의 설립목적과 아울러 배후세력 및 그 저의가 불투명하여 군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국좌파운동의 확산과 '평군' 출현의 의미
1970년대의 10여 년간
이태리를 비롯한 유럽을 강타했던 좌익테러리즘의 이념적 목표는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이 아니라, 자유민주사회의 해체와 기존 법치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저항과 파괴'에 있었다.
당시 <붉은여단>(Red brigade)으로 대표되던 좌익테러리스트 주동자들과
이들을 배후에서 지원 조종한 인들의 사상적 기조는 공산주의보다는 20세기 초 한때 등장했던 '파괴적 부정부주의'였다.
좌익테러
주동자들의 대부분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억눌린 계층 출신보다 공산주의자에서 극단주의자로 변신해 온 상류층 출신 젊은이들이
많았다.
이 시기에 멀리 일본에서 벌어진 파괴적인 좌파학생운동의 이념적 토대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보다
10여년 앞서 젊은이들의 집단적 극좌혁명 성향에 국가권력이 불을 지펴주어 온 국가 사회를 파괴의 소용돌이로 몰아 간 것이 모택동에 의한 중국의
'문화대혁명'이었다.
1970년대 한국 좌익학생운동의 초기 주동자들 중에 모택동주의자들이 많았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운동권은 국내 잔존 좌익세력의 배후 영향과 당시 반독재 민주화라는 사회적 요구와 분위기에 편승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주도세력을 적대시하는 나머지 북한집단마저 우군으로 받아들이는 이른바 친북 '주사파'가 학생운동권 일각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념의 차이가 있는 여러 계파의 좌파 운동권 세력이 노동계에서는 '민노총'으로, 교육계에서는
'전교조'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민주화세력'으로 조직화 되고 그 세력을 확장해 갔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반세기간 주도해온 온건
산업화 세력의 연속적인 자충수에 힘입어 집권세력의 핵심부를 장악하는 한편, 합법적인 단체조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김대중 정권에
의한 이들 주력집단에 대한 합법화와 '햇볕정책'이라는 허구적인 '대북포용정책'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사상적 무장해제를 당함으로서, 좌익운동권의
활동공간이 확대되게 되었고, 뒤를 이어 노무현 정권이 복합적인 좌파 운동권 세력에 기반을 두고 집권함에 따라 마침내 이들 운동권 출신들이
정치권력과 사회 각계의 핵심부에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지난 몇 년간의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조성 및 국력의 후퇴와
국제사회의 조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주의 혁명과 친북적인 민족공조 통일에의 가능성에 크게 고무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자본가와 기업인들을 적대시하는 각종 '정책', 교육평준화와 사학재단의 해체를 지향하는 '교육관계 법규의 제정과 제도의
개혁',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 훼손하려는 과거사 규명 움직임, 법집행기관(법원, 검찰, 경찰) 장악 기도, 이외 국회, 언론, 지식인 사회,
관료사회 등 국가 사회 곳곳을 길들이기 위한 각양각색의 '文革的인 집단협바고가 제도적인 압박', 그리고 목표와 방향이 모호한 '군 개혁의
추구'와 이러한 애매한 '군 개혁'의 성과확대를 위한 '재향군인회'의 무력화와 해체 추진들이 그러한 예들이다.
즉 이른바
'평화재향군인회'라는 불법적인 임의 단체의 출현은 '표명렬' 이라는 한 특이한 인물의 돌출행동임과 동시에 이를 배후에서 교묘히 이용하는
좌파세력의 사회혁명기도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파괴적 좌파이념을 추종하는 또 하나의 기존 사회구조 해체 기도일 뿐, 국민의
편가르기와 향군간의 갈등 소성을 통한 군의 무력화 기도인 것이다.
'평군' 주도자 표명렬은
누구인가
표명렬은 육군사관학교에서 4년간 정상적인 사관생도 생활을 거쳐 배출된 정규 장교 출신(18기, 1962년
졸업)이다.
육사는 미국 육사의 교육제도를 거의 그대로 옮겨 놓았기에 육사 교육기간 중 그는 미국식의 군 지휘법을 체득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육사 교육을 친일교육이라고 매도).
표명렬은 원만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장병들의 반고의식 함양과 군인정신 교육을
담당하는 정훈병과로 전과하여 장군으로 진급하고 정훈병과장까지 이른다.
대만의 군사심리전학교에 유학시에는 <통일 후 북한선무공작
방안>에 대해 특별히 연구했다고 한다.
그는 5공화국 당시 군부 실세로서 '하나회'소속 실력자인 어느 동기생에게 특별히
접근하여 출신지역의 약점을 딛고 장군으로 진급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한다.(표정훈 저 '나의천년' p229).
1987년 준장으로
예편한 후 정치권에 진출하기 위한 그의 변신 노력은 흥미로울 뿐 아니라 보통의 상식인으로서 고소를 자아내게 한다.
당시 집권
민정당에 입당하기 위해 어느 중앙 주간지에 자신의 경력을 과도 소개하는 기사를 싣고 이를 활용하려 했으나 고향 출신 김 모 정치 선배의 경계심만
유발하고 입지에 실패한다.
정주영이 대통령에 출마하자 국민당에 입당, 당 연수원 부원장까지 맡았으나 정주영의 낙선과 당의 해체로
발길을 되돌린다.
김대중 정권 시 새천년국민회의의 공천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고향 선배인 천 모 국회의원의 승승장구로 뜻을 접게
되고, 지난 대선 시에는 정몽준 후보의 진영에 참여한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열린우리당이 창당되자 이에 적극 가담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 좌파 이념가로 변신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 시기부터 표명렬은 이제까지의 국가관, 안보가치관, 군인관에 있어서 큰 변화를
보여 준다.
예편 후 지난 정권까지는 세속적인 출세를 지향하는 기회주의적 인간형으로서 처신을 보여 왔다면, 이제는 이념이나
가치관마저 갑자기 바꾸어 전형적인 '좌파적 인간형'을 모방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 좌파적 인간 속성 : 분파성,
부정적 공격성(혁명성), 책임 전가, 논리의 비약, 정보와 지식의 편식, 현실보다 허황된 이념 중시 등
최근의 그의 행태를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정통성을 훼손한다거나 반미 친북의 좌파적인 논리이면 무조건지지 동참해 왔고, 국방 안보 분야에서는 오히려 한 걸음
앞지르려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8월 표명렬은 아들 표정훈을 저자로 하는 '나의천년'(푸른역사 발간)이라는 책자를
내어놓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祖父인 표문학이 남로당원으로 보도연맹에도 가입했으며 빨치산 활동도 했다는 일대기를 자랑하는 듯 한
긍정적 표현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책 말미에는 표명렬이 사관생도시절부터 좌익서적을 탐독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표명렬은 선대부터의
좌익 집안 출신으로서 청년시절 이미 공산주의에 심취했다는 듯이 보여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표명렬이 육사 입학 및
고급장교 진급과정에서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었던 것은 표문학이 남로당원으로 좌익 활동을 했다는 것이 경찰 기록에 없음을 의미함으로(표명렬 본인도
인정) 경찰기록에 남을 정도의 좌익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주적개념 철폐를 조장하면서, "우리 군이 아직도
반민족적 친일 잔재들과 이에 뿌리를 둔 냉전수구세력들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3. 12. 29.
한겨레신문),
"군의 대북 적대 의식 교육을 폐지해야 한다…. 민족의 미래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더 중시하듯 행동하는 일부 사대적
수구세력들은 대북 화해와 협력에 늘 딴지를 걸어왔다"(2005. 2. 21. 경향신문)"는 내용으로 기고한 바 있다.
이외에도
표명렬씨는 국군의 날 변경 주장, 육사교육 매도, 이라크 파병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한미 동맹의 폐기, 군의 민주화 주장 등 '군
흔들기'와 '국가 안보 허물기'에 앞장서 와KT고, 이러한 주장 내용들이 주요 방송들의 인터뷰는 물론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서 회견문과 기고문을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어 왔다.
최근 그는 친북 반미 운동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에 사무실을 내어 이들의
배후 지원과 독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그의 문제 성향과 활동은 그가 몸담았던 군의 동지들로부터 비판과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가 영예롭게 내세웠던 정훈병 과장들을 비롯한 정훈병과 출신들의 모임인 '정훈동우회'에서는 그의 후배들이 주축이 되어
2003년도에 표명렬을 제명 조치했다. 정훈병과의 전통과 명예를 지키려 한 것이다.
당시의 제명 사유는 표명렬이 육사교육을 친일파
교육이라고 매도한 점과 국군의 날 변경 주장 및 6·25시 나라를 지킨 군 선배들의 공적 비하 등이었으니 만약 그 후의 언행들이 추가되었다면
제명 이상의 불명예를 감수해야 마땅했을 것이다.
'평군' 설립은 국가에 해로울
뿐이다.
'평군' 설립 주도자 표명렬이라는 인물의 인성과 그가 내세워온 주장들을 살펴보면 '평군' 설립의 정치적
저의가 불순하고 위험한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현 <재향군인회>는 이름 그대로 향군들의
모임이다.
전 평시를 불문하고 현역 군인으로서 국가안보에 신명을 바쳐 복무한 후 자유인으로 고향에 돌아온 이들에 대해 국가가 마련해
준 심신의 안식처이기도 한다.
'평군'의 설립목적 자체가 향군으로서의 입지를 벗어나 정치·외교적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적 저의가 의심받는 이들에 의해 향군 단체의 위상이 훼손되거나 향군의 단합이 영향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향군의 사기는 곧
군의 사기와도 직결된다. 현역군인이 돌아갈 곳은 향군이기 때문이다.
'평군'이라는 임의 단체의 설립으로 보다 큰 손실을 입는 쪽은
현정부 당국이 될 것이다. '평군'은 적지 않은 비용이 요구되는 전국지부조직까지 만들 것이라 한다.
'평군'이 출범할 경우 다수의
국민은 물론 정부당국이 방조한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무관심한 선량한 향군들과 무언의 지지자들을 일깨워 현정부
당국에 등을 돌리도록 하게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국민 각계각층이 보다 많이 참여하는 가운데 현대적 민주주의를 꽃피워 선진국가로
발돋움하자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노대통령과 현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4분의 1선에 머무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 다수의 참여가 아니라 국가 발전에 있어 방해 내지 방관자적인 입장에 서왔었던 극단적이고 비생산적인
좌파세력의 '참여'문제에 보다 비중을 두게 되어 국민 다수의 의심과 외면을 받게 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따라서 <재향군인회>에서는 '평군'의 설립문제에 대해 이를 정치적 감성적으로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을 필자는 제의한다.
첫째는 재향군인회 자체의 운영상 문제점과 취약점은 없는지 환골탈태의 자세로 재점검하고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평군' 설립 움직임을 계기로 이제까지 무기력하게 안존해 오던 향군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자극제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군 출신인 표명렬에 대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설득'의 노력이다.
셋째는 주도면밀하고 끈기
있는 법적·사회적 대응이다.
'평군' 주도자 표명렬 개인에 대해 과소평가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배후세력의 기도와 영향력을
염두 해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는 '참여정부' 당국에 대해 '평군' 설립은 불법적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이를 관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정부당국에서 '평군' 설립의 저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군과 향군의 사기 및 재향군인회의 위상을 고려하여
'평군'과 그 배후 세력에 대한 정부당국이 설득력 있는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과 '참여정부' 입장에서는 '평군'의
설립 의미와 그 파급 영향에 대해 신중히 검통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평군'의 출현은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전교조'나
'민노총'의 설립의 경우와는 다르다.
재향군인회는 나라의 안보 일선에 몸 바쳐왔던 군인들이 고향에 돌아와 편히 쉬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비영리, 비정치의 순수한 친목 단체이다.
나아가 국가가 이들 군인들의 회생과 공로를 인정해 주고 이들의 명예심을 지켜주도록
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여 유지 운영하도록 하는 유일한 단체이기도 하다.
목적이 의문시되는 또 하나의 임의의 향군 단체가 설립되도록
국가가 이를 방조한다면 군과 향군의 사기에 크게 역작용을 할 것이며, 정부시책에 순응해 온 선량한 다수 향군들의 의구심과 반발을 야기하게 되고
이것은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정부당국은 왜 대다수 조용한 향군들을 자극 충동하는 반군행위를
방치하는가?
'평군'설립 주도자 표명렬은 자신이 성장해 온 주변 인물로부터 인간적인 파산선고를 이미 받은 인물이며, 이러한 인물을
앞세워 군과 향군에게 타격을 가하려는 배후의 세력은 온전한 국가발전과 사회 건설을 방해하는 파괴적인 세력으로 보아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민들의 마음을 편케 하고 역사의 평판을 긍정적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파괴적인 친북 좌파 세력'의 '참여'만은
배제하고 건전한 다수 국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국민의 참여정부'로서 거듭 태어나기 바란다.
이휘윤(정보전문가, 前 충북대
교수)
1942년 충북 丹陽 출생
육군사관학교 20기
前 안기부 국장
前 충북대
객원 교수
前 충청일보 논설위원
(現) 국가정보원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