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투자 미·중 500분의 1 韓, '국대' 쇼는 훨씬 요란

오피니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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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 투자 미·중 500분의 1 韓, '국대' 쇼는 훨씬 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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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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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1.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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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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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AI’ 선발 1차 평가에서 국내 선두 업체 네이버클라우드는 일부 오픈소스 활용에 따른 독자성 미달로 실격됐고, 엔씨소프트는 점수 미달로 탈락했다. 목표치보다 많이 탈락하자 정부는 재공모를 결정했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돼도 2년 넘게 걸리는 국가대표 AI 선발전은 더 지연될 상황이다. 현장의 절박감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란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지금 미·중의 AI 기업들은 유례없는 ‘쩐의 전쟁’ 중이다. MS와 오픈AI는 1000억달러(약 13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며, 중국은 민관 합동으로 매년 100조원 이상을 AI 굴기에 쏟아붓고 있다. 우리는 최종 2팀을 뽑아 인프라 이용 등을 합쳐 2000여억원을 지원한다며 국가대표 AI 선발전을 치르고 있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한다. 하지만 AI는 포항제철처럼 정부가 기업을 낙점해 밀어붙이던 ‘기획 시대’의 산물이 아니다. 민간의 창의성과 속도가 생명인 영역에서 정부가 오디션을 치르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정부는 심판이 아니라 철저한 조력자여야 한다. 구글이나 오픈AI 등 글로벌 AI 시장의 주역 중 정부 오디션으로 성장한 곳은 없다. 오죽하면 업계에서 “K-AI가 오디션 예능이냐”는 냉소적 지적이 나오겠는가.

더 기막힌 것은 지원은 더디면서 규제는 세계 최초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22일 시행될 ‘AI 기본법’은 기술 후발주자인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빗장을 걸어 잠그는 과속 행정이다. 특히 ‘고위험군 AI’의 정의가 모호해 각종 규제를 지킬 자본과 시간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은 이미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자화 100%’라는 순혈주의 대신 글로벌 오픈소스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미스트랄 AI가 오픈소스를 지렛대 삼아 글로벌 강자로 도약했듯 전 세계는 기술 순혈보다 생태계 확장과 속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가 확보해야 할 AI 주권은 원천 기술보다는 국방·의료 등 안보와 직결된 분야에서 독자적 데이터 통제권을 갖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AI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관료 중심의 오디션이 아니라 민간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인프라 지원과 전향적 규제 혁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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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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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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