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라도 시인 정재학,전과12범 대장동 도동놈 이죄멍 독재정권에 피화

이재명의 거짓말

 

전라도 시인 정재학, 전과12범 대장동 도동놈 이죄멍 독재정권에 피화

 

개털과범털  2025.11.27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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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민주당 고발에 대한 공개질의문 1 -

민주당은 2025년 10월 13일 쓴, 필자 정재학의 글 '왕재산 간첩사건으로 본 김현지와 이재명 정권' 이라는 글이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였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11. 28일 오후 14시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통지문과 문자를 보내왔다. (추후 12월 8일로 조정됨)

따라서 필자는 대한민국 법질서에 적극 협력하고, 범법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고자 한다.

그러나 다만 몇 가지 의문이 있고, 그 의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1. 민주당은 김현지 문제에 고소고발로 대응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 고발 건은 김현지 문제에 민주당이 나선 것이므로 정치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 '전라도 시인 정재학'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은 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2. 10월 13일자, 그 칼럼은 왕재산 간첩사건과 그 판결 이후 사건관련자들이 민주화유공자로 대접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으며, 따라서 김현지의 명확하지 않는 정체와 이재명 정권에 과연 간첩들이 없을 수 없다는 우려를 주(主)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연 이 점이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시켰느냐는 점을 민주당은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만천하에 해명해야 한다.

3. 민주당이 고발을 했으니, 당연히 민주당은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경찰청은 민주당이 주장한 혐의 내용을 숨김없이 피고발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만이 혐의내용을 알 수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성과 대응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명백한 피의자의 권리이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무조건고발 당했으니 출석하라는 뜻을 전해오고 있다. 정당한 사법 절차가 생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경찰청에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4.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이다. 필자가 쓴 글이 과연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서울경찰청은 그 점을 분명히 판단해야한다.

만약 민주당의 고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등 헌법 파괴에 대한 악의가 있고, 고발 자체가 정치적 목적성을 띠고 있다면, 서울경찰청은 무엇보다 헌법을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필자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헌법과 양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필자는 국민과 함께 서울경찰청에 헌법을 지키지 못한 그 책임을 묻겠다.

5. 피고발인은 현재 전북 고창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주소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이 요청은 거절되고 반드시 서울경찰청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서울경찰청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고희를 지난 나이에 서울까지 가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무리다. 고창에서 서울까지 가서 조사 받고 돌아온다는 것은 체력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다. 경찰은 선의의 피의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분명한 일은 삼가해야 한다.

6. 만약 이 고발사건이 민주당의 정치보복이라 판단되면, 필자는 조사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민주당의 정치보복에 서울경찰청이 앞장선다는 의심이 갈 경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서울경찰청이 져야 한다.

7. 위 사항을 무시하고 그래도 경찰조사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피고발인 정재학은 국민여론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수사관과의 통화로 느껴진 친절한 안내와 태도는 고마운 일이다. 그리하여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맡으면서 정치권력과 법의 양심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모쪼록 민중의 지팡이로서 경찰의 대의명분과 명예를 지켜주기 바랄 뿐이다.

2025. 11. 27.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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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재산 간첩단으로 보는 김현지와 이재명 정권-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현지에 대한 수많은 억측과 판단이 난무하고 있다.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 그녀의 정체에 대해 출신부터 학력까지 아무것도 밝히지 않는 이재명을 보면서, 그녀의 정체에 의심을 품지 않은 국민은 없으리라 본다. 전광훈 목사는 이 김현지에 대한 인물정보에 1억이라는 현상금을 걸었다. 그러나 출신은 물론 학력조차 미지의 영역에 있을 뿐이다. 일각의 추측대로 그녀는 과연 이재명의 세컨드일까, 아니면 남파간첩일까.

왕재산 간첩 사건은 2011년에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발생했다기보다는 체포된 사건이다. 왕재산 간첩단은 ‘강철서신’의 김영환에 의해 포섭된 인물에 의해 조직화된 간첩단 사건이다.

문제는 이 간첩단 사건에 민변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간첩들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보호받는지를, 우리는 국민 여러분과 공유해야 한다. 간첩이 우리 국민들보다 더 떳떳하게 사는 세상. 이들 속에는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은 자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서울 양평동의 한 빌딩 근처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오래 기다렸다. 여름날 오후였다. 드디어 외출한 총책 '관덕봉'(북한에서 부여한 암호명)이 들어오고 있었다. 뒤따라 수사관들이 9층 사무실로 올라갔다. 주차장용 차량번호 인식 프로그램을 파는 IT업체였다. 기술은 북한에서 온 것이었다.

국정원은 일 년 전부터 이 업체 동업자 3명의 뒤를 쫓아왔다.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노동당 225국'의 지령으로 남한에 지하당 '왕재산'을 결성, 20년째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다. 이들이 중국에서 북(北)의 공작원과 접선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증거 확보를 위해 여섯 차례나 동영상을 찍어놓았다.

이날 압수수색 팀은 서른 명이 넘었다. 수사관과 보조수사관 외에 사무실 사진을 찍는 직원, 동영상을 촬영하는 직원, 압수물만을 찍는 직원, 신변보호를 맡는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압수물을 봉인할 때마다 본인의 서명을 받았다. '관덕봉'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의 아파트에서는 10년도 더 된 문건도 발견됐다. 방 금고에는 돈 대신 USB(휴대용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보관돼 있었다. 압수수색은 새벽 3시까지 진행됐다. 그 직후 '관덕봉'은 긴급체포됐다.

수사관이 "오랫동안 활동했으니 할 말이 많을 건데"하고 말을 걸자, 그는 "할 말은 많다. 정리를 해서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그가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그는 "변호사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며 버텼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인이 다녀간 뒤였다. "그럴 사안이 아니다"고 달래자, 그는 "하루 더 말미를 달라"고 했다. 다음 날 두 번째 변호사를 접견한 뒤로 그의 눈빛이 달라 보였다고 한다.

구속된 다른 피의자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면서, 구치소에서 나오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수사관들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데려와야 했다. 변호인들은 "강제로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따졌다. 국정원으로 들어갈 때 거치는 보안검색 절차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소지품을 검색하는 것은 변론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변호인단은 14건의 '준항고'(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와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를 제기했다. 법원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또 기각됐다. 국정원에서 20일, 검찰에서 30일 조사하는 동안 피의자들로부터 한마디도 얻어듣지 못했다.

증거는 압수물밖에 없었다. 이 중 USB에 저장된 파일은 암호가 이중으로 걸려 있어 이를 푸는 데 열흘이 걸렸다. 암호 중 하나는 김일성을 접견해 '왕재산'이 남조선 지하당으로 인정받은 날짜였다. 파일 중에는 '올봄 패션트렌드' '가정 방범 상식' 등 신문기사도 있었다. 이는 위장 파일이었다. 암호 해독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지령문이 보였다. 압수 열흘 전에 받은 지령문에는 'XXX를 지도해 등록금 투쟁을 할 것' '어느 정당을 죽이고 어디와 연합할 것'이라고 나와 있었다.

법정에서도 '간첩단 왕재산'과 관련된 피의자의 육성 진술은 없었다. 변호인단은 증거물의 위법성 여부를 물고 늘어졌다.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몰래 심어놓았다" "파일 내용은 뒤에 조작됐다"…. 파일 하나하나마다 검증 공방이 붙었다.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디지털 전문가와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제3자도 불러야 했다. 해외에서 북한의 '225국'과 접선한 동영상에 대해서도 "해당국 사법당국의 허락을 받고 찍었느냐. 주권 침해를 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간첩단 사건의 '내용'에 대해 물어볼 기회가 없었다. 단 한 명의 참고인만 비공개로 "왕재산은 실체가 있다"고 진술했을 뿐이다. 당시 그는 평양으로 가 김일성에게 '접견 교시'를 받은 당사자였고, 그 뒤로 조직을 떠났다. 바로 김영환이다. 수사가 시작되자 변호인단은 그를 두 차례 만나 "혹시 수사관이 찾아오면 함구해달라"고 요구했다. 통화 내역에서 이런 접촉이 잡혔다. 두 달 뒤 수사관들이 그의 존재를 찾아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민변 변호인단은 증거물을 붙잡고 있었다. 이런 재판이 30회나 열렸다. 물론 주범이 징역 7년을 받는 등 일당 대부분 처벌을 받았지만, 왕재산 간첩단 사건은 간첩들이 민변에 의해 보호를 받는 첫 사례가 되었다.

그리고 간첩단 수사가 마치 인권이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돼버렸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온 민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피의자들은 인권과 사상의 자유에 관한 법적인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민변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민변을 조종하는 최종명령자가 북한이 아닌지를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지금 그들은 사법부 내 주요 요직을 맡아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재명 보호와 윤석열 탄핵에 앞장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법연구회보다 상위집단인 것으로 보인다.

왕재산 사건의 한 피의자는 면회 온 가족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다.

"정권만 바뀌면 나온다. 우리는 장차 민주화운동 대상자로 보상받을 것이다."

실제로, 이들 중 두 명은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각각 420만원, 14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들이 바로 간첩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역시 김대중이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발판으로, 이재명 정부 안으로 들어온 인사 중 얼마나 많은 민주화유공자들이 간첩활동을 하고 있겠는가. 특히 5.18 가짜유공자들 속에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북을 위해 활동하고 있겠는가. 최근 간첩활동이 확실해진 민노총 간부 간첩사건 외에 또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민주당과 함께하고 있겠는가. 지금 이재명은 정권 차원에서 총동원령을 내려 북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에 불리한 대한민국의 법과 정책을 부수는 짓을 얼마나 많이 자행하고 있는가.

국군실탄사격훈련도 금지하자는 정동영을 비롯하여, 이제는 개성공단도 다시 만들어서 북에다 돈 퍼주자는 놈들도 나타났다. 김현지는 이 속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이겠는가.

2025. 10. 13.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출처: 영남 이순신연구소,백두대간 의병전쟁 답사회,의병정신선양회 | 전라도 시인 정재학,전과12범 대장동 도동놈 이죄멍 독재정권에 피화 - Daum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