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이 무기화된 시대...국가가 과학 기술에 투자해야 할 이유
[WEEKLY BIZ] [Weekly Note] "국가 안보 보장하는 전략형 R&D 절실"
이현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입력 2025.05.15. 18:16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였던 센카구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중국은 이때부터 '희토류 무기'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CCTV 화면 캡처
전략 기술에선 만학도였던 중국이 전략 자원 분야에선 확실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첨단 제조업에 쓰이는 주요 광물의 채굴과 제련, 정제 산업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리하는 ‘핵심 광물’ 50종 가운데 중국이 주요 생산국이거나 정제국인 광물은 총 26종에 이릅니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원을 무기화한 중국의 대외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요국은 희토류를 대체하거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식으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중국이 통제하는 전략 물자는 한국의 제조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때 중국의 희토류 압박에 당했던 일본은 희토류 회수 기술을 개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화학연구원을 중심으로 기획된 ‘차세대 이차전지 전략연구단’을 통해 소재 자립화 기술 개발 등을 중요한 세부 연구 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려고 국가 주도의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국가의 안보와 미래를 보장하는 전략형 연구·개발(R&D)이 더욱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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