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치 [칼럼] 정치개혁만이 근본 해법=한국

정치 [칼럼] 정치개혁만이 근본 해법=한국

 

お持て成し  2024.12.15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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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치개혁만이 근본 해법=한국 / 12/14(토) / 중앙일보 일본어판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인 민주주의 선진국, 세계에서 환영받는 K(한국)문화, K원전, K방위산업, 세계 10위의 정부개발원조 제공국…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여린 정치적 기초 위에 서 있었는지 그 실상이 천하에 드러났다. 독선적인 대통령의 치명적인 잘못으로 온 국민이 벌거벗은 왕처럼 됐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치며 가장 비민주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는 탄핵돼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위기의 반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정오, 흑백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검사의 세계관을 넘지 못했다. 좁은 인맥 위주의 인사에 격노를 거듭하다 참모들이 바른 소리를 못하게 되자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와 타협으로 하나로 만드는 정치적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아니, 검사적인 세계관 때문에 그럴 필요를 못 느꼈을 것이다. 그 결과 여당은 몇몇 선거에서 연속해서 패했다. 그러나 그는 민심 이반의 징후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국민은 더욱 분노했고, 이것이 지난 봄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를 불렀다. 윤 대통령은 그 시점에서 자신의 국정 스타일을 크게 바꿔야 했다. 국민에게 다가가 소통하고 정책을 수시로 설명하며 스캔들에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그런데 엉뚱하게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적으로 돌려버렸다.

문제는 우리의 정치제도가 왜 그런 인물을 제거하거나 견제하지 못했는가이다. 한마디로 19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지난 40년간 4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탄핵 대통령이 2명이 되려 하고 있다. 이런 정치권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한국의 정치제도는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다. 법에 따르면 총리가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책임총리 제도는 말만 존재하고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다. 여기에 국회도 거대 양당이 담합해 의석을 차지한다. 2020년 총선에서 양대 정당에 투표한 사람은 3분의 2이지만 의석은 90% 이상이다. 국민 3분의 1의 정치적 의사가 그대로 무시되는 대표성이 약한 제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1% 포인트만(윤 대통령의 경우 0.73%포인트) 이겨도 정치권력과 자원을 쥐는 승자독식 제도다. 

이런 정치구조에서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여야가 나라를 위해 협력할 동기가 사라지고 여야가 사활을 걸고 다투는 극한 대립이 일상화됐다. 권력을 한번 놓치면 모든 것을 잃는 승자독식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국가를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는 안중에 없다. 합리적인 정책을 정부 여당이 내놓아도 야당은 무조건 비판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 정책으로 여당이 표를 더 얻으면 야당 자신의 집권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은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갔다. 예를 들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이명박 정권에 이어졌고 그 이후에도 이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파기됐고 우리는 지금 그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 정책도 마찬가지다. 같은 여당 출신의 후임 박근혜 정권이 이어받아 보완, 발전시켰다면 지금쯤 한국은 환경 분야의 세계 선두주자가 됐을 것이다. 대북정책, 외교정책도 정권이 바뀌면 덮어놓고 일관성이 없어 국제적 신뢰도가 떨어진 지 오래다. 경제는 1%대 성장으로 저하되어 일본형 장기침체에 접어들고, 출산율 0.72로 나라 자체가 소멸해가지만, 마구잡이식 힘자랑과 호통만 난무한다.

이제는 권력구조를 바꿔 제대로 된 정치인을 선출하고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다.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 대통령 개인의 잘못이 나라 전체를 뒤집는 이 제도가 실패한 제도임은 충분히 입증됐다. 최종적으로는 내각제를 염두에 두되 우선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외교를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정을 담당하는 이원적 정부제로의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정당의 설립제도 요건이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정치 신인의 국회 진입장벽을 제거할 것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다당제로 가면서 대표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우리 사회와 뒤떨어진 정치권의 간격을 좁혀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도 대폭 확대하고 의원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만 명당 1명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 탄핵만으로 이번 위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다면 차기, 그리고 그 다음에도 반복될 것이다. 정치권은 눈앞의 유불리 계산에 몰두해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염원을 방치하지 않기 바란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길거리에 나온 시민,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도 함께 하나가 돼 정치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

윤영관/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교통상부 장관

 

https://news.yahoo.co.jp/articles/ce024e2c1f5bd4debb46e132af4b4fad15e27177

【コラム】政治改革だけが根本的な解決策＝韓国（中央日報日本語版） - Yahoo!ニュース

経済規模世界１０位圏の民主主義先進国、世界で歓迎されるＫ（韓国）文化、Ｋ原発、Ｋ防衛産業、世界１０位の政府開発援助提供国…これが我々が考える韓国だった。ところが尹錫悦（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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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政治改革だけが根本的な解決策＝韓国
12/14(土) 12:0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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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経済規模世界１０位圏の民主主義先進国、世界で歓迎されるＫ（韓国）文化、Ｋ原発、Ｋ防衛産業、世界１０位の政府開発援助提供国…これが我々が考える韓国だった。ところが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非常戒厳宣言でこれらすべてがどれほど脆い政治的基礎の上に立っていたのか、その実情が天下に表れた。独善的な大統領の致命的な過ちで国民全員が裸の王様のようになった。「民主主義」と「自由」を叫びながら最も「非民主的」に国民の「自由」を毀損したため、彼は弾劾されなければいけない。しかし同時になぜこのようなことが起こるしかなかったのか、冷静に考えてみる必要がある。そうしてこそ危機の反復を防げるからだ。

尹大統領は正誤、黒白の観点で世の中を見る検事の世界観を越えられなかった。狭い人脈中心の人事に、激怒を繰り返して参謀が正しいことを言えなくなり、公私を区分できない姿を見せた。何よりも国民と野党を対話と妥協で一つにする政治的能力を全く発揮できなかった。いや、検事的な世界観のためにそのような必要を感じなかったのだろう。その結果、与党はいくつかの選挙で連続して敗れた。しかし彼は民心離反の兆候を無視する態度で一貫した。これに国民はさらに怒り、これがこの春の総選挙で与党の惨敗を招いた。尹大統領はその時点で自身の国政スタイルを大きく変え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国民に近づいて意思疎通をし、政策を随時説明し、スキャンダルには心から謝罪し、主権者である国民の心をつかむために努力するべきだった。ところがとんでもなく戒厳令を宣言し、全国民を敵に回してしまった。

問題は我々の政治制度がなぜそのような人物を取り除いたり牽制したりできなかったかだ。一言でいうと、１９８７年体制が寿命を終えたからだ。過去４０年間に４人の大統領が監獄に行き、１人は極端な選択をし、弾劾大統領が２人になろうとしている。こうした政界をいつまで放置するのだろうか。

韓国の政治制度は権力が大統領に集中した５年単任の帝王的大統領制だ。法によると、総理が相当な役割をするべきだが、責任総理制度は言葉だけが存在し、まともに実行されたことがない。さらに国会も巨大両党が談合して議席を占める。２０２０年の総選挙で二大政党に投票した人は３分の２だが、議席は９０％以上だ。国民３分の１の政治的意思がそのまま無視される代表性が弱い制度ということだ。そして大統領が１％ポイントだけ（尹大統領の場合は０．７３％ポイント）勝っても政治権力と資源を握る勝者独占の制度だ。

こうした政治構造でさまざまな弊害が発生した。何よりも与野党が国のために協力する動機が消え、与野党が死活をかけて争う激しい対立が日常化した。権力を一度逃せばすべてのものを失う勝者独占の制度であるからだ。国民が何を望んで国家のために何が重要かは眼中にない。合理的な政策を政府・与党が出しても野党は無条件に批判して拒否するしかない。その政策で与党が票をさらに獲得すれば、野党自身の執権の可能性が消えるからだ。

それで政権が交代するたびに政策は無条件に反対方向に進んだ。例えば、国の百年大計のためには盧武鉉（ノ・ムヒョン）政府が推進した「地方均衡発展」政策が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に引き継がれ、それ以降も続くべきだった。しかし政権が交代するやいなや破棄され、我々は今その大きな代価を払っている。李明博政権のグリーン成長政策も同じだ。同じ与党出身の後任の朴槿恵（パク・クネ）政権が引き継いで補完、発展させていれば、今ごろ韓国は環境分野の世界トップ走者になっているだろう。対北朝鮮政策、外交政策も政権が交代すれば覆って一貫性がないため、国際的な信頼度が落ちて久しい。経済は１％台の成長に低下して日本型長期沈滞に差し掛かり、出生率０．７２と国自体が消滅していくが、むやみな力自慢と怒鳴り声ばかりが乱舞する。

今はもう権力構造を変えて、まともな政治家を選出し、牽制する装置を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だ。現在の５年単任の大統領制を変えなければいけない。大統領個人の過ちが国全体を覆すこの制度が失敗した制度であることは十分に立証された。最終的には内閣制を念頭に置くものの、まずは国民が選んだ大統領が外交を担当し、国会が選出した総理が内政を担当する二元的政府制への改憲を推進する必要がある。また、政党の設立制度要件や選挙運動に関する規制を緩和し、政治新人の国会進入障壁を除去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さらに多党制に進みながら代表性を高め、急変する韓国社会と遅れた政界の間隔を狭めなければいけない。比例代表議席の比率も大幅に拡大し、議員数も経済協力開発機構（ＯＥＣＤ）平均の１０万人あたり１人水準に調整する必要がある。

尹大統領の弾劾だけで今回の危機が終わるのではない。政界の根本的な改革がなければ次期、そしてその次にも繰り返されるだろう。政界は目の前の有利・不利計算に没頭して政治改革に向けた国民的念願を放置しないことを望む。氷点下の寒さの中でも路上に出てきた市民、民主主義を渇望するすべての国民も共に一つになって政治改革を成功させなければいけない。

尹永寬（ユン・ヨングァン）／峨山政策研究院理事長／元外交通商部長官

 

출처: 오모테나시(お持て成し) | [칼럼] 정치개혁만이 근본 해법=한국 - Daum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