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금지 다시 탄력 붙나...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7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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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NEWS팀

 

 

/일러스트=박상훈

 

 

 

공매도 전면금지 다시 탄력 붙나...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공매도에 따른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금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간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제도가 불평등하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개인은 담보비율이 120%이고, 상환 기간은 90일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은 105~120% 수준이며 대차 기한도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관이 개인보다 유리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관의 공매도 거래방식은 대차거래입니다. 김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대차거래는 담보비율이 대주거래보다 낮아보이지만 헤어컷(유가증권 등의 가격할인)을 하기 때문에 실제 담보비율은 140%가 넘습니다. 금융당국은 거래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둘 간의 담보비율 일원화는 불가하며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담보비율 말고도 개인이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대차거래는 주식 대여기간이 보통 1년 정도로 개인보다 시간적 여유가 월등합니다. 이렇다보니 주식을 대량으로 갖고 있는 기관은 오랜 기간 주가를 누르거나 대규모 물량을 시장에 던져 주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의 청산을 유도한 뒤 주가를 띄우는 매매기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공매도가 ‘박스피(박스권과 코스피를 합성한 말) 주범’이나 ‘개미털기’라는 오명을 쓴 이유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뉴시스

 

 

‘공매도 완전 재개는 불가피하다’는 금융당국이 입장을 돌연 선회한 배경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BNP파리바와 HSBC는 9개월간 5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했습니다. 적발 사상 최장·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26일 김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당정은 공매도 전면금지를 포함한 공매도 개선책 내용과 시기, 수위를 놓고 조율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전면 개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꺼낸 만큼 해당 기간 동안은 공매도가 전면금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일 금융당국이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공매도를 전면금지한다면 역사상 4번째가 됩니다. 공매도 전면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이뤄진 바 있습니다.

 

공매도 관련 조치는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다보니 회의 개최 및 의결은 장 마감 후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집니다. 다만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잇달아 내오던 금융당국이 입장을 갑자기 바꾸면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어느 쪽이건 부담스러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데요, 국회는 11월 초까지 공매도 관련 개선 방향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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