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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아파트값이 주식 호가창도 아니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마치 주식 차트를 펼쳐서 주가 추이를 예측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차트 보듯 접근하는 행위를 비아냥거리는 표현입니다. 매수인과 가격 조율이 잘 되지 않는 매도인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작성하는 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말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일견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거래량과 최저점, 전고점 등의 개념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A 아파트의 직전 실거래가가 ‘바닥을 친’ 가격이었다면 호가는 자연스레 오르게 됩니다. 주가가 오르면 이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 대기를 걸어도 체결되기 어려운 것처럼 부동산 또한 이제는 잡을 수 없는 가격이 매 순간 존재하는 셈이지요.

 

부동산은 일반 국민이 사고 팔 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일 겁니다.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거래 금액이 달라지니 가격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죠. 직전 거래가는 얼마였는지, 아파트값이 회복 추세인지 침체기인지 등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의 접근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가 부동산 매매 시 주요 판단 근거이자 기준이 되는 이유입니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실거래가가 이렇게나 중요한데, 여태껏 각 실거래가에 대응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는 즉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가격 부풀리기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 호가를 끌어올린 뒤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25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도 함께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통상 거래신고-잔금-등기 순으로 이뤄집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래의 최종 단계라고 본다면 거래 시작부터 끝까지 넉넉하게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컨대 지난 2월에 실거래가가 등재됐는데 그로부터 4개월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시장참여자가 해당 실거래가를 허위 거래로 의심해볼 수 있게 한 겁니다.

 

여태껏 실거래가 등재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몇 달 뒤 거래를 취소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면 30일 이내 해당 관청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500만원을 내면 됐습니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실거래가 등재 가능일과 등기 등록일 간 시점의 차이가 있는데다 처벌에 비해 기대되는 범죄수익도 높으니 실거래가를 높게 띄우면서 마음 급한 매수자를 꼬드기는 작전세력이 성행했던 겁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는 집값 띄우기가 발각될 경우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태료도 부과할 것이라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짓신고에 대해 △30~40%는 7% △40~50%는 9% △50% 이상은 10%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일생일대의 선택을 내 잘못도 아닌 잘못된 정보로 그르치면 얼마나 뼈아플까요. 실거래가 조작은 시장교란행위이자 범죄입니다. 주식시장이 개미 꼬드기는 작전 세력의 놀이터가 아니듯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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