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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한국 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가 유사한 글로벌 기업에 비해 저평가를 받는 현상을 뜻합니다. 코스피 PER(주가수익비율)과 PBR(주가순자산비율) 등 주요 투자지표가 선진국이나 신흥국 평균치보다 낮은데서 나온 말입니다.

 

한국에는 세계적인 기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모아둔 국내 주식시장은 왜 ‘박스피’에 갇힌 채 힘을 쓰지 못하는 걸까요. 글로벌펀드의 투자 지표가 되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는 여전히 한국을 신흥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비중은 1999년 기록한 18.9% 이후 최저수준(22년 7월, 26.4%)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 증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고질병입니다. 분단국가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해소되지 않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복잡하고 배당 성향은 낮습니다. 또 공매도 제한·시장조성자 규제 등 규제 방향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나 최소 자본금 요건 등 기존 제도는 시장진입을 과도하게 막는다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 투자를 꺼리는 이유입니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 의결로 12월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구 서류도 많아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당초 이 규제는 1992년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종목별 외국인의 비중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1998년 외국인의 한도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지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존속돼 왔습니다. 주식시장이 쉴 새 없이 변화하는 동안 관련 규제는 30년 동안 멈춰있던 겁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직접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인은 LEI(법인식별기호), 개인은 여권번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한국 증시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예정된 MSCI의 시장 재분류 결과에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경제 규모 △주식시장 규모 △시장 접근성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난해 MSCI는 한국이 경제 규모와 주식시장 규모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시장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MSCI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한국의 시장 접근성을 저해하는 규제로 꼽기도 했습니다.

 

낡은 규제 혁파는 한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한국이 MSCI 발표에서 워치리스트(관찰대상국)에 등재되면 1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2025년 정기 변경 시기에 선진국 지수로 정식 편입하게 됩니다. 블룸버그는 MSCI 신흥국에서 선진국 지수로 승격하는 것을 두고 “대학 스포츠에서 빅리그로 이동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8일(현지시간)이 되면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KBS 수신료, 전기료와 분리 징수한다

 

대통령실은 5일 한전이 전기료와 통합 징수해 온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산업부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어서 이르면 하반기 중 통합 징수가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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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고른 혁신위원장, 9시간 만에 사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래경(69)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등 막말 논란이 불거지자 9시간여 만에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비명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이 폭발하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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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빠진 돈, 일본으로 쏠려

 

일본 증시가 1990년대 초 ‘거품 경제’ 붕괴 이후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력하게 부상(浮上)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대만을 둘러싼 무력 분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자 ‘안전한 아시아의 선진국’ 일본의 가치가 부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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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링턴처럼 시민 공간으로 진화하는 현충원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이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시민 공간으로 바뀐다. 서울현충원은 인근 주민과 추모객이 꾸준히 찾는 공간이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드나들기 쉽게 입구부터 개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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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감찰 수용 고민" 선관위, 기류 바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 직무 감찰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이 같은 선관위의 기류 변화는 그동안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반성 없는 선관위” “조사 기관 쇼핑” 등 비판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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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전세계적 '폭포비' 예고… 이대로면 한국 또 잠긴다

 

5일 우리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6~8월) 우리나라엔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나라는 한 해 강수량의 30%가 6~7월 장마철에 집중된다. 장마만 견디면 극단적 강수로 인한 물난리는 드물었다. 그러나 작년 서울을 잠기게 했던 시간당 141.5㎜의 집중 호우는 장마가 끝난 8월 찾아왔다. 기존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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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학가 'AI 커닝' 막으려 소크라테스식 구술시험 도입

 

미국 대학에서 챗GPT 등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늘자, 이를 막기 위한 원초적 시험 방식이 각광받고 있다. 바로 24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토론 문화에서 유래한 구술 시험이다. 1600년대까지 영국 옥스퍼드·케임브리지대 등 유럽권 대학의 전공 시험이 주로 구술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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