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모회사가 중국 기업인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몬태나주 의회는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틱톡을 퇴출하는 법안을 이달 14일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54표, 반대 43표였는데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몬태나주 주민이 모바일로 틱톡을 다운받을 때마다 애플 구글 등앱스토어 제공 업체나 틱톡은 하루 1만달러(약 1300만원)씩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주민인 틱톡 이용자는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 정부와 텍사스 등 일부 주 정부도 틱톡을 '스파이 앱'으로 보고 정부 공무원 기기에서 퇴출하는 조치를 발효했습니다. 그러나 몬태나처럼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금지법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달 4일에는 영국 데이터 감독 기구인 정보위원회(ICO)가 부모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등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틱톡에 벌금 1270만파운드(약 208억원)를 부과했습니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 댄스/로이터연합

중국공산당이 구사하고 있는 21세기 중국의 전쟁 방식인 '초한전'을 분석한 책. 국립외교원 교수를 지낸 이지용 계명대 교수가 2023년 3월 발간했다./인터넷 캡처

틱톡은 13세 미만은 틱톡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자체 규정을 어기고 2018년 5월부터 2020년 7월 사이 최대 140만 명에 이르는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 틱톡 계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영국 일간신문 '가디언'은 "이번에 틱톡이 물게된 벌금 액수는 ICO가 매긴 역대 최대 규모 벌금"이라며 "틱톡이 스스로 규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순진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틱톡이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570만 달러(약 75억 원)의 벌금을 2019년 부과했습니다. 틱톡은 이용자들에게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 이력, 프로파일 사진을 불법 수집했습니다.

 

틱톡과 그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이에 대해 "근거없는 악의적 공격"이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2017년부터 전격 시행한 '국가정보법'을 통해 관련 기업들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인사들의 개인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개인 정보 뿐 만 아니라 성인들의 정보도 언제든 불법 수집해 중국 공산당 당국에 건네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사실입니다. 중국은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비무력 수단을 이용한 ‘초한전(超限戰·un-restricted warfare)’을 20년 넘게 펼치고 있습니다.

틱톡과 화웨이를 이용한 개인 정보 수집은 소프트웨어 방면에서 초한전 공격일 수 있습니다. 한국도 중국의 초한전 대상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보방첩 기관은 물론 기업과 언론, 시민들 각자가 중국의 무차별 침투에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겠습니다.

경기동부연합 진성 멤버들, 강성희 보좌관으로 국회 입성

 

4·5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에 경기동부연합 출신이 줄줄이 보좌관으로 채용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들은 통진당 당권파 소속으로, 이석기·이정희·김재연 전 의원의 보좌관을 했던 인물들이다. 진보당은 자신들이 내란 선동으로 강제 해산된 통진당 후신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강 의원이 국방·안보 기밀을 다루는 국방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의힘은 ‘상임위 바꿔줄 의원이 없다’며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진보당 경기도당 용인시 지역위원장인 A씨와 진보당 정책기획위원을 지낸 B씨를 4급 보좌관으로 정식 등록했다. A씨는 민노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으로 분류된다. 그는 19대 국회에선 김재연 전 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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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의혹' 민주당 의원 중 최소 5명은 친이재명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최소 10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 ‘돈 봉투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그 가운데 적어도 5명은 ‘친(親)이재명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불똥이 ‘송영길계’뿐 아니라 ‘친명계’로 튈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의 윤관석 의원, 강래구(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 등에게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민주당 의원은 최소 10명이다.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A 의원, 인천이 지역구인 B·C 의원, 경기도가 지역구인 D·E·F 의원, 호남이 지역구인 G·H·I 의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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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군, 스텔스기 등 110여대 동원 훈련...北도발에 경고

 

한미 공군은 17일부터 항공 전력 110여 대와 장병 14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 훈련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KFT)’을 실시한다고 공군이 16일 밝혔다. 최근 북한이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개량형의 수중 폭발 시험, 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미 공군이 대규모 훈련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한국 측 훈련단장 공군작전사령부 참모장 이범기 대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견고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2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 전력 F-35A, F-15K, KF-16, FA-50,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등 60여 대가 참가한다. 미 공군에서는 F-16, A-10, KC-135 공중 급유기, 미 해병대에서는 F-35B, FA-18 등 총 40여 대가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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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새 몸값 3배로 뛴 '클래식 카'...부자들 새 투자처

 

페라리·벤츠·포르셰 등 유명 브랜드의 1970년 이전 구식 모델 중고차를 뜻하는 ‘클래식카’가 와인과 시계, 미술품을 제치고 부자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나이트 프랭크’가 지난 2월 말 내놓은 ‘2023년 부 보고서’에 따르면, 클래식카의 가치는 10년 전에 비해 185% 올랐다. 고가 사치품의 가격 상승률 순위를 집계한 결과, 희귀 위스키(373%)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와인(162%), 시계(147%), 미술품 등 예술품(91%)보다 가파른 속도로 값이 올랐다.

2018년 페라리의 1962년식 스포츠카가 4800만달러(약 627억원)에 낙찰돼 당시 클래식카 경매 최고가를 기록한 일이 있었는데, 7년 전 모델인 1955년식 벤츠 쿠페(2인승 차량)의 작년 낙찰가가 1억4900만달러(약 1947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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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나이 상관없이 안락사 허용

 

네덜란드 정부가 안락사 허용 연령을 만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NU 등 현지 언론이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에른스트 카위퍼르스 보건복지체육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고 있지만 희망이 없는 어린이를 안락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새로운 안락사 법이 연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2002년 4월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다. 뇌, 심장 계통의 불치병 환자 중에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면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이 지속되는 만 12세 이상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했다. 약물을 의사가 투여하는 방식과 함께, 의사가 공급한 약을 불치병 환자가 직접 투약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만 1세 미만의 경우 부모와 의사의 동의를 전제로 안락사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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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차권 등기명령 사상 첫 3000건 돌파

 

최근 전셋값 하락과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 임차권 등기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후에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것이 있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414건으로 전월(2799건) 대비 22% 늘었다. 1월(2081건) 대비로는 64% 급증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019년 4월 1009건을 마지막으로 계속 월 1000건을 밑돌았다. 그러나 올 1월엔 2000건을 넘겼고, 지난달에는 사상 처음 3000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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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리더심 호기심 배움 균형 갖춰야"

 

조주완 LG전자 사장이 “좋은 결정을 내리는 리더는 호기심과 배움 그리고 외부의 의견까지 반영하는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팀장급을 대상으로 ‘CEO F·U·N Talk’행사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 사장이 취임 후 직원들과 소통하는 CEO F·U·N Talk를 만든 뒤 이번이 6번째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 4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한 그는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결정을 내리며, 조직을 움직여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이라며 “특히 실행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예리한 질문을 던져야 하며 집요하게 팔로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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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부동산 시장을 관심있게 들여다 본 사람이 아니라면 고개를 갸웃거릴 말들입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별도로 규제할 구역을 지정해 부르는 명칭인데요, 단계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1주택자, 다주택자 별로 적용되는 규제 체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도 헷갈려 할 지경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규제를 쌓아올렸습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를 30회 가까이 개정하면서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 제도는 당초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투기 방지 목적의 세금 규제를 나중에 추가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이 오히려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 수위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는 적용되지만 투기과열지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민주당도 “규제지역 종류는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은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주택·소득세·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3단계 규제지역은 2단계의 ‘부동산관리지역’으로 조정됩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1단계로, 투기과역지구와 투기지역은 2단계로 통합해 개편합니다. 규제단계가 올라갈수록 적용 규제는 강화됩니다.

 

규제 위계가 단순화되면서 적용 규제도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1단계는 신규 주택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청약과 분양 등 최소한의 규제만 합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적용해온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와 정비사업 조합원 규제는 빠지게 됩니다.

 

2단계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합니다. 1단계 규제에 금융·세제·정비사업 규제를 추가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주택자 세제 중과나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1주택) 제한 같은 규제가 더해지는 식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1단계(3년)보다 2년 늘어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대출 규제도 강도가 높아집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50%로 1단계와 동일하나 총부채상환비율(DTI)는 40%로 1단계보다 10%포인트 강화됩니다. 한편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제는 1·2단계 모두 적용됩니다.

 

규제지역 지정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단일화합니다. 기존에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지정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부동산 관리지역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장 침체기에 부동산 제도를 손질해두면 향후 수요가 늘어날 때 발생할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4곳뿐입니다.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이 규제지역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제도 개편의 적기입니다. 정부도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상반기 말쯤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 발의안을 함께 검토해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남 마약·피싱 일당은 10명... 음료 한병당 1회 주사량의 3배 넣었다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집중력 강화에 좋다고 속여 시음하게 한 사건에 가담한 일당은 모두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이 중 7명은 검거(3명 구속)됐고, 중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3명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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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공실 급증… 불황·배달·금리 ‘3각 파도’

 

아파트 단지 상가들이 대규모 공실(空室)에 시달리고 있다. 기존 상가는 임차인을 찾지 못한 채 비어 있고, 신규 상가는 팔리지 않아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고 있다. 경기 불황 때문만은 아니다. 금리 충격에 코로나를 거치며 배달 문화까지 확산하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사람들이 배달 문화에 익숙해져, 집 앞 상가마저 외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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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살에 미군 기밀을 만든 천재 여성… 지구에 선물 주고 떠나다

 

기후 변화, 삼림 벌채 같은 전지구적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까. 이런 거대한 변화를 알아채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같은 지역을 촬영한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 이 데이터를 쌓는 주인공이 바로 ‘랜드샛(LandSat)’으로 불리는 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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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돈봉투’ 의혹에 “깊이 사과… 송영길 조기귀국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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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기본 검색엔진, MS 빙으로 갈아타나… “구글은 패닉”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는 검색 엔진을 기존 구글 대신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구글이 패닉에 빠졌다고 뉴욕타임스가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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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취임 “보통 사람 공감대 끌어낼 수 있길 소망”

 

정정미(54) 신임 헌법재판관이 17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정 재판관은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후보자로 지명됐다. 주로 대전·충남 지역 법원에서 근무했다. 법원 내부에선 “중도에 가까운 정통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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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시에 수령, 한국은 96% 미국은 2%

 

지난달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은퇴자 100명 가운데 96명이 퇴직연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일시금 수령 비율이 2%에 불과했다. 전 연령층 대상 중도 인출까지 합해도 일시금 수령 비율은 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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