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4세’ 프랑스 연금 개혁법 통과…내각 불신임안 부결
파리=정철환 특파원
입력 2023.03.21. 04:00
프랑스 하원에서 20일(현지시각) 열린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가 부결되자 야당인 좌파 신민중생태사회연합(NUPES·뉘프)와 중도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 소속 의원들이 국민투표(RIP)를 요구하며 "우리는 계속 싸울것이다(On continue)"라고 쓴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야당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 법안을 저지하려 내놓은 내각 불신임안이 20일(현지시각) 부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62세인 정년을 64세로 2년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 법안은 의회를 넘어서 본격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적은 9표차로 간신히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향후 정국 운영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좌파 신민중생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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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70%에도… 마크롱이 연금개혁 밀고 나가는 3대 이유
파리=정철환 특파원
입력 2023.03.20. 03:00
17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콩코르드 광장에서 정부의 연금 개혁안 강행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공중에 매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전신 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전날 마크롱 대통령이 은퇴 연령(정년)을 2년 연장하는 연금 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입법하는 초강수를 두자 시민 수만명이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며 격렬히 반발했다. /로이터 뉴스1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반 근로자의 은퇴 연령(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안을 의회와 국민의 반대에도 거세게 밀어붙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프랑스 국민의 약 70%가 연금 개혁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지출액 증가에 따른 재정 압박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단 한 발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6일(현지 시각)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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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내각 붕괴’ 원치 않는 野공화당, 불신임안에 반대
파리=정철환 특파원
입력 2023.03.20. 03:00
18일(현지 시각) 프랑스 서부 낭트에서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려 거리에 최루탄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경찰관이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고 있다. 17일에는 수도 파리를 비롯해 마르세유, 낭트 등 프랑스 24개 도시에서 6만여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AFP 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하원 표결 없이 연금 개혁 법안을 밀어붙인 17일(현지 시각)부터 프랑스 전역에서 연금 개혁 반대 시위가 잇따라 열렸다. 16일까지 평화적이었던 시위는 폭력적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프랑스 야당들은 연금 개혁 법안을 좌초시키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잇따라 제출했다. 그러나 연금 개혁에 우호적인 야당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불신임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라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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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연금개혁에 정치생명 걸었다
파리=정철환 특파원, 이현택 기자
입력 2023.03.18. 03:00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각) 수도 파리에서 열린 국가 외교 원탁회의에 참석해 두 손을 모으고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프랑스 정부는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연금 개혁 법안을 관철하기로 했다.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의회 표결 없이 통과시킬 수 있게 한 특별 조항이다./AF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은퇴 연령(정년)을 2년 연장하는 연금 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입법하는 초강수(超强手)를 선택, 프랑스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야당과 노동 단체들은 “국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태”라며 격렬한 저항을 예고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3시(현지 시각) 연금 개혁 법안 표결을 앞둔 하원에 출석, “헌법 49조 3항에 의거한 연금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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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의회 건너뛰고 연금개혁법 강행한다
파리=정철환 특파원
입력 2023.03.17. 00:13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 개혁 법안의 하원 통과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의회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49조 특별 조항을 발동할 예정이다. / AP 연합뉴스
은퇴 연령(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 법안이 16일(현지 시각) 프랑스 상원을 최종 통과했다. 집권 여당 외에 연금 개혁에 우호적인 우파 공화당(LR)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 찬성 193표, 반대 114표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프랑스 상원은 지난 11일 연금 개혁안을 1차 통과시킨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상·하 양원의 공동위원회에 최종안을 상정했다. 프랑스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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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지금 쓰레기 대란... 환경미화원들도 파업 동참
백수진 기자
입력 2023.03.12. 22:38
11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린 가운데 한 참가자가 불 붙은 쓰레기통 근처에서 바리케이드를 쌓고 있다. 공공부문 노조가 닷새째 파업을 이어가면서 파리 거리 곳곳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일부 시위대는 쓰레기통에 불을 질렀다. /AP 연합뉴스
11일(현지 시각) 프랑스 전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제7차 시위가 열렸다. 대규모 시위가 이어진 가운데 이날 상원에선 정년 2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안이 통과됐다. 마크롱 정부는 안정적 재정 기반 구축을 위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내무부 추산 36만8000명, 주최 측인 노동총동맹(CGT) 추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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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에 정치 생명 건 마크롱 “유지하려면 더 오래 일해야”
파리=정철환 특파원
입력 2023.02.22. 20:45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노동단체의 반대에도 자신이 추진해 온 연금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마크롱 정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일반 근로자의 연금 수령 시점(정년)을 현재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대신 수령액을 약 18%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파리 인근 렝지스의 농산물 시장을 방문해 도축업자들을 만났다. 한 푸줏간 근로자가 “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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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반대 총파업… 佛 지하철·버스 멈추고 학교 문닫았다
파리=정철환 특파원
입력 2023.01.19. 22:44
19일(현지 시각) 프랑스 전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에 반발하는 시위와 총파업이 벌어졌다. 이날 프랑스 서부 생나제르에 모인 시위대가 프랑스어로 '안 된다(It's no)'라고 적혀 있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로이터 뉴스1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프랑스 8개 노동단체의 연대 총파업이 19일(현지 시각) 하루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졌다. 주요 도시 대중교통과 철도망이 마비되고, 학교와 병원, 주유소 등도 대거 문을 닫았다. 강성 노동총동맹(CGT)부터 온건파 노동민주동맹(CFDT)까지 12년 만에 모든 노동 단체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지난 2019년 마크롱 정부의 첫 연금 개혁 시도 이후 최대 규모 파업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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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 佛 마크롱 지지율 32%… 3년만에 최저
파리=정철환 특파원
입력 2023.02.20. 21:34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3년 새 최저치인 32%를 기록했다고 현지 주요 언론이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정년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해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 추진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프랑스여론연구소(Ifop)는 이날 “지난 9~16일 성인 19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2%가 ‘마크롱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만족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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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크롱 국민 72% 반대에도 연금개혁, 이게 정치 지도자 존재 이유
조선일보
입력 2023.01.12. 03:12
5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전국적 규모의 연금개편 저지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면서 주요 교통수단들이 멈춰 섰다. 프랑스의 주요 노동·직능 단체들은 정부의 연금개편이 은퇴 연령을 늦추고 연금의 실질 수령액을 감소시킬 것이라면서 폐기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이날 전국 250여 곳에서 벌였다./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 62세인 정년을 2027년까지 63세, 2030년까지 64세로 늘리는 식으로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게 골자다. 1964년 이후 출생자는 지금보다 1년, 1968년 이후 출생자는 2년을 더 일해야 한다. 연금 전액을 받기 위한 근속 기간은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연장된다. 더 오래 일하고 연금은 더 천천히 받으라는 뜻이다. 여론조사 결과 이 연금개혁안에 프랑스 국민 72%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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