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서 세금을 분납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지난해 7만명(6만8338명)에 육박했습니다. 5년 전인 2017년 종부세 분납신청 인원은 2907명이었는데, 이때와 비교하면 24배 불어났습니다. 1인당 평균 분납신청 금액도 2200만원에 달합니다. 2017년 종부세 총 분납신청 세액은 3723억원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1조5540억원으로 5년 만에 4배 증가했습니다.

 

종부세 분납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부과된 세금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더라도 몇달치 월급, 혹은 연간 보너스를 전부 털어넣어야 하는 수준입니다.

 

또 세금을 체납하면 이자를 내야 하는데, 고지서 기한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납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일시로 부과됩니다. 또 납부 때까지 연 9%에 달하는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 분납신청은 종부세 납부기한인 12월15일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6개월 할부인 셈입니다. 대신 분납 기간 동안은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아 납세자로서는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갖습니다.

 

서울 시내 한 세무서에 붙은 종부세 분납신청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폭등한 집값을 잡고자 과세를 강화한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지난 2019년 들어 0.5~2%였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상단이 3%로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종부세 분납신청자가 1만8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3배 이상 뛰었습니다.

 

2020년에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0%로 올렸습니다. 2019년 12·16 대책에서 목표했던 0.8~4.0% 세율보다 더 급격히 올린 겁니다. 2021년 종부세를 분납하겠다고 한 납세자는 7만9831명까지 폭증했습니다. 이번 2022년 분납신청자 숫자가 2021년보다 1만명 가량 줄어든 이유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95%에서 60%로 확 낮췄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종부세 분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이 낮아진 것도 분납신청을 늘리는 데 한 몫했습니다. 당시 문 정부는 종부세율을 올리면서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문턱을 낮췄습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면 납부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국회는 지난해 말 기본공제액을 늘리고, 세율을 낮추는 등 종부세법을 고쳤습니다. 올해 분납신청자는 작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분납을 신청하는 사람이 여전히 수만명에 이르는데, 매겨지는 종부세가 징벌적 수준은 아닌건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巨野, 이상민 탄핵안 가결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됐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로는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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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문과 침공' 더 거세졌다… 인문·사회 합격자 52%가 이과생

 

올해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정시 최초 합격자(등록 전 합격자) 중 이과생이 문과생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시모집에서 문·이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학부(학과)에 최초 합격한 640명 중 330명(51.6%)이 이과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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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AI 세계대전… MS·구글·바이두 참전

 

인공지능(AI) 주도권을 둘러싼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의 기술 전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포문을 연 곳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다. 마이크로소프트는 7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주 레드먼드 본사에서 챗GPT를 적용한 인터넷 검색 엔진 ‘빙(bing)’을 공개했다. 미국 포브스지는 “새로운 AI 전쟁이 발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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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덕분에, 샌프란시스코가 'AI 메카'로

 

벤처투자사 NFX에 따르면 1월 기준 생성 AI 스타트업은 전 세계에 총 539개가 있는데 이 중 80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오는 14일에는 첫 번째 생성 AI 콘퍼런스인 ‘젠AI’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 지역엔 엔지니어들이 공동 거주하며 밤새 개발을 하는 생활 시설인 ‘해커 하우스’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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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모든 인프라에 미국산 사용”... 바이 아메리칸 외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각) 밤 워싱턴 DC 연방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연두교서(국정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 후반부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이번 연설에서 바이든은 경제 성과를 부각하며 자신의 대선 공약인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 제품 구매)’ 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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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수뇌부 병풍 세우고... ‘중앙’ 차지한 김정은 딸

 

김정은이 8일 북한 ‘건군절’ 75주년 기념식에 딸 김주애를 데리고 나와 “인민 군대 앞에 혁명의 전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위’는 선두의 사람이나 집단을 뜻하는데 김주애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주애에 대한 북한 선전 기관의 호칭도 ‘사랑하는’ ‘존귀하신’에서 이번엔 ‘존경하는’으로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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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국 책 추천하며 "어려움 속에 핀 꽃"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소셜미디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추천하는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처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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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우리의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상대로 베팅하는 것은 결코 좋은 베팅이 아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위 발언들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가진 임기 두 번째 새해 국정연설인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특정 국가를 거론하며 군사력 사용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주 있었던 ‘풍선사태’를 두고 중국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70분 연설 동안 2분 가량을 할애해 중국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문제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도 중국 관련한 대목에서는 기립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4일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급속도로 냉각되던 양국 관계는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완화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옐런 재무장관과 류허 부총리도 회담 직후인 18일에 금융·무역정책을 주제로 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양국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약속하기도 했죠.

 

하지만 미 본토 상공을 활보한 정찰풍선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초 양국 경제사령탑의 만남 이후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중국을 방문해 중국 외교장관을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정찰풍선이 발견되자 방중 하루 전에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F-22 스텔스 전투기를 출격시켜 공대공미사일(AIM-9) 한 발로 풍선을 격추시켰습니다.

 

미국 해군이 7일(현지시간) 처음 공개한 이 사진은 해군 폭발물처리반 소속 장병들이 지난 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 앞바다에서 중국 '정찰풍선' 잔해를 수거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정찰풍선은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영공에서 미군에 의해 격추됐다. /연합뉴스

 

미국은 중국의 풍선을 군사적 목적의 정찰 기기로 의심합니다. 풍선이 몬태나주 상공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미국의 3개 핵미사일 격납고 중 한 곳인 맘스트롬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정보수집 목적으로 풍선이 비행했을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국은 기상연구용 민간 비행선이었다며 미국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풍선이 통제력을 상실해 불가항력으로 미국 영공에 진입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는 미국의 지나친 과민반응으로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찰풍선의 잔해물 처리방식을 두고도 양국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찰풍선에는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인 범의(犯意)가 없으니 잔해물을 반환하라고 요구합니다. 애초에 민수용 비행선인데다 편서풍으로 통제력을 상실해 미국 영공에 진입한 것인데, 범죄의도가 어딨냐는 뜻입니다. 반면 미국은 정찰풍선이 영공을 침범했으니 무력사용은 적법하다며 반환할 생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위법행위를 했으니 잔해물은 압류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측 입장입니다.

 

이렇게 양국의 화해 분위기는 풍선 터지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바이든 “中이 美주권 위협하면 조국 보호 위해 행동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밤 워싱턴DC 연방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연두교서(국정연설)를 가졌다. 그는 최근 ‘정찰 풍선’ 사건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에 대해 “하지만 만약 중국이 우리의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고, 실제 그렇게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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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정찰 풍선’ 잔해 수거 사진 첫 공개… 폭발물처리반 투입

 

미 해군이 자국 영공을 침범해 비행하다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의 잔해를 수거하는 사진을 처음 공개했다. 수거된 풍선 잔해는 연방수사국(FBI) 연구소로 인계돼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다. 미국 정부는 잔해를 최대한 많이 수거해 중국이 사용한 정찰 장비와 풍선을 보낸 의도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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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명수, 대법관 인선 관여 않겠다더니 특정인 지목” 현직 판사 폭로

 

현직 판사가 2020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부당하게 특정 후보를 지목하며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인선과정의 문제를 현직 판사가 폭로한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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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전 정부, 가짜평화에 기대 통합 훈련 제대로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북한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 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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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 “독재국들 전례없이 위협...합동 군사훈련 계속해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오늘날 우리는 독재국가들(authoritarian states)에 의한 전례 없는 위협을 맞이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군이 떠오르는 위협에 맞서 반드시 실제 세계의 시나리오(real-world scenarios)들을 갖고 합동군사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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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딸 주애, 리설주보다 높은 위상? 레드카펫 사진에 숨은 뜻은

 

북한 김정은이 인민군 창건일인 건군절을 기념해 7일 딸 주애, 부인 리설주와 함께 군 장성 숙소를 찾았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꿈결에도 그립고 뵙고 싶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셨다고 밝혔다. 딸 김주애의 호칭은 기존 ‘존귀하신’에서 ‘존경하는’으로 바뀐 점이 눈에 띈다. 위상을 보다 강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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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던 시대는 끝났다” MS, 챗GPT 기술로 구글과 무한경쟁 시작

 

마이크로소프트(MS)는 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주 레드먼드 본사에서 행사를 갖고, AI 챗봇을 결합한 검색엔진 ‘빙’의 새 버전을 발표했다. 사티야 나델라 MS CEO(최고경영자)는 이날 “검색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됐다”고 했다. 챗GPT는 2021년까지의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하지만 빙에서는 1시간 전까지의 최신 정보를 종합해 답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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