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지난 6일(현지시각)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AFAD)과 시리아 당국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 기준 양국에서 최소 5151명의 사망자와 2만5817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총 3만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상자가 5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 WHO는 최악의 경우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AFAD은 “1991년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 1만 7000여명이 사망한 이래, 튀르키예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과 경찰, 공무원으로 이뤄진 구조대 2만6000여 명을 진앙에 가까운 가지안테프와 아다나, 오스마니예 등에 투입해 현재까지 8000여 명을 구조했습니다. 내전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시리아 북부에서는 비정부 단체(NGO)들이 정부를 대신해 사태를 수습, 수백명이 구조됐습니다.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피해 지역이 광범위하고 인력·장비·물자 부족한데다가, 6일 오후 규모 7.5, 7일 새벽 규모 5.3 등 규모 4.0이 넘는 여진만 109건 발생하면서 구조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주요 도시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저체온증으로 인한 매몰자의 사망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7일(현지 시각)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 지역의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5세 소녀가 구조되고 있다. /로이터·뉴스1

 

세계 각국은 사고 후 72시간(3일)을 생존자 구조 확률이 높은 ‘골든 타임’으로 보고 전문 구조 요원과 장비를 급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58명의 수색·구조팀, 소방관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급파했고, 독일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연합(EU)의 각국도 구조팀을 파견했습니다. 일본은 20명의 구조팀 선발대를 6일 밤 파견, 구조대 규모를 70여 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고, 중국도 튀르키예에 4000만위안(약 74억원) 상당의 긴급 원조를 할 계획이라고 7일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교부·소방청·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으로 구성된 60여 명과 군인 50여 명 등 110여 명 규모의 긴급 구호대(KDRT)를 튀르키예에 급파했습니다. 구호대는 7일밤 10시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출정식을 가지고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는 1950년 우리가 공산 침략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대규모 파병을 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형제의 나라"라며 내각에 피해 복구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튀르키예에 우선 5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구호본부를 설치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대원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정식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금도 잔해더미 밑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모두 기적적으로,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봅니다.

 

지진 사망 5200명 넘어… 70국 구조대 급파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 지역에 걸쳐 6일(현지 시각) 새벽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참사 이틀째인 7일 오후 5시 현재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AFAD)과 시리아 당국에 따르면, 양국에서 최소 5151명의 사망자와 2만581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기사보기

일산·분당 안전진단 면제, 30층도 짓는다

 

앞으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를 비롯한 노후 택지 지구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안전 진단을 면제받게 된다. 또 재건축 사업성의 핵심 요소인 용적률도 기존 최대 300%에서 500% 이상으로 완화되고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기사보기

AI가 투자하니, 코스피 하락때 9% 수익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 등의 회담이 결렬됐던 지난해 1월 중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투자 앱 ‘콴텍’의 위험 관리 시스템 ‘큐엑스 모듈’은 자사 운용 상품에 ‘위험 관리 1단계’를 일괄 적용해 주식 등 위험 자산의 비율을 50%로 줄였다.

기사보기

이재명 10일 검찰 출석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의 피의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기로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까지 포함하면 이 대표에 대한 3번째 검찰 소환 조사다.

기사보기

나경원, 김기현 만나 “총선승리 위해 역할”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7일 당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과 만나 “총선 승리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기사보기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피해를 입은 베트남인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7일 나왔다. 이번 소송은 베트남인이 민변(民辯)을 대리인으로 세워 우리 법정에 제기한 것이었다.

기사보기

민노총 “7월 2주간 총파업... 反尹 투쟁으로 정조준”

 

민주노총이 올해도 7월에 총파업을 벌이면서 ‘반(反)윤석열 정부 투쟁 전면화’에 나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7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업 계획을 의결했다.

기사보기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국토교통부가 7일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발표안에 담긴 몇몇 단어들로 시장은 벌써부터 기대감으로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특별법은 분당, 일산 등 노후한 수도권 1기 신도시를 포함, 전국의 택지지구와 주변지역에서 추진해온 각종 재정비 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재건축의 첫 단추인 안전 진단과 사업성의 척도가 되는 용적률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러스트=박상훈

 

시장이 주목한 단어는 용적률입니다. 정부는 ‘종(種)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300%, 준주거지역은 500%까지 입니다.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이 높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냉각됐고, 건설비는 치솟고 있다는 점도 재건축 움직임이 주춤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부산 지역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모 단지의 추정 분담금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8억원을 훌쩍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3060세대의 대단지로 용적률은 170%였습니다. 재건축 이후에는 3343세대로 늘어나고, 용적률은 295%가 됩니다. 일반분양이 전체 물량의 10%도 채 늘어나지 않습니다. 사업성이 약하니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올라간 것입니다.

 

지난 몇 년 간 부동산이 상승기를 보였을 때 리모델링 방식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니 아파트 골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리모델링은 층수를 수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인허가를 받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체 세대 수를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행 법은 전체 세대 수의 15%를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20% 수준으로 상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러스트=김성규

 

결국 시장은 이걸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법은 세대 당 평균 분담금을 얼만큼 줄여줄 수 있는가’. 더 간단하게 풀자면 ‘사업성을 얼마나 높여줄 것인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적어집니다. 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재건축으로 선회할 옵션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는 재건축이 금방이라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우선 이번 특별법은 정부발의라서 국회통과라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 관련 시행령도 만들어야겠지요. 제도가 손질되면 각 1기 신도시마다 한 곳씩 선도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일으킬 단지가 선정되더라도 정비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단지를 한데 묶어 통합 재건축을 한다는 것인데, 개별 단지마다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합니다. 몇 천 세대에 육박하는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일도 보통이 아닌데다 구역별 개발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가령 역세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은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가 통합된다면 모두가 위치와 뷰가 좋은 곳을 희망할 겁니다. 소유하고 싶은 물건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넘칩니다. 각자 기존 자리에 다시 아파트를 올리는 이른바 ‘제자리 재건축’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빠른 의사합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한강뷰 조망이 나오는 압구정 구역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아직도 이곳은 재건축 추진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특별법이 도입돼도 착공까지는 길게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부가 인허가 절차와 용적률 완화 등을 지원해 1기 신도시를 새롭게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은 긍정적이지만 넘어야 하는 산은 꼭 제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