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난방비에 이어 대중교통 요금도 일제히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려와 시름이 깊어집니다. 서울시는 4월 말 목표로 지하철·시내버스 요금 300~400원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다면, 2015년 이후 약 8년만의 일입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65세 이상 무임승차'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임승차 정책은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서울 지하철은 원가가 2000원인데, 1인당 운임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코로나19 이후 적자는 매년 1조원대인데 이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 민간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인상폭 조정에 대한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오 시장은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자체의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위해 공익서비스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 PSO) 예산을 주려고 노력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를 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지하철 종로3가역 1회용 교통카드 발급기에 요금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여당도 무임승차 제도 개선에 말을 보탰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올해 4월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무임승차로 적자가 생기고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며 "서울시와 기재부가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 무임승차 제도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지는데 국회 기획재정위 중심으로 근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층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요금 50% 할인해주는 제도로 시작해 1981년 노인연령이 65세로 낮춰지고, 1984년 100% 할인이 적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 40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것이죠. 2015년에는 대한노인회가 노인연령을 70세로 올리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고, 2020년에도 무임승차 문제가 세대갈등으로까지 비화됐지만, 그 때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흐지부지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령인구(65세 이상)은 전체인구의 17.5%입니다(2022년 7월 1일 기준). 2년 후인 2025년에는 20.6%로 늘어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만큼 앞으로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점점 불가능해 질 것입니다. 노인연령을 비롯한 초고령사회에서의 제도와 정책, 사회적 합의에 대해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독] 대북 송금 800만달러 전말, 이화영이 2018년 북한 김영철 만나면서 시작됐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는 북한 고위급 인사 4명이 등장한다. 북한 정찰총국장 출신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 리호남 국가보위성 공작원, 리종혁 조선아태위 부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이다. 특히 2018년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영철을 접촉한 뒤 2019년 쌍방울이 총 800만달러를 ‘이재명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관련해 북한 측에 건넨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북한 리종혁(가운데) 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이 지난 2018년 11월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해, 당시 이재명(왼쪽) 경기지사, 이화영(오른쪽)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기념 촬영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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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기·항모 등 美전략자산 더 자주 올 것”

 

한미 국방장관이 31일 고도화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 핵 추진 항공모함 등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핵우산(확장억제)’ 운용 연습도 실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 2월 중 미국에서 한미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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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치투쟁… MZ교사들 외면”

 

“전교조와 달리 정치 이념을 갖지 않고 실용적 입장에서 현장 젊은 교사들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성장했다고 봅니다.”최근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김용서(59)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노조가 출범 5년 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능가하는 규모로 성장한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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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옥 “대통령 보고된 사람 왜 떨어졌나” 산업부 질책

 

문재인 정부가 전(前)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017년 말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KDN 사장 내정자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그 다음 날 산업부 차관과 담당 국장·과장을 청와대로 불러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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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하철 무임승차 근본적 해법 찾아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검토와 관련해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언급하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 표(票)’ 눈치 보기로 사실상 불가침 영역이었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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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술·분만 수가, 최고 3배로 올린다

 

정부가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 지역별 중증응급의료센터를 늘리고, 지방에선 의사가 없어 응급수술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공동 당직 의사제를 두도록 했다.점점 사라지는 지방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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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영업이익 8조8400억→2700억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10~12월) 반도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7%나 급락하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해당 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은 2700억원으로 시장 예상치(4000억원대)를 크게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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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올 봄에는 코로나와 영원한 이별을 할 수 있을까요. 미 백악관이 오는 5월11일부로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보다 앞서 코로나 관련 제한을 대부분 철폐한 상태고, 일본도 5월8일부터 코로나를 계절독감과 같은 등급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전임 정부였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2020년 3월에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 체제에서는 코로나 검사와 백신, 치료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의료 보장제도를 통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미국 내 코로나 일평균 사망자는 500명이 넘지만 5월부터는 완전히 계절독감 취급을 받게 됩니다. 미 정부는 면역 형성 등으로 코로나가 이전처럼 일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때부터는 코로나 관련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보험과 약품허가, 원격진료 등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한국에 완전한 일상회복이 찾아오려면 앞으로 세 단계가 남았습니다. 가장 첫 단계가 모든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입니다. 정기석 코로나 특별대응단장은 그 시점을 5월로 예측했습니다. 그 다음은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이고, 마지막은 한국도 코로나를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수순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가을이 되는 10~11월쯤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제한적 의무로 바뀌었지만 아직 마스크를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벗어도 되나’ ‘마스크 착용이 습관이 돼서’ 등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던지는 날이 찾아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근 3년 만에 명실상부한 위드코로나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엉뚱한 도로 건설만 승인했다... 신도시~서울 ‘교통지옥’인 이유

 

서울과 일산·김포한강·평촌·분당·판교 등 1·2기 신도시를 잇는 도로들의 극심한 교통 정체가 잘못된 교통 계획 때문일 수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교통 혼잡도를 낮추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난 도로들의 건설은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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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선패배 대가? 이재명,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을 두고 ‘대선 패배의 대가’라고 말한 것에 대해 “대선에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것이란 말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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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대북송금 합의 뒤...이재명, 통화하며 고맙다고 말해”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서 ‘2019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화하면서 고맙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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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이재명 체포안 가결될 것…구속 찬성 민주 의원들 늘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 “민주당 안에서도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꽤 많다”며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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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한눈에 딱 알아본다… 이르면 하반기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분야의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다.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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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美국방 “앞으로 F-22·F-35·항모 전개 많이 할 것”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만나 “앞으로 F-22·F-35·항모 전개를 많이 할 것”이라고 했다. 오스티 장관은 이번 방한에 대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하고자 한국에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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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업계가 뒤집혔다… 머스크가 만든 ‘원통형’ 뭐길래

 

지난달 글로벌 배터리 업계의 눈과 귀는 테슬라의 미국 텍사스 본사로 쏠렸다. 테슬라가 게임 체인저로 불려온 ‘4680배터리’ 양산에 성공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배터리 업계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4680 양산을 배터리 업계 ‘대전환’ 신호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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