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_AM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입장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이달 15~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입니다. 그는 이 회의에서 ‘빅테크 기업 때리기’와 ‘국영기업 육성·민간기업 축소’ 기조를 정반대로 바꾸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민영기업을 일관되게 지지해왔다.” “20차 중국공산당 대회 보고에 담긴 민영 경제 발전 촉진 정책은 장기적인 것이고 임시방편이 아니다”라는 언급이 그것입니다.

 

양안 관계에서도 그는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외곽 섬과 중국 푸젠성을 잇는 페리 운항이 다음달 춘제(중국 설) 전 2년여 만에 재개될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습니다.

‘하루라도 빠른 대만 통일’ 노선 대신에 ‘대만과의 평화적 교류’로 방향 전환을 암시한 것입니다.

 

중국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 최근 3년 주요 분야 입장 변화/조선일보 디자인팀

 

 

이는 2023년 중국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방증입니다. 동시에 2022년 올 한해를 휩쓴 전체주의(全體主義)의 종말과 자유·인권의 승리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 당국이 경제 성장, 특히 “불씨가 꺼져가는 내수 회복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공과 시진핑 총서기의 정책 전환이 성공할지는 의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꿰맞춘 조변석개(朝變夕改)식 임시변통형 대응 성격이 매우 짙어서입니다.

 

모든 인민과 사회 각 부문에 대한 공산당의 절대 우위라는 전체주의(全體主義)적 통제와 군림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세계사적 진리를 중공 당국은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중국이 정치 체제를 개혁해야, 중국 인민의 삶과 대만 관계도 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日, 대만 110km 떨어진 섬에 전투기·군함시설 확충

 

일본이 방위력 증강에 본격 나선다. 일본은 자위대에 적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미사일 부대를 만들고, 대만과 110km 거리에 있는 요나구니섬을 군사거점으로 키운다. 또 대만과 가까운 오키나와현 난세이 제도에는 ‘오키나와 방위집단’을 창설한다. 요니구니섬에는 자위대 호위함이 접안할 항만 시설을 새로 건설한다. 일본은 요나구니섬을 군사 거점으로 만들어 대만 유사사태시 신속한 대처 능력을 갗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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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올해 탄도미사일 36차례 65발 쐈다...역대 최대

 

북한이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한 신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18일 발사한 것으로 포함해 2022년 들어 탄도미사일을 총36차례에 걸쳐 65기를 발사했다. ICBM급 8차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2차례, MRBM 4차례 등이다. 나머지 51차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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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北 도발때...우리민족, 서울서 北 선전 콘서트

 

대북 지원 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이하 우리민족)이 지난해 극초음속 미사일 등 북한의 도발이 빈발하던 시기, 서울 도심에서 ‘꽃피는 처녀’ 등 북한 선전가 콘서트를 열었던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우리민족은 2020년 9월말에는 ‘평양여행 학교’ 사업을 추진했다. 우리민족은 또 전국 23개 대학교 커뮤니티에 ‘어서와~평양은 처음이지’라는 문구의 홍보물을 올리고 참가자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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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이르면 오늘 ‘전당대회 룰' 변경하기로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당원 투표 100%’로 뽑는 방향으로 전당대회 규정(룰)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1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재형·유승민 의원 등은 ‘룰을 바꿔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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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늘부터 ‘이태원 국정조사’ 강행키로

 

여야가 18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으나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선(先)예산, 후(後)국정조사’ 합의를 깨고 올해 10월 하순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19일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법정시한은 물론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12월15일)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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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노조의 재정운영,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노조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노조 재정 운영의 투명성처럼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있어선 정부가 과단성있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노조의 재정 운영에 대해 직접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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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부금 수입, 20년 만에 반토막

 

2002년 1조 556억원이던 대학 기부금 수입이 지난해 4395억원으로 19년 만에 절반 밑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의 재정난이 더욱 악화돼 대학 교육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기부금 감소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사립학교에 대한 세금 특례제도가 사라진데다, 2013년 말 세법 개정으로 기부금이 소득공제에세 세액 공제로 전환된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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