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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NEWS

鶴山 徐 仁 2022. 12. 7. 19:04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다음달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방백서는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 발행되는 국방백서로, 격년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적’ 표현이 담기는 것은 2016년 이후 6년만 입니다. 다만 '주적(主敵)'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본지에 "핵 개발과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2022년도 국방백서'에 명기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적'보다 적합한 표현은 없는지 막판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기더라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북한이 가진 이중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은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이자,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대화와 협력의 대상. 국방 당국에서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군이 가진 임무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료 = 국방부

 

 

사실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북한을 군사적으로는 '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봐도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후 국방부가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명시된 군 정신전력 교재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시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1995년 입니다.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계기가 되었죠. 이후 '주적' 개념은 2000년까지 유지되다가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2004년 '직접적 군사위협', 2008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2010년 다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됐고, 박근혜 정권인 2016년까지 이 표현이 유지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국방백서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고, 대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썼습니다.

 

북한이 6일 기계화부대 포병대대의 사격훈련을 진행했으며 박정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지도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일 보도했다. / 뉴스1

 

 

한편, 북한은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인 '한미 포 사격 훈련'을 트집잡아, 5일에 이어 어제도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격 도발을 단행했습니다. 5일 동·서해상으로 130여발의 포탄을 쐈고, 어제는 강원도 고성군·금강군 일대에서 100여발의 방사포를 쐈습니다. 모두 북방한계선 NLL 북쪽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 파업 불참 기사의 절규

 

2주째 파업(집단운송거부)을 이어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 행태가 갈수록 파행과 일탈로 점철되고 있다. 파업에 동조하지 않은 동료 기사들을 향해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 현수막을 내거는가 하면, 쇠구슬에 라이터·마이크까지 집어던지고, 일부 조합원은 파업 도중 불법 도박을 벌이다 적발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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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그냥 두지 않겠다” 김종대·김어준 고발

 

대통령실이 6일 ‘천공’으로 알려진 역술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머물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김건희 여사 순방 사진 의혹을 일으킨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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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과 한배 탔다”… 김만배, 남욱 회유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씨가 작년 10월 남욱 변호사에게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현 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을 바꾸도록 회유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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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前이사 22명 매관매직

 

감사원이 6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59)씨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송씨는 2018~2020년 인사와 계약을 담당하는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를 맡으면서 임직원 등 22명에게 3억8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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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골 넣을줄 아는 팀으로 진화… 다음 4년은 수비 강화해야

 

한국은 대회 개막을 전후해 여러 악재를 만났다. 손흥민은 얼굴 수술을 받았다.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고 뛰느라 정상적인 기량을 발휘할 수 없었다. 벤투 감독 체제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고, 지난 두 시즌 연속 프랑스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했던 황의조(올림피아코스)는 이번 시즌 그리스 리그로 옮기고 나서 무득점으로 부진의 늪에 빠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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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현… 6년 만에 국방백서에 부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다시 들어간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본지에 “핵 개발과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2022년도 국방백서’에 명기할 방침”이라면서 “’적’보다 적합한 표현은 없는지 막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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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8대중 1대는 결함을 안고 달렸다

 

올해 국내 자동차 자발적 리콜(시정조치) 대상 대수가 역대 처음으로 3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리콜은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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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미국의 구인난이 유발하는 높은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금인상 압력이 커지면 미 연준은 시장 예상보다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 연준은 그간 경기 둔화를 각오하며 금리를 대폭 올려왔지만 뜨거운 고용시장을 잠재우진 못했습니다. 11월 실업률(3.7%)은 최근 50년 사이 최저 수준이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10월보다 0.6% 상승해 지난 1월 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평균 임금 상승폭은 시장 전망치보다 2배 높았습니다. 과열된 노동시장 속에서 미국인의 씀씀이가 줄지 않으면 물가 잡기는 그만큼 요원해집니다.

 

지난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은 물가상승률이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지만, 노동 집약적 서비스 부문의 임금 상승세와 물가 상승으로 내년 기준금리를 5% 이상까지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4%입니다. 오는 12월 FOMC에서 0.5%포인트를 올리고, 내년에 0.5%포인트 이상 더 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AP=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금리를 5% 이상 수준으로 빠르게 올린 뒤 물가 진정이 확인되면 곧바로 금리인하로 전환하거나 △천천히 금리를 올린 뒤 정점을 길게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 중에서 후자를 선호한다고 말했고요.

 

하지만 임금과 물가의 상승압력이 서로 연동하는 나선효과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파월 의장의 선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 연준이 다음으로 주시하는 지표는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입니다. 이 수치마저 전망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미 연준은 12월 FOMC 이후 다음 회의인 내년 2월에도 빅스텝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월 CPI는 13일(현지시간) 공개됩니다.

 

WSJ “연준, 내년 최종금리 5% 이상 올릴 듯... 2월 빅스텝 가능성”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임금 상승 압력 때문에 내년에도 예상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13일 발표 예정인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높게 나올 경우 연준이 다음 회의인 내년 2월에도 연속으로 0.5%p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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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한명 한명 안아줬다… 벤투호 4년, 희망의 마침표

 

6일 카타르 도하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한국의 1대4 패배를 알리는 경기 종료 휘슬과 함께 90여 분간 투혼을 펼친 선수들은 동상이 된 듯 굳었다. 경기 내내 온 힘을 쏟은 탓이었다. 그라운드로 달려 나온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이 한 명 한 명씩 안아주면서 격려를 해주고 나서야 선수들은 발걸음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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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에 취한 중동… 한국 라면에도 반했다

 

요즘 중동에선 축구 열기만 뜨거운 것이 아니다. K푸드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최근 몇 년 사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각종 한국 음식 ‘먹방’과 한국 드라마·가요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 식품 매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식품 업체들은 특히 이번 월드컵을 시장 확대 기회로 보고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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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 고위간부 100명 대기 발령… 文정부 관련 인사 다수

 

국가정보원이 최근 2·3급 간부 보직 인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2·3급 간부 100여 명은 보직을 받지 못했고 여기엔 문재인 정부 시절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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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現重 이어 대우조선도 민노총 총파업 이탈...임단협 잠정 합의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6일 올해 임금·단체 협약에 잠정합의했다. 민주노총이 이날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현대중공업에 이어 대우조선해양에서도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하면서 민노총의 총파업 동력은 더욱 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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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권위, 공공운수노조가 낸 진정 하루만에 각하...“조사대상 아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국가인권위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해 달라는 진정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지 않았다. 이날 결정은 진정이 제기된 지 하루만에 내려졌다. 이충상 소위원장은 “위 진정이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속히 알려줄 필요가 있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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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 투쟁 힘있게 하자” 北이 보낸 ‘련대사’ 홈피에 올린 민노총

 

화물차 집단 운송 거부를 주도하고 있는 민노총은,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체’ 연호까지 그대로 적힌 북한으로부터의 연대사를 게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미연합훈련을 ‘대결망동’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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