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급 간부 교육 개혁에 관한 제언

근간에 한국 사회, 특별히 친중, 종북 좌익정권인 문정부에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갖가지 이유를 제기하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관계로 어부지리로 위상이 급격하게 상향된 경찰이 그들의 책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망각한 채 본격적으로 사회적, 국가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 경찰은 본질적으로 치안이 주임무이기 때문에 검찰과는 기본적으로 그들은 범죄자와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임무를 분리하게 되면 검찰과는 엄연하게 구분지어야 한다는 점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 경찰의 인적 자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경찰의 초급 간부 교육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항명 소동으로 국기를 문란시키는데 앞장선 자들이 경찰대 출신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경찰대 설립 때부터 국가로부터 각종 혜택을 과도하게 받아온 경찰대라는 점에서 개혁의 중심 과제 중의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새 정부는 문정부가 조장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점에서 과감하게 전화위복의 기회를 살려서 초금 간부인 경위를 양성하는 제도부터 개혁하는 경찰 초급 간부 교육 개혁에 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제언하고 자 한다.

우선, 현행 고교 졸업 후 대학 입시전형을 통해 4년 간의 대학 교육을 이수 후 바로, 경위로 임관시키는 제도를 중단하고, 현재 운영중인 경찰인재개발원에다 초급간부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1년 미만의 기간으로, 현직에서 근무 중인 경장급 이상과 군복무를 필한 대졸 이상의 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되 현직 지원자에게는 별도의 가점이나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철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