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낙하산 근절?… 靑출신들, 삼성·SK 등 대기업 재취업

[단독]낙하산 근절?… 靑출신들, 삼성·SK 등 대기업 재취업

 

공공기관·협회·대기업·로펌 등 심사받은 94% 재취업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文 정부 낙하산 근절 매뉴얼, 있으나마나”
靑 “청와대 근무 경험·역량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간 것”

 

최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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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31 11:34

 

청와대 전경 /조선일보 DB

 

 

문재인 정부들어 청와대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절반 이상이 공공부문 또는 정부 입김이 세게 미치는 유관 협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2019년 발표한 ‘낙하산 근절 매뉴얼’은 있으나마나”라고 주장했다.

 

28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뒤 취업 심사를 받은 청와대(국가안보실, 경호처, 비서실) 출신 인사는 총 65명이었다. 이 가운데 61명이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고, 그 중 34명은 공공기관과 공기업, 정부 유관협회 등에 재취업했다. 9명은 대기업·외국계 기업에 둥지를 틀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비서실 출신 인사 1명과 경호처 출신 인사 2명 등 총 3명이 임기 내 공단의 상임감사 및 교육홍보이사로 재취업했다.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전KPS는 각각 2명씩의 청와대 출신 인사를 받아들였다. 이밖에 청와대 출신들은 강원랜드와 금융결제원, IBK캐피탈,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취직했다. 시중에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들이다.

 

9명은 민간 부문인 대기업과 외국계기업으로 갔는데, 이 가운데 3명이 메리츠금융그룹에 ‘상무’ 직함을 달고 갔다. 나머지는 삼성경제연구소와 SK쉴더스(옛 ADT캡스), CJ대한통운, 넷마블, 카카오스페이스, 바이엘코리아 등으로 향했다. 이외 10명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갔고, 8명은 학교와 법무법인, 언론사로 재취업했다.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은 4명이었다. HDS, 대흥종합건설, 서희건설, 법무법인 광장 취업을 희망했던 이들이었다. 인사혁신처는 이들에게 “과거 업무가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와 연관성이 높다”며 취업을 불허했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와 업체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그 보다 낮은 급이더라도 경찰, 군무원, 공정위 등 민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처 공무원에 대해 취업 심사를 진행한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곳의 연관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문 정부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한 청와대 출신 65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제외하고 93.8%에 달하는 이들이 재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일반 부처 공무원들의 재취업 심사 통과율 82.9% 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2019년 4월 청와대는 공직을 마치고 재취업하는 직원들에게 ‘취업 컨설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당시 청와대 출신 직원이 잇따라 민간·유관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이 일자 뒤늦게 점검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때부터 취업 컨설팅 도입까지의 기간과 이후 동기간(각 22개월)을 비교한 결과, 공공기관과 공기업, 유관협회 등으로 취업한 인원 숫자는 똑같이 14명씩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청와대는 재취업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역할을 권장하고, 엄정한 취업 심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역시나 눈가리고 아웅이었다”면서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측은 이 같은 재취업 결과가 낙하산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일한 뒤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을 모두 다 낙하산이라고 볼 순 없다”며 “청와대 근무한 뒤 본인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 앞으로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따.